	파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40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1.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여성가족과)

〇 제 출 일 : 2023년 5월 25일

〇 회 부 일 : 2023년 5월 26일

2. 제안 이유

〇 「파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의 용어에서 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개선하여, 경력보유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환경조성을 위해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3. 주요 골자

〇 근거 법명을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으로 변경

〇 조례 제명을「파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에서 「파주시 경력보유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로 변경

〇 ‘경력단절여성’ 용어를 ‘경력보유여성’으로 변경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기간 : 2023. 4. 14. ~ 5. 4. (20일 이상)

5. 검토 의견

〇 본 개정조례안은 그동안 관습적으로 사용되어온 ‘경력단절 여성’이라는 용어를 ‘경력보유 여성’으로 전환하여 단어가 주는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고 여성의 적극적인 경제활동 참여로 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사항으로,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을 통한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〇 다만, 개정 사항을 나타내는 개정지시문에 상당한 오류가 있는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의 명확한 의미 전달을 위해 개정지시문 수정이 필요함.

2023년 6월 19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심 태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