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제240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기업지원과)

〇 제 출 일 : 2023년 5월 25일

〇 회 부 일 : 2023년 5월 26일

☐ 제안이유

〇 2023년 경기도에서 추진한 ‘도민참여형 에너지자립 선도사업’ 공모에 선정된 3개 사업에 대해 시 공유재산인 파주시농기계임대사업소 북부지소 지붕과 심학산공원 공영주차장에 영구시설물(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〇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6조 제2항 및 「파주시 에너지 조례」제18조 제3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의 축조를 위한 사항을 심의 의결 받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사업개요

1) 사 업 명 : 도민참여형 에너지자립 선도사업

2) 위    치 : 파주시 파평면 덕천리 479, 479-1, 479-2  농기계임대사업소 북부지소
파주시 동패동 2117  심학산공원 공영주차장

소재지	용도	사업대상지	사업량	총사업비	연 임대료	관내단체 (회원 수)
총 계			374KW	695,730천원	9,350천원
파평면 덕천리 479,479-1,479-2	창 고	농기계 임대사업소 북부지소	176KW (지붕형)	302,720천원	4,400천원	한국후계농업경영인 파주시연합회 (824명)
동패동 2117	주차장	심학산공원 공영주차장	99KW (주차장형)	197,010천원	2,475천원	파주해시민발전 협동조합 (90명)
			99KW (주차장형)	196,000천원	2,475천원	파주상공회의소 (1,111명)

3) 사업기간 : 설치일로부터 20년간

4) 사업내용

□ 총 사업비 : 695,730천원 (도 30% 시 40% 자부담 30%)

- 도비 208,719천원  시비 278,292천원  자부담 208,719천원

- 총사업량 : 374KW (지붕형 176KW, 주차장형 198KW)

□ 사업시행자 : 관내 단체 (3개 단체)

- 농기계임대사업소 북부지소 : 한국후계농업경영인 파주시연합회

- 심학산공원 공영주차장 : 파주해시민발전협동조합, 파주상공회의소

□ 허가조건

- 10년간 유상 임대, 1회 연장 가능(최장 20년)

- 임대기간 만료 후 시설원상복구(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 공탁

- 구조물 안전성 및 타법에 저촉되지 않은 조건

나.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 2023.  4월 : 파주시 사업공고 및 심사평가

□ 2023.  5월 : 경기도 에너지자립 선도사업 공모사업 제출 및 심사평가

□ 2023.  6월 : 파주시의회 일반안건 제출

□ 2023.  7월 : 임대(사용허가)사업자 신청 및 사용허가

□ 2023.  8월 : 전기사업(발전) 허가 진행(구조계산, 설계 등)

□ 2023.  9월 : 추가경정 예산 편성

□ 2023. 10월 : 공사 착공

□ 2023. 12월 : 준공 및 상업운전

다. 기대효과

□ 각종 관내단체 추가 수익구조 창출로 단체별 자생력 · 활동력 강화

□ 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역공동체의 사회적 수용성 및 지속가능성 확보

□ 유휴 공유재산(지붕, 주차장)을 활용한 신규 임대수익 창출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해당 없음

☐ 검토의견

〇 본 동의안은 「파주시 에너지 조례」제18조(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는 경우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규정에 따라 제출된 안건임.

〇 농기계임대사업소 지붕과 공영주차장 부지를 활용하여 태양광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에 동참하고 친환경 에너지 발전으로 관내 단체 수익구조 창출과 유휴부지를 활용하는 측면 등을 고려할 때,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

〇 다만, 태양광 설치 구조물 설치에 따른 안전사고 및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각별히 사전 검토하여야 함.

2023년 6월 19일

자치행정전문위원  심 태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