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40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1. 발의자 및 발의일자

〇 발 의 자 : 이진아 의원

〇 의안번호 : 제8-212호

〇 발 의 일 : 2023년 5월  8일

〇 회 부 일 : 2023년 5월 26일

2. 제안 이유

〇 파주시 내 시설공사 하자검사조서의 보고를 의무화하고 부서에서 발주하는 시설공사의 하자관리를 통합 지원하는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효율적으로 시설공사를 지원하고자 함.

3. 주요 골자

〇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안 제2조)

〇 적용범위 및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〇 하자검사 및 지도점검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및 안 제6조)

〇 시스템의 기능 및 유지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및 안 제8조)

〇 통계관리 및 공시를 규정함(안 제9조)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기간 : 2023. 5. 19. ~ 5. 24. (5일 이상)

5. 검토 의견

〇 본 제정조례안은 시에서 발주한 시설공사의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엄격한 하자검사를 통해 부실공사 예방하여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예산낭비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〇 특히 하자관리 시스템의 운영·관리를 통해 총괄 관리책임자 지정 등 체계적인 시설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구체적 계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겠음.

2023년 6월 19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심 태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