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파주시 스포츠센터 수영장 증축)

파     주     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파주시 스포츠센터 수영장 증축)

□ 의결주문

○ 공유재산 취득 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한다.

□ 제안이유

○ 낙하리 스포츠센터 내 수영장 이용인원 증가로 기존시설로는 한계를

넘은 과포화 상태이며, 또한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노인 건강증진

등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속적인 수영장시설 증설요구와

○ LCD산업단지, 택지개발 등의 인구 증가와 유아 및 청소년들의 수영장

이용 확대로 주민 복지 향상 및 시민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취 득

구 분	위 치	면적(㎡/평)	금액(천원)	비 고
계		1,800㎡/545평	2,500,000
파주시 스포츠센터 수영장 증설	낙하리 153번지 일원	1,800㎡/545평	2,500,000	건물증축

※ 기존 수영장 시설 : 25m×4레인, 탈의실/샤워실, 락카, 남여 1개소

□ 취득 내역

○ 스포츠센터 수영장 증설 건물 증축

- 대 상 건 물 : 탄현면 낙하리 153번지 일원

- 취득예정가 : 2,500,000천원(총 공사비)

- 취 득 방 법 : 건물증축

- 토지소유자 : 파주시장

- 활 용  용 도 : 주민 유상 이용

- 국 토  계 획 : 관리지역

○ 스포츠센터(쓰레기 소각시설) 공유재산 변경 현황

- 지    번 : 낙하리 153번지외 59필지

- 대지면적 : 144,936㎡(변경없음)

- 용 적 율 : 당초 11.72%, 변경 12.9%

- 건 폐 율 : 당초 6.18%, 변경 7.42%(총 건축면적 10,763.96㎡)

- 쓰레기 소각시설 건축물 변경 내역

건축물 명칭	건축물 구조	용 도	연면적(㎡)		증감	비고
			당초	변경
계			19,663.6	21,463.6	증1,800
소각동	철근콘크리트조,철골조	쓰레기처리시설	9,276.5	9,276.5	-
관리동	철근콘크리트조	쓰레기처리시설 부속용도	1,118.79	1,118.79	-
주민편익시설	철근콘크리트조	쓰레기처리시설 부속용도	5,783.54	7,583.54	증1,800
정비동	철근콘크리트조	쓰레기처리시설 부속용도	217.2	217.2	-
세차동	철근콘크리트조	쓰레기처리시설 부속용도	216	216	-
수위동	철근콘크리트조	쓰레기처리시설 부속용도	63.15	63.15	-
침출수처리등 및 유량	철근콘크리트조	쓰레기처리시설 부속용도	1,381.68	1,381.68	-
재활용품 집하선 별장	철근콘크리트조,철골조	쓰레기처리시설 부속용도	1,607.19	1,607.19	-

○ 스포츠센터 수영장 증설(안) 시설물 현황

시 설 명	면적(㎡)	수 량	용 도	비고
계	1,800	8개시설
수영장	625	5레인×25m	강습 및 자유수영
워킹레인	50	2레인×25m	노인 및 장애인
유아풀	100	1개소	유아 및 어린이용
물맞이욕	100	1개소	자유이용
초음파탕	100	1개소	자유이용
탈의실 및 샤워실	200	2개소	-	남,여 각1개소
화장실	50	2개소	-	남,여 각1개소
기 타	575	-	휴식공간, 이동통로

□ 위치도 및 전경 : “별첨”

□ 관련법규 : “별첨”

□ 스포츠센터 증설사업 위치도 및 전경사진

위 치 도

전경사진

□ 관련법규

○ 파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6조(시공유재산심의회)

① 지방재정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조례규칙            심의회에서 대행한다.

② 제1항의규정에 의한 심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영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정이 50퍼센트이상 진척된 건물 기타 시설 물"                의 확정 사항

3. 행정재산·보존재산으로서 그 목적외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               폐지 사항

4. 기타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② 법 제7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양수, 환지,             무상귀속, 교환 건물의 신․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기타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기타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건당 예정가격이 취득의 경우에는 5억이상(시․군․자치구의경우에는1억이상),                 처분의경우에는 2억5천만원 이상(서울특별시의 경우에 에는 5억원 이상,                   광역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3억원 이상,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억원 이상).                이 경우 예정가격의 기준은 토지에 있어서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               한다)로 하고, 건물 및 기타 재산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               준액으로 한다.

2. 토지에 있어서는 취득의 경우에는 1건당 6천제곱미터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              에는 1천제곱미터이상),처분의 경우에는 1건당 5천제곱미터 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