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보호수 및 근린공원 편입부지 매입)

파     주     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보호수 및 근린공원 편입부지 매입)

□ 의결주문

○ 공유재산의 취득 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한다.

□ 제안이유

○ 보호수 및 근린공원 내에 편입 사유지를 취득하여 재산활용의

합리성을 확보하고 민원사항을 해결하고자 함

□ 주요골자

재산의 표시				사업비 (천원)	재원	비 고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계	4필지		1,870	460,000
탄현면 금승리	79-1	대	1,631 / 950	349,600	시비	탄현면 금승리 보호수 내
법원읍 법원리	634	잡	731 / 731	60,400	시비	법원읍 법원리 보호수 내
법원읍 법원리	385-1	대	2,808 / 38	10,000	시비	근린공원 내
법원읍 법원리	385-10	대	607 / 151	40,000	시비	근린공원 내

□ 취득내역

○ 탄현면 금승리 보호수내 편입부지

- 대상토지 : 탄현면 금승리 79-1번지 / 950㎡(288평)

- 취득예정가 : 174,800천원(공시지가)/349,600천원(잠정가액)

- 취득방법 : 협의취득(소유자:장수황씨지천파종중/탄현면 금승리89번지)

- 활용용도 : 보호수내 편입부지로서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

○ 법원읍 법원리 보호수내 편입부지

- 대 상 토 지 : 법원읍 법원리 634번지 / 731㎡(221평)

- 취득예정가 : 26,000천원(공시지가)/60,400천원(잠정가액)

- 취 득 방 법 : 협의취득(소유자:신영애/광진구 중곡동 104-24번지)

- 활 용 용 도 : 보호수내 편입부지로서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

○ 법원읍 법원리 근린공원 편입부지

- 대상토지 : 법원읍 법원리 385-1번지외 1필지/189㎡(57평)

- 취득예정가 : 21,900천원(공시지가)/50,000천원(잠정가액)

- 취득방법: 협의취득(소유자:김기영/법원읍 법원리 415-30번지)

- 활용용도 : 근린공원내 편입부지로서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

□ 년차별 추진일정

○ 2005. 12월  : 2006년도 본예산에 계상

○ 2006.  3월  : 감정평가 및 매수

□ 위치도 및 현장사진 : “별첨”

□ 관련법규 : “별첨”

□ 보호수 매입부지 위치도 및 전경

위 치 도

탄현면 금승리 79-1

전경사진

□ 보호수 매입부지 위치도 및 전경

위 치 도

법원읍 법원리 634

전경사진

□ 근린공원 매입부지 위치도 및 전경

위 치 도

법원읍 법원리 385-1번지외1필지

전경사진

□ 관련법규

○ 파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6조(시공유재산심의회)

① 지방재정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조례규칙 심의회에서 대행한다.

② 제1항의규정에 의한 심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영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정이 50퍼센트이상 진척된 건물 기타                  시설물"의 확정 사항

3. 행정재산·보존재산으로서 그 목적외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 폐지 사항

4. 기타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② 법 제7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매입, 기부태납,                 무상양수, 환지, 무상귀속, 교환 건물의 신․증축 및 공각물의 설치, 출자             기타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처분(매각, 양여 교환,무상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기타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건당 예정가격이 취득의 경우에는 5억이상(시․군․자치구의경우에는

1억이상), 처분의경우에는 2억5천만원 이상(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5억원 이상, 광역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3억원 이상,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억원 이상). 이 경우 예정가격의 기준은 토지에 있어서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기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로 하고, 건물 및 기타              재산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2. 토지에 있어서는 취득의 경우에는 1건당 6천제곱미터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이상),처분의 경우에는 1건당 5천제곱미터                       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