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40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1.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회계과)

〇 제 출 일 : 2023년 5월 25일

〇 회 부 일 : 2023년 5월 26일

2. 제안 이유

〇「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2022.11.15.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된 중요물품 운영상황의 주민 공개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〇 상위법과 관계 법령 등에 불일치한 조문 및 용어를 정비하여 효율적 물품 관리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 골자

〇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5조(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접수 제한 등)에 따라 기증품 취득 시 기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함 (안 제11조)

〇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92조(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등)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중요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공개조항을 신설 (안 제12조)

〇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8조(불용품의 매각방법 및 특례)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용어 정비(안 제18조)

〇 그 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〇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에 따라 소모품 취득단가를 10만원 이하에서 50만원 미만으로 변경하고 “관리전환”을 “소관전환”으로 용어 정비 (안 별표 1 ∼ 별표 2)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기간 : 2023. 4. 14. ~ 5. 4. (20일 이상)

5. 검토 의견

〇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기부심사위원회를 두어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여부를 심사하고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등을 홈페이지에 올려 주민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하며, 그 밖의 조문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리한 것으로, 상위법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2023년 6월 19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심 태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