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공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40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1. 발의자 및 발의일자

〇 발 의 자 : 박은주, 이진아 의원

〇 의안번호 : 제8-204호

〇 발 의 일 : 2023년 5월  1일

〇 회 부 일 : 2023년 5월 26일

2. 제안 이유

〇 2015년 제정된 「공예문화산업 진흥법」과 2017년「공예문화산업 진흥 기본계획」에 따라 파주시 지역공예산업의 효율적 육성과 진흥·발전을 위한 체계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예산업의 실용적·예술적 가치 보존과 공예품 생산자의 안정적인 소득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3. 주요 골자

〇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〇 시장의 책무(안 제3조)

〇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등(안 제5조)

〇 우수공예품 및 우수공예업체 선정과 취소(안 제6조∼제7조)

〇 공예산업진흥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8조∼안 제9조)

〇 지원사업 등(안 제11조)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기간 : 2023. 5. 19. ~ 5. 24. (5일 이상)

5. 검토 의견

〇 본 제정조례안은 파주시 공예문화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수공예품·우수공예업체 선정 및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공예문화산업 진흥법」의 지방자치단체 책무 규정을 이행하여 공예문화산업 발전기반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〇 다만, 안 제8조에서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문 및 심의를 위해 ‘공예산업진흥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원회 위원으로 ‘관내 공예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공예산업 관련 종사자’를 위촉하도록 되어 있어 향후 위원회 구성·운영 시 공정성 침해가 우려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〇 아울러 용어의 중복 정의 등 일부 조문에 대하여 표현의 명확성을 위해 자구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2023년 6월 19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심 태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