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이·미용산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40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1. 발의자 및 발의일자

〇 발 의 자 : 이성철, 이익선, 이진아 의원

〇 의안번호 : 제8-219호

〇 발 의 일 : 2023년 5월 15일

〇 회 부 일 : 2023년 5월 26일

2. 제안 이유

〇 파주시 이·미용산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미용산업 사업자의 경쟁력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 골자

〇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안 제2조)

〇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〇 이·미용산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안 제4조)

〇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기간 : 2023. 5. 19. ~ 5. 24. (5일 이상)

5. 검토 의견

〇 본 제정조례안은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이용업·미용업의 체계적인 육성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사업자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〇 특히 이·미용업은 최신 유행을 반영하는 전문 기술이 필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본 조례안 지원 사항인 이·미용대회 개최 및 참가, 교육훈련, 홍보 등 업계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지원을 통해 안정감을 부여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근간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2023년 6월 19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심 태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