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40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1. 발의자 및 발의일자

〇 발 의 자 : 박은주, 최창호 의원

〇 의안번호 : 제8-215호

〇 발 의 일 : 2023년 5월  9일

〇 회 부 일 : 2023년 5월 26일

2. 제안 이유

〇 발전소의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취득한 시설물에 대한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3. 주요 골자

〇 목적 및 적용범위(안 제1조 ~ 제3조)

〇 시설물의 취득 및 사용(안 제4조 ~ 제7조)

〇 시설물의 사후관리 및 환수(안 제8조 ~ 제12조)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기간 : 2023. 5. 19. ~ 5. 24. (5일 이상)

5. 검토 의견

〇 본 제정조례안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조성되는 시설물 중 경우에 따라 마을 명의로 취득할 수 있게 하고,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하여 마을 명의 시설물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음.

〇 조례 제정 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조성한 시설물의 효율적 사용·관리와 함께 지역주민의 주인의식 제고 및 지역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2023년 6월 19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심 태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