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드론 산업의 육성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40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1. 발의자 및 발의일자

〇 발 의 자 : 오창식 의원

〇 의안번호 : 제8-175호

〇 발 의 일 : 2023년 3월 27일

〇 회 부 일 : 2023년 5월 26일

2. 제안 이유

〇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하여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드론 사용에 따라 파주시 드론 산업의 육성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드론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3. 주요 골자

〇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제2조)

〇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5조)

〇 드론 육성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7조)

〇 드론 활용 사업의 확대에 관한 사항(안 제8조)

〇 재정 지원 및 협력 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9조∼제10조)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기간 : 2023. 5. 19. ~ 5. 24. (5일 이상)

5. 검토 의견

〇 본 제정조례안은 4차 산업의 발달로 산업 전반에 드론사용이 확대됨에 따라 공공부문에서의 드론 활용과 드론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〇 농업 분야에서 드론 농약 방제를 통한 농촌 인력난 해소뿐만 아니라 드론을 활용한 사진촬영과 연계된 관광산업 분야, 재난·안전 분야 등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2023년 6월 19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심 태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