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40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1.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회계과)

〇 제 출 일 : 2023년 5월 25일

〇 회 부 일 : 2023년 5월 26일

2. 제안 이유

〇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에 따른 현행 조례를 개정하여 법체계의 통일성과 법적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 골자

○ 「공무원 여비 규정」개정에 따라 국내 출장여비(관외출장)를 상향조정(안 제4조)

- 일  비 : 20,000원 → 25,000원

- 숙박비 : 서울특별시 70,000원, 광역시 60,000원, 그밖의 지역 50,000원

→서울특별시 100,000원, 광역시 80,000원, 그밖의 지역 70,000원

- 식비 : 20,000원 → 25,000원

○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에 따른 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 징수 범위를 2배에서 5배로 상향 조정(안 제5조)

4.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기간 : 2023. 4. 21. ~ 5. 11. (20일 이상)

5. 검토 의견

〇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공무원여비 규정」 별표2 국내 여비 지급표의 일비·숙박비·식비의 금액이 현실적 물가 수준에 맞추어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현행화한 사안이며,

〇 또한, 동 규정 제31조(가산징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 지급받았을 경우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는 개정 사항에 대해 본 조례안도 부정 수령액의 5배로 확정하여 강제 징수토록 규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2023년 6월 19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심 태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