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40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1. 발의자 및 발의일자

〇 발 의 자 : 박대성 의원

〇 의안번호 : 제8-205호

〇 발 의 일 : 2023년 5월  1일

〇 회 부 일 : 2023년 5월 26일

2. 제안 이유

〇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시행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를 조정함으로써, 1996년 이후 유지되어 오고 있는 현행 검사위원 선임구간을 확대하여, 예산집행과 결산의 괴리 정도, 재정 운영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재정 운영의 환류를 목적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3. 주요 골자

〇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는 기존 3명 이상 5명 이하에서, 3명 이상 10명 이내로 확대함(안 제2조)

〇 투명하고 공정한 결산검사를 위해 파주시장이 추천하는 위원 선임제를 삭제함(안 제3조)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기간 : 2023. 5. 19. ~ 5. 24. (5일 이상)

5. 검토 의견

〇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3조 ‘시군구의 경우 결산검사위원을 3명 이상 10명 이내로 하며, 그 수·선임방법·운영과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에 의거, 현재 5명으로 운영하고 있는 결산검사위원 정수를 10명까지 확대·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〇 파주시 회계 결산을 검사·심사함에 있어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기존에 파주시장이 결산검사위원 2명을 추천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〇 이번 개정을 통해 앞으로 보다 효율적이고 공정한 결산검사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2023년 6월 19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심 태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