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행정사무감사

자치행정위원회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재정경제국

목 차 【예산재정과】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9
2.	분장사무		9
Ⅱ.	2023 주요업무 추진실적
1.	평가와 환류를 통한 시정성과 제고		11
2.	소통형, 맞춤형 제안제도 운영		11
3.	재정운영 건전성 및 책임성 강화		12
【의회법무과】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17
2.	분장사무		17
Ⅱ.	2023 주요업무 추진실적
1.	의회와의 소통․협력체계 강화		19
2.	신뢰받는 법무행정 추진		19
3.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합리적 성과보상 및 민생규제 발굴․개선		20
4.	통계조사를 통한 정책자료 제공 및 시민의 알권리 충족		20
5.	소송(심판) 대응능력 향상 및 신뢰받는 송무행정 구현		21

【회계과】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25
2.	분장사무		25
Ⅱ.	2023 주요업무 추진실적
1.	투명하고 신속한 지출 처리		29
2.	결산업무 추진		29
3.	계약업무 추진		30
4.	투명하고 체계적 재산관리		31
5.	공용차량 유지관리		32
6.	쾌적한 청사시설 유지관리		33
【일자리경제과】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37
2.	분장사무		37
Ⅱ.	2023 주요업무 추진실적
1.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40
2.	지역‧대상자별 특성을 반영한 공공일자리사업 다양화		40
3.	생애주기별 일자리 종합서비스 지원		42
4.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지원		43
5.	소상공인 지원사업		45
6.	파주시 지역화폐 발행(일반) 및 운영		46

【위생과】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49
2.	분장사무		49
Ⅱ.	2023 주요업무 추진실적
1.	위생관리·식문화 개선으로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		51
2.	안전한 식품 등의 제조·유통 기반 조성		52
3.	믿고 먹을 수 있는 외식·급식 환경 구축		53
【기업지원과】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57
2.	분장사무		57
Ⅱ.	2023 주요업무 추진실적
1.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 강화		60
2.	노사안정 및 노동자 복지증진		62
3.	공장설립 승인 현황		65
4.	산업단지 관리		66
5.	에너지복지 확대 및 도시미관 개선		67
6.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추진		72

【공공건축과】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75
2.	분장사무		75
Ⅱ.	2023 주요업무 추진실적
1.	공공건축 건립 추진		77
2.	파주시 신청사 건립 추진		82

예산재정과 소관

2023 주요업무 추진상황

【예산재정과 소관】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단위 : 명)

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타 (청경, 상용, 무기계약, 일용 등)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현원
18	18	1	1	1	1	3	4	8	8	5	4	-	-	1

※ 기타직 인원은 총계에 포함하지 않음

2. 분장사무

담 당 팀	직 위	직 급	성 명	분 장 사 무	현부서 임용일	재직 기간
재정경제국	국장	지방서기관	윤덕규	∙재정경제국 업무 총괄	2022. 7. 4.	9월
예산재정과	과장	행정5급	김복숙	∙예산재정과 업무 총괄	2022. 7. 4.	9월
성과관리팀	팀장	행정6급	정영옥	∙성과관리팀 업무 총괄	2023. 1. 1.	4월
		행정7급	김성은	∙국서무 ∙성과시상금, 공모 및 대외평가 관리	2023. 1. 1.	4월
		행정7급	황예린	∙시군종합평가, 4급이상 성과평가 ∙BSC, 자체평가(부서·읍면동)	2020. 10. 12.	2년 6월
		행정8급	채지영	∙과서무, 국(과)회계 ∙제안제도	2023. 1. 1.	4월
예산팀	팀장	행정6급	조우현	∙예산팀 업무 총괄	2023. 1. 1.	4월
예산팀		행정6급	송진영	∙성립전 예산편성 ∙성인지 예산 ∙예산편성 실무심사	2020. 7. 13.	2년9월
		행정7급	김선아	∙예산편성 종합계획 수립 ∙기관공통경비, 예비비 ∙예산전용, 변경 ∙예산편성 실무심사	2021. 7. 1.	1년9월
		행정7급	박장호	∙국·도비 보조사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관리 ∙예산편성 실무심사	2021. 7. 1.	1년9월
		행정7급	오민지	∙기금운용계획 수립 운영 ∙예산편성 실무심사	2020. 7. 13.	2년9월
		행정8급	임도현	∙지방재정 신속집행 ∙이월·전환사업 관리 ∙예산편성 실무심사	2023. 1. 1.	4월
		행정8급	성종인	∙예산배정, 예산낭비신고센터 ∙전시예산, e호조 시스템 ∙예산편성 실무심사	2023. 1. 1.	4월
재정관리팀	팀장	행정6급	김진아	∙재정관리팀 업무 총괄	2023. 1. 1.	4월
		행정7급	이미애	∙지방재정투자심사, 용역과제심의 ∙재정사업평가, 중기지방재정계획	2022. 7. 4.	9월
		행정7급	박세진	∙공기업, 출자출연기관 ∙예산성과금, 지방채	2022. 1. 1.	1년 4월
		행정7급	소민진	∙주민참여예산제 ∙민간위탁	2022. 1. 1.	1년 4월
		행정8급	윤대중	∙지방보조금 운영 ∙성과예산, 재정공시	2021. 7. 1.	1년9월

Ⅱ. 2023 주요업무 추진실적

평가와 환류를 통한 시정성과 제고

□ 시군종합평가 추진

○ 평가개요

∙ 평가근거: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18조

∙ 실적기간: 2023. 1. ~ 9.(평가기간: 2023. 10. ~ 11.)

∙ 평가지표: 101개 지표* ‘23.4월말 확정

⇒ 정부합동평가 연계지표 61개, 도정 주요시책지표 40개

○ 추진실적

∙ ’23. 1.~2. ‘22년 정부합동평가 최종 실적 확인 및 이의신청 대응(62개 지표)

∙ ’23. 2.    ‘23년 정성지표 및 정량지표 신규 담당자 교육 실시(2회, 총77명)

∙ ’23. 1.~4. ‘23년 평가지표 사전의견 제출5회,21건 및 도-시군 토론회 참석2회

○ 향후계획

’23. 5. ~ 6.	⇨	’23. 7.	⇨	’23. 7. ~ 9.	⇨	’23. 10.	⇨	’23. 12.
월별 간담회		道주관 모의평가 실시		주별 집중관리 보고회		본 평가 실적입력		본 평가 결과보고

2. 소통형·맞춤형 제안제도 운영

□ 제안제도 추진

○ 제안제도 추진현황

∙ 제안 실무심사위원회 개최: 총 1회, 심의: 28건

∙ 직원 대상 제안 동아리 구성(’23. 2.)

- 인원: 8명, 불채택 제안 고도화 작업을 위한 회의 진행(‘23.3.27.)

∙ 시민·공무원 대상 상반기 제안제도 활성화 교육 실시(‘23.3.28.)

∙ 공무원 대상 업무개선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23.4.~6.)

○ 향후계획

∙ 시민 대상 시정발전 아이디어 제안 공모전(8월 예정)

∙ 시민·공무원 대상 상반기 제안제도 활성화 교육(7월 예정)

∙ 제안 채택·실시 우수부서 및 직원 선정, 인센티브 지급

3. 재정운영 건전성 및 책임성 강화

□ 예산 사전통제 강화

○ 사업의 필요성, 시급성, 타당성을 자체 검증 후 각종 계획과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 재검토

→ 재정사업의 실패를 최소화하고, 낭비요소 제거

∙ 재정지출 사전협의 제도

- (사전협의) 19건, (예산조정) 84억원 → 75억원(△9억원)

∙ 계획적,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심사 운영

- 지방재정 투자심사 4건, 용역과제 사전심의 6건, 신규행사 사전심의 4건, 지방보조금 심의 55건

사업구상	⇨	재정지출 사전협의	⇨	최종계획 수립	⇨	위원회 심의	⇨	예산요구
사업부서		예산재정과		사업부서		예산재정과		사업부서

□ 예산편성 내실화

○ 재정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 2024년 주민참여예산 사업규모: 109억원, 5개 편성유형

∙ 제안 사업 공모(2.22.~5.10.): 홈페이지, 방문, 우편 접수

∙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23.4월): 3회(문산, 운정, 금촌)

사업 공모	⇨	읍면동 및 부서 검토	⇨	지역회의 의견수렴	⇨	분과위원회 사업 심의	⇨	예산협의회 최종 심의
2∼5월		6∼7월
				8월		9∼10월		10월 말

□ 지방재정 신속집행 적극 추진

○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재정 균형 집행을 위한 상반기 신속집행 추진

∙(일반분야) 37개 통계목 대상액 8,498억원 중 70%(5,949억원) 집행 추진

∙(소비투자) 43개 통계목 대상액 6,433억원 중 50%(3,217억원) 집행 추진

∙(1분기 집행실적) 일반분야 2,829억원, 소비·투자분야 1,461억원 집행

□ 재정투입에 대한 환류체계 구축

○ 재정사업 평가

∙ (기  간) 2023. 3. ~ 11.

∙ (대  상) 주요투자사업 및 지방보조사업 526개 2,719억원

∙ (사업비) 108,000천원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내  용) 재정사업 객관적·전문적 평가 진단을 통해 재정 운영 효율성 제고

∙ (추진일정)

사업계획 수립 및 계약	⇨	사업부서 자체평가	⇨	전문기관 메타평가 및 컨설팅	⇨	결과공개 및 의견수렴	⇨	최종확정 및 예산반영
2023. 3.		2023. 4.		2023. 5.~ 8.		2023. 9.		2023. 11.

□ 지방공공기관 책임경영체계 마련

○ 파주시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평가

∙ (기   간) 2023. 3. ~ 6. / 2022년 실적에 대한 평가

∙ (대   상) 재단법인 파주시청소년재단, ㈜파주장단콩웰빙마루

∙ (사 업 비) 20,460천원 / (재)한국지식산업연구원

∙ (내   용)

- 평가 전문기관 위탁수행으로 신규 평가지표 개발 ⇒ 객관적 평가기틀 확립

- 평가와 환류를 통한 효율적 운영방안 마련 ⇒ 기관 경영개선 목표수립

∙ (추진일정)

경영실적평가 실시계획 수립('23.1월)	⇨	경영실적보고서 등 평가자료 제출(3월)	⇨	<평가실시> 결과확정 및 익년도 평가편람(안) 작성 (6월)	⇨	성과급 지급률 결정 (~10월)
市 총괄부서		기관 →市 담당부서 →市 총괄부서		市 총괄부서		市 담당부서

의회법무과 소관

2023 주요업무 추진상황

【의회법무과 소관】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단위 : 명)

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타 (청경, 상용, 무기계약, 일용 등)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현원
13	13	-	-	1	1	3	4	4	4	2	3	3	1	-

※ 기타직 인원은 총계에 포함하지 않음

2. 분장사무

담 당 팀	직 위	직 급	성 명	분 장 사 무	현부서 임용일	재직 기간
의회법무과	과 장	행정5급	이성용	∙의회법무과 업무 총괄	2022. 1. 1.	1년4월
의회법무팀	팀 장	행정6급	이병호	∙의회법무팀 업무 총괄	2022. 7. 4.	9월
	주무관	행정6급	이진희	∙자치법규(자치), 공포 ∙조례규칙심의회, 시군종합평가	2021. 7. 1.	1년9월
	주무관	행정7급	선영선	∙의회협력(시정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등) ∙의원 요구자료	2022. 7. 4.	9월
	주무관	행정8급	최진영	∙서무, 회계 ∙자치법규(도시)	2020. 10. 12.	2년6월

담 당 팀	직 위	직 급	성 명	분 장 사 무	현부서 임용일	재직 기간
규제개혁 통계팀	팀 장	행정6급	신동혁	∙규제개혁통계팀 업무 총괄	2022. 1. 26.	1년4월
	주무관	행정7급	박지영	∙규제개혁 ∙적극행정	2023. 1. 1.	4월
	주무관	행정8급	김은영	∙통계조사 ∙통계홈페이지	2020. 10. 12.	2년6월
소송지원팀	팀 장	행정6급	주득용	∙소송지원팀 업무 총괄	2020. 7. 13.	2년9월
	주무관	행정7급	이현우	∙국가소송 및 파주시 민사소송 수행(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및 그 외 지역)	2021. 7. 1.	1년9월
	주무관	행정7급	최수진	∙국가소송 및 파주시 민사소송 수행(의정부지법, 고양지원 및 파주시법원)	2022. 1. 1.	1년4월
	주무관	행정8급	박가희	∙국가소송 및 파주시 민사소송 수행(서울중앙지법)	2023. 1. 1.	4월
	주무관	행정9급	서수희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총괄 ∙고문변호사 운영	2023. 1. 1.	4월

Ⅱ. 2023 주요업무 추진실적

1. 의회와의 소통․협력체계 강화

□ 의회□집행기관 간 소통□협력체계 구축

○ 의회와 집행기관 간 공조체계 구축으로 시정현안 해결 및 책임시정 구현

○ 파주시 주요정책, 예산 및 현안사항 논의 등 市와 의원 간 긴밀한 소통‧협력체계 구축

○ 당정협의회를 통한 주요 정책현안 논의로 소통 통로 마련

2. 신뢰받는 법무행정 추진

□ 시민공감 자치법규 정비

○ 파주시 자치법규 현황

(2023. 4. 1.기준)

총 계	조 례	규 칙	훈 령	예 규
723	490	135	69	29

○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 있는 자치법규의 신속 정비 추진

○ 상위법 개정 등으로 인한 위임조례 적기 마련

○ 추진현황

(2023. 4. 1.기준)

연 도	종 류	총 계	제 정	개 정	폐지
2022	조 례	160	31	128	1
	규 칙	26	1	25	-
	훈 령	10	3	5	2
	예 규	4	2	2	-
2023	조 례	17	9	8	-
	규 칙	1	-	1	-
	훈 령	1	-	1	-
	예 규	-	-	-	-

3.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합리적 성과보상 및 민생규제 발굴·개선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인센티브 확대

○ 합리적인 성과보상을 통해 적극행정 참여 동기를 부여하고자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 선발인원: 반기별 4명(최우수 1명, 우수 1명, 장려 2명)

∙ (부서_포상금): 최우수 200만원, 우수 150만원, 장려 100만원

∙ (개인_가산점 및 표창): 최우수0.3점, 우수0.2점, 장려0.1점

○ 인센티브 확대

∙ (가산점확대) 기존 최우수0.3/우수0.2/장려0.1 → 확대 최우수0.5/우수0.3/장려0.2

※ 인사규칙 개정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2023년 하반기 선발자부터 가산점 확대)

□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운영

○ 기업 및 소상공인 등 경영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 집중 발굴·개선

∙ 운영기간: 연중(정기_연 6회, 수시_규제 애로사항 신고 시)

∙ 운영내용: 기관·관내 기업 등 방문으로 규제 애로사항 청취

- 기업규제 애로사항 접수 → 중소벤처기업부 옴부즈만 건의

∙ 운영현황: 파주상공회의소 방문(2023. 3. 22.)

4. 통계조사를 통한 정책자료 제공 및 시민의 알권리 충족

□ 2023년 통계조사 추진내역

○ 사업체조사국가통계(1년주기)

∙ 모든 사업체의 지역별 분포 및 고용구조를 파악하여 경제 및 산업별

국가 정책 수립 기초자료로 활용

∙ 2023. 2. ~ 3. 사업체 65,603개소 현장조사 완료

○ 광업제조업조사국가통계(1년주기)

∙ 광업·제조업 사업체에 대한 산업구조와 분포 및 산업 활동실태를

파악하여 정부 산업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

∙ 2023. 6. 현장조사 실시 예정

○ 사회조사지역통계(1년주기)

∙ 파주시민의 주거지 중심 평소 생활과 만족도를 조사하여 시민 생활의

양적·질적 수준을 종합적으로 측정하여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 2023. 3.      사회조사 실시계획 수립 완료

∙ 2023. 4. ~ 6.  조사표 및 표본설계

∙ 2023. 7. ~ 8.  통계작성변경승인 신청 및 조사원 채용 예정

∙ 2023. 9.      현장조사 실시 예정

5. 소송(심판) 대응능력 향상 및 신뢰받는 송무행정 구현

□ 소송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인센티브

○ 행정소송·심판 맞춤형 교재 제작 및 교육

∙ 교육대상: 소송업무 무경험자 소장 최초 접수 시

∙ 교재제작: 행정소송·심판 맞춤형 컨설팅 교재 제작 및 교육, 배부(200부)

∙ 교육내용: 법률용어, 서면 작성 요령, 불변기간·법정기간 준수, 전자                  소송 시스템 활용 방법, 소송진행상황보고 방법 등

∙ 교육실적: 31명(행정소송 23명, 행정심판 8명)

○ 소송수행 공무원 사기 진작을 위한 인센티브 부여

∙ 승소 시 포상금: 상·하반기 (’22년 29명 / 6,450천원)

□ 체계적·효율적인 소송관리로 신뢰받는 송무행정 구현

○ 고문변호사 운영 내실화 및 활성화

∙ 위촉현황: 14명(변리사 1명, 변호사 13명)

∙ 법률자문: 149건(’22년: 109건, ’23년 4월: 40건)

∙ 만족도 조사: 2개분야 9개항목(법률자문, 소송대리)

- ’22년 위촉기간 만료 고문변호사 5명(5명 재위촉)

○ 행정·민사소송 관련 최신 정보 제공 및 공유

- 전자법률도서관 서비스 제공(판례·법규, 결정·해석, 최신법률 뉴스 및 문헌 등)

- 행정소송 관련 최신 판례 월 1회 실과소 통보

○ 정당한 공무수행과 관련한 직원 권익 보호

- 전출자, 파견자, 퇴직자 등 공무원 변호비용 지원 대상 확대

회계과 소관

2023 주요업무 추진상황

【회계과 소관】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단위: 명)

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타 (청경, 상용, 무기계약, 일용 등)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현원
36	37	-	-	1	1	8	8	16	17	8	10	3	1	5

※ 기타직 인원은 총계에 포함하지 않음

2. 분장사무

담 당 팀	직 위	직 급	성 명	분 장 사 무	현부서 임용일	재직 기간
회계과	과 장	행정5급	김태훈	∙회계과 업무 총괄	2022. 7. 4.	9월
경리팀	팀 장	행정6급	박광현	∙경리팀 업무 총괄	2022. 7. 4.	9월
		행정7급	정경은	∙예산결산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일반회계 지출	2022. 7. 4.	9월
		행정7급	채은정	∙재무결산 ∙분개승인 ∙세입세출외현금(실무) ∙일반회계지출	2020. 1. 8.	3년 4월
		행정7급	임소연	∙급여 ∙일반회계 지출	2023. 1. 1.	4월
		행정7급	조주은	∙서무, 회계, 보안 ∙국비, 일반회계지출	2021. 7. 1.	1년 9월
		행정8급	김주연	∙자금배정 및 자금관리 ∙도비, 특별회계지출 ∙일반회계 지출	2021. 7. 1.	1년 9월
계약1팀	팀 장	행정6급	김영기	∙계약1팀 업무 총괄	2022. 7. 4.	9월
		행정7급	최애리	∙공사, 용역, 물품	2021. 1. 1.	2년 4월
		행정7급	박경희	∙공사, 용역, 물품	2023. 1. 1.	4월
		행정8급	최재우	∙공사, 용역, 물품	2021. 1. 1.	2년 4월
		행정8급	황세지	∙공사, 용역, 물품	2022. 9. 26.	7월
		행정8급	고안나	∙공사, 용역, 물품	2023. 1. 1.	4월
계약2팀	팀 장	행정6급	정은애	∙계약2팀 업무 총괄	2023. 1. 1.	4월
		행정7급	양은영	∙공사, 용역, 물품	2023. 1. 1.	4월
		행정7급	현주	∙공사, 용역, 물품	2020. 10. 12.	2년 6월
		행정7급	이유진	∙공사, 용역, 물품	2021. 7. 1.	1년 9월
		행정8급	박영서	∙공사, 용역, 물품	2023. 1. 1.	4월
재산관리팀	팀 장	행정6급	김영숙	∙재산관리 업무 총괄	2022. 1. 1.	1년 4월
		행정7급	김영숙	∙공유재산 매각, 관리 ∙관련법 협의	2020. 7. 13.	2년 9월
		행정8급	이한별	∙공유재산관리	2021. 3. 15.	2년 1월
공용차량팀	팀 장	운전6급	신인범	∙공용차량팀 업무 총괄	2021. 1. 1.	2년 4월
		운전6급	황창선	∙대형버스 관리(42인승)	2011. 6. 27.	11년 10월
		운전6급	이영노	∙공용차량 통합관리	2022. 7. 1.	9월
		운전7급	이보락	∙차량수리 및 정비 지출 ∙정비계획 및 용품구입	2022. 1. 1.	1년 4월
		운전7급	백송민	∙공용차량 관리 및 운행	2019. 7. 8.	3년 9월
		운전7급	박동식	∙차량배차 부서 협의 ∙하이패스 및 정기검사 지출 ∙렌트차량 사용료 지출	2018. 8. 20.	4년 8월
		운전7급	조규태	∙배차(직원 직접운전제) ∙전기차량 운행관리	2022. 7. 4.	9월
		운전7급	김태완	∙차량정수(임차·구입·매각) 관리 ∙공용차량 공공유류	2022. 1. 1.	1년 4월
		운전7급	안상철	∙공용차량 보험 ∙공용차량 세차 용역	2018. 10. 22.	4년 6월
		운전7급	김한국	∙부시장 업무수행	2023. 1. 1.	4월
		운전8급	김병주	∙시장 업무수행	2023. 1. 1.	4월
청사관리팀	팀 장	시설6급	홍지범	∙청사관리팀 업무 총괄	2022. 1. 1.	1년 4월
		공업8급	한성수	∙시청사관리계획 수립 ∙시청사 시설관리 (기계, 주차, 승강기 분야)	2023. 1. 1.	4월
		시설8급	백선봉	∙시청사 시설관리 (건축, 석면분야) ∙부서배치(집기배치 등)	2022. 7. 4.	9월
		공업8급	김태광	∙시청사 시설관리 (소방, 조경, 청소분야) ∙시청사 인력관리 (기간제, 공무직, 공공근로 등)	2021. 1. 1.	2년 4월
		공업9급 (임기제)	고경	∙시청사 전기안전관리 ∙에너지, 공공요금 등	2016. 2. 1	7년 3월

Ⅱ. 2023 주요업무 추진실적

1. 투명하고 신속한 지출 처리

□ 세출예산 집행추진실적

○ 예산집행액(본청 / 2022. 12. 31. 기준)

∙ 일반회계

- 예산현액: 1,413,087백만원

- 지 출 액: 1,258,091백만원(집행률 89%)

∙ 기타특별회계(4종)

- 예산현액: 38,970백만원

- 지 출 액: 23,778백만원(집행률 61%)

○ 예산집행액(본청 / 2023. 3. 31. 기준)

∙ 일반회계

- 예산현액: 1,426,785백만원

- 지 출 액: 432,359백만원(집행률 30.3%)

∙ 기타특별회계(4종)

- 예산현액: 36,852백만원

- 지 출 액: 4,449백만원(집행률 12.1%)

2. 결산업무 추진

□ 2022회계연도 결산업무 추진

○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출납사무 완결: 2023. 2. 10.

○ 결산서 작성: 2023. 3월

○ 결산검사기간: 2023. 4. 24 ~ 5. 13(20일간)

○ 결산검사위원: 박대성 대표위원 외 4인

○ 결산검사승인: 2023. 6. 제1차 정례회 시 상정

3. 계약업무 추진

□ 계약현황

○ (본청) 계약기간: 2022. 1. 1 ~ 2023. 3. 31.

(단위: 건, 백만원)

구 분	총 괄		공 사		용 역		물 품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총 계	2,025	135,148	593	72,405	1,152	48,057	280	14,686
2022년	1,530	104,778	507	58,683	784	32,406	239	13,689
2023년	495	30,370	86	13,722	368	15,651	41	997

※관급 제외

○ 제1관서 입찰(대행) 기간: 2022. 1. 1 ~ 2023. 3. 31.

(단위: 건, 백만원)

구 분	총 괄		공 사		용 역		물 품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총 계	371	83,693	264	40,169	50	36,855	57	6,669
2022년	257	45,250	176	29,807	38	10,210	43	5,233
2023년	114	38,443	88	10,362	12	26,645	14	1,436

※제1관서 입찰대행 대상: 추정가격 5천만원 초과 공사·용역·물품

4. 투명하고 체계적 재산관리

□ 공유재산심의회 운영

○ 2022년도: 총 5회 개최 / 32개 안건 심의 완료

○ 2023년도: 총 1회 개최 /  2개 안건 심의 완료

□ 공유재산 실태조사

○ 조사대상: 시유지 및 위임 도유재산

○ 조사기간: 2022. 3. 25. ~ 7. 25.

○ 조사대상: 공유재산(토지) 17,163필지

○ 조사내용: DB정비(전체필지), 현장조사(일반재산)

○ 조사결과

∙ DB정비: 누락재산 등록 1,061필지, 처분재산 등록 249필지

∙ 현장조사: 무단점유 24필지, 용도변경 13필지 등 107필지 발굴

○ 향후계획: 2023년 공유재산 DB정비 및 실태조사 추진

□ 2023년 지방재정공제 가입

○ 건물·시설물 재해복구공제

∙ 대상 및 금액: 파주시청 외 491건 / 481,528천원

∙ 기간:  2023. 1. 1. ~ 2023. 12. 31.

○ 영조물배상공제

∙ 대상 및 금액: 파주시청 외 3,604건 / 972,898천원

∙ 기간:  2023. 1. 1. ~ 2023. 12. 31.

○ 지방관공선 재해복구공제

∙ 대상 및 금액: 파주1호(보트)  1건 / 307천원

∙ 기간:  2023. 1. 1. ~ 2023. 12. 31.

5. 공용차량 유지관리

□ 공용차량 통합관리 운영

(단위: 대)

통합관리 대 상	차종별
	경차	승용	승합	다목적 (SUV)	버스	화물	전기	의전	전용
61	15	10	2	21	2	1	7	1	2

○ 부서별 자체 운용 공용차량을 통합 관리하여 전직원 자가배차 실시에 따른 공용차량의 활용도 향상 및 직원 편의 증대

○ 공용차량(대형버스, 의전 및 업무용) 운행을 지원하여 안전하고 효과적인 공용차량 사용 여건 확립

○ 차량의 일상관리 및 주기적 정비·관리하여 안전성 향상 및 내구연한 증가

□ 파주시 공용차량 보험가입 및 관리

○ 가입대상: 261대(본청, 사업소, 읍면동 공용차량)

○ 가입기간: 2022. 6. 30 ~ 2023. 6. 30

○ 내    용: 공개경쟁입찰 방식에 따른 통합계약·관리하여 예산

절감 및 정확한 보험 상태 유지

6. 쾌적한 청사시설 유지관리

□ 파주시청사 현황

○ 시청사

동별 구분	위치	면적(㎡)			높이	층수	건축연도
		부지	건축	연면적
소계		28,686	5,091	14,574
본관/신관	시청로 50	27,486	1,839	7,107	21	지하1/지상5	‘76(본관) ’88(신관)
종합민원실			2,054	4,826	12	지하1/지상2	‘97(민원동) ’17(복지동)
차고동			630	1,260	9	지하0/지상2	‘94
노조사무실			99	99	4	지하0/지상1	‘76
별관	시청로 51	1,200	469	1,282	11	지하1/지상3	‘79 ’94(3층 증축)

○ 임차사무실

건물명	층	부서	임차면적 (㎡)	년임차료 (천원)	임차기간
합계		11개부서	2,984	324,480
명성빌딩 (시민회관길 16-11)	소계	7개부서	1,928	240,000	2022.03.01. ~ 2024.02.28. (2년) ※ 2023.01.01. ~ 2023.12.31. (추가임차 402,502,503호)
	5층	환경지도과 기간제	62	240,000
		산림휴양과 서고	63
		산림휴양과	146
	4층	자원순환과 기간제	43
		상수도과 서고	42
		공용회의실	42
	3층	맑은물사업본부장실	69
		상수도과	138
		하수도과	207
	2층	푸른환경사업본부장실	69
		자원순환과	207
		환경지도과	276
	1층	환경지도과 서고	70
		여성가족과	212
		보육청소년과	282
중앙빌딩 (시청로 47)	소계	4개부서	1,056	84,480	2021.01.01. ~ 2023.12.31. (2년)
	5층	도시재생과	198	84,480
	4층	의회법무과, 통계실	297
	3층	공영개발과	297
		관광과	264

□ 청사관리 예산 현황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부기명	예산현액(천원)
시청사관리				3,130,002
	101 인건비			511,572
		101-04 기간제근로자보수		511,572
			□ 시설물청소원(15명)	511,572
	201 일반운영비			1,877,330
		201-01 사무관리비		450,800
			□ 사무장비 임차	75,360
			□ 청사운영 유지관리	50,960
			□ 사무실 임차	324,480
		201-02 공공운영비		1,426,530
			□ 건물 유지관리	200,000
			□ 전기 시설물 유지관리	105,000
			□ 기계 시설물 유지관리	49,500
			□ 소방 시설물 유지관리	12,000
			□ 연료비	5,000
			□ 전기요금	388,750
			□ 도시가스요금	83,280
			□ 상하수도요금	84,000
			□ 관사관리(2급)	9,600
			□ 전기안전관리 대행	3,000
			□ 소방시설 방화관리	7,000
			□ 기계설비 유지관리 용역	20,000
			□ 화장실 소모품	52,800
			□ 청사 방역 및 소독	8,000
			□ 청사 조경관리	55,000
			□ 청사 외벽청소	12,000
			□ 시스템 냉난방기 유지관리	30,000
			□ 화장실 유지관리	21,000
			□ 교통유발부담금	4,000
			□ 임차사무실 관리비 등	111,600
			□ 경관조명	30,000
			□ 직제개편에 따른 사무공간 정비	135,000
	401 시설비 및 부대비			485,100
		401-01 시설비		485,100
			□ 청사 유지관리	115,000
			□ 철골주차장 정비	130,800
			□ 시청사 옥상 정비	150,000
			□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89,300
	405 자산취득비			256,000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256,000
			□ 직제개편에 따른 집기 비품	196,000
			□ 노후 사무집기 교체	60,000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3 주요업무 추진상황

【일자리경제과 소관】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단위 : 명)

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타 (청경, 상용, 무기계약, 일용 등)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현원
20	19	-	-	1	1	4	4	9	2	4	8	2	4	1

※ 기타직 인원은 총계에 포함하지 않음

2. 분장사무

담 당 팀	직 위	직 급	성 명	분 장 사 무	현부서 임용일	재직 기간
일 자 리 경 제 과	과 장	행정5급	최연경	∙일자리경제과 총괄	2023. 1. 1.	4월
일자리 정책팀	팀 장	행정6급	김영희	∙일자리정책팀 총괄	2021. 1. 1.	2년4월
		행정7급	이세희	∙일자리대책 계획 수립 ∙일자리 공시제 ∙충무계획 수립	2022. 7. 4.	10월
		행정8급	이유정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고용동향 ∙직업소개소	2022. 1. 1.	1년4월
		행정8급	오수현	∙서무, 회계	2020.10.12.	2년6월

담 당 팀	직 위	직 급	성 명	분 장 사 무	현부서 임용일	재직 기간
일자리 지원팀	팀 장	행정6급	조영철	∙일자리지원팀 총괄	2022. 1. 1.	1년4월
		복지8급	이미연	∙복지종합상담 ∙복지서비스 연계 및 의뢰 ∙자활 상담 및 의뢰	2021. 7. 1.	1년9월
		행정8급	유하나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파주형 희망일자리	2021. 7. 1.	1년9월
		행정9급	박선영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일모아시스템 관리	2021. 8. 17.	1년8월
		시간선택제임기제마급	방미영	∙일자리센터 운영 ∙취업지원프로그램 운영 ∙일자리 박람회	2022. 1. 1.	1년4월
상권 활성화팀	팀 장	행정6급	김재용	∙상권유통팀 총괄	2022. 7. 4.	10월
		행정8급	정구열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2023. 1. 1.	4월
		행정9급	명호준	∙유통산업발전 상생지원 ∙대규모점포 관리 ∙골목상권활성화 사업	2021. 8. 17.	1년8월
		행정9급	차한결	∙금촌통일시장 상권진흥사업 ∙광탄경매시장 문화관광형 육성 사업	2023. 1. 1.	4월
유통팀	팀 장	행정6급	이선미	∙유통팀 총괄	2022. 1. 1.	1년4월
		행정7급	정소희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자금 관리 ∙지역화폐 조례 운영 관리 ∙지역화폐 활성화 시책 추진	2020. 1. 8.	3년4월

담 당 팀	직 위	직 급	성 명	분 장 사 무	현부서 임용일	재직 기간
유통팀		행정8급	전소연	∙소상공인 및 운전자금 관리 ∙소상공인육성지원심의위원회 ∙공공배달앱	2022. 8. 16.	9월
		행정8급	김윤재	∙통신판매업, 복권판매업 ∙계량기, 새마을금고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지원	2023. 1. 1.	4월
		행정8급	정은정	∙담배소매업, 대부업 ∙착한가격업소	2023. 1. 1.	4월
		행정9급	전성호	∙지역화폐 가맹점 관리 ∙부정유통 단속	2023. 1. 1.	4월

Ⅱ. 2023 주요업무 추진실적

1.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 파주건설기능인 양성과정 교육

○ 사업목적: 지역의 산업수요에 맞는 인력양성 및 지역 차원의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실시하는 취업연계형 교육훈련

○ 사업기간: 2023. 4. ~ 12.

○ 사 업 비: 83,333천원(도비 75,000천원90%/시비 8,333천원10%)

○ 참여대상: 해당업종 취업 희망자 40명

○ 수행기관: (사)전국건설기능훈련취업지원센터

○ 주요내용: 건설기능인력 양성교육 및 취업연계 지원

구 분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
교육내용	형틀목공	철근	형틀목공	철근
교육기간	5.2.~5.25.	6.1.~6.29.	9.1.~9.25.	11.1.~11.28.
수료(계획)인원	10명	10명	10명	10명

2. 지역·대상자별 특성을 반영한 공공일자리사업 다양화

□ 공공근로 사업

○ 사업기간: 2023. 1. ~ 12.

○ 사 업 비: 1,978,032천원(시비 100%)

○ 참여대상: 사업개시일 기준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이하이면서 재산 4억원 이하인 파주 시민

○ 사업규모: 3개 분야 85개 사업(1단계 기준), 공공서비스, 전산화, 환경 정비 등

○ 사업기간 및 참여인원

구 분	계	1단계	2단계	3단계
사업기간	2023. 1. ~ 12.	2023. 1. ~ 4.	2023. 5. ~ 8.	2023. 9. ~ 12.
참여인원(명)	366	166	100	100

※ 예산한도 내 단계별 참여 인원 상이(1단계: 긴급에너지 생활안정지원금 행정보조 다수 선발)

□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 사업기간: 2023. 3. ~ 10.(반기별)

∙ 2023. 3. ~ 6.(상반기), 2023. 7. ~ 10.(하반기)

○ 사 업 비: 184,000천원(도비 50%, 시비 50%)

○ 참여대상: 사업개시일 기준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이면서 재산 4억원 이하인 파주 시민

○ 사업분야: 술이홀공동체 돌봄 사업 등 4개 사업

○ 참여인원: 24명(상‧하반기 각 12명)

□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 사업기간: 2023. 3. ~ 12.

○ 사 업 비: 875,408천원(국비50%, 시비50%)

○ 참여대상: 만50세 ~ 만69세 퇴직 전문인력인 신중년

○ 사업규모: 8개 사업, 참여인원 32명(‘23. 3.기준)

○ 사업내용: 퇴직한 전문인력인 신중년에게 경력과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맞춤형 일자리 제공

□ 파주형 희망 일자리 사업

○ 사업기간: 2023. 1. ~ 11.

○ 사 업 비: 470,000천원(시비 100%)

○ 참여대상: 사업개시일 기준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근로능력이 있는 파주 시민

○ 사업규모: 지역특성화사업 7개, 참여인원 22명(‘23. 3.기준)

○ 사업내용: 부서·읍면동별 공공서비스 향상 도모 및 지역특성을 살린 좋은 일자리 사업을 발굴하고 인건비 및 부대비를 지원

3. 생애주기별 일자리 종합서비스 지원

□ 파주시일자리센터 운영

○ 상담창구 운영실적

(단위: 명, 건)

구 분	알선취업	알선건수	취업인원	구인건수	구인인원	구직인원
2022년	2,181	33,191	3,388	3,254	6,335	5,876
2023년 (3. 31.기준)	628	11,216	923	774	1,546	1,869

※ 자료출처: 워크넷(고용노동부 고용안정정보망)

※ 알선취업: 워크넷 취업유형 4개(상담알선, 행사참여, 외부 구인정보제공, 컨설팅제공)

※ 취업인원: 워크넷 취업유형 전체

○ 취업연계 서비스

∙ 취업지원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9개 분야 24회

(단위: 명)

구 분	계	청년층	신,중장년	시니어	경력단절여 성	다문화	장애인	특성화고	인사담당	전계층
취업인원	100	23	37	20	10	2	8	0	0	0
참여인원	410	89	98	35	30	13	17	37	18	73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협업

○ 채용행사

∙ 구인구직 만남의 날(연4회): 1회 운영, 246명 참여, 50명 취업(20.3%)

∙ 동행면접 및 상설면접 운영(수시)

∙ 일자리박람회 개최예정

- 일 시: 2023. 10. ~ 11.

- 장 소: 파주시민회관 대공연장

- 내 용: 채용행사 및 취업컨설팅, 부대행사 통합 제공

4.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지원

□ 전통시장 경영지원

○ 전통시장 매니저 지원

∙ 대     상: 전통시장 4개소(광탄, 금촌, 적성, 봉일천)

∙ 내     용: 시장 매니저 인건비 지원(월 2,500천원)

- 시장 매니저: 전통시장 상인회 회계·행정업무 등 보조

∙ 지원내역

(단위: 천원, %)

연번	대 상	기 간	집행액	비 고
1	광탄경매시장	2023. 1. ~ 4.	15,000	시비:자부담(80:20)
2	금촌통일시장	2023. 1. ~ 4.	22,500	도비:시비(50:50) ※ 경기도 전통시장 매니저 육성사업
3	적성전통시장	2023. 1. ~ 4.	22,500
4	봉일천전통시장	2023. 1. ~ 4.	22,500

○ 전통시장 노후시설 환경개선 사업

∙ 기    간: 2023. 1. 1. ~ 12. 31.

∙ 대    상: 8개소(관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 금촌전통시장, 명동로시장, 문화로시장, 광탄경매시장, 문산자유시장,

적성전통시장, 봉일천시장, 운정가구타운

∙ 내    용: 전통시장 노후시설물 정비 등

∙ 예 산 액: 40,000천원(시비100%)

※ 지원내역

(단위: 천원)

연번	지원대상	집 행 액	사업기간	사 업 내 용
계		14,700
1	문산자유시장	2,700	2023. 2. 22. ~ 3. 7.	문산자유시장 비둘기등 누전조치 및 보수
2	광탄경매시장	12,000	2023. 4. 7. ~ 4. 30.	광탄경매시장 고객지원센터 옥상 방수 공사

□ 금촌통일상권 상권진흥사업 ‘20.4. 경기도 공모 선정

○ 위    치: 파주시 금정24길 18-4일원

○ 사 업 비: 4,000,000천원(도비 50%, 시비 50% / 연간 1,000,000천원)

○ 사업기간: 2020. 6. ~ 2024. 5.(4년)

○ 사업추진: 파주시상권진흥센터

○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추 진 현 황	향 후 계 획
(’22.7.) 사인물 및 경관조명 조성 (’22.8.) 문화로 보행환경 개선 (’23.4.) 명동길 보행환경 개선 (’23.4.) 상인점포 컨설팅 사업 (연중) 금촌통일상권 홍보마케팅 (연중) DMZ야생화 LED 꽃길 조성 문화난장·차 없는 거리 운영(12회)	전통시장 보행환경 개선 사인물 및 디자인 가로 조명 조성 문화난장·차 없는 거리 운영 시범점포 및 상권환경 개선 상인조직 역량 강화 교육 스마트상권 구축 사업 DMZ야생화 LED 꽃길 조성

□ 광탄경매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21. 9. 중소벤처기업부 공모

○ 위    치: 파주시 광탄면 혜음로 1120번길 22일원

○ 사 업 비: 860,000천원(국 40%, 시 60% / 연간 430,000천원)

○ 사업기간: 2022. 7. ~ 2023. 12.

○ 사업추진: 광탄경매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단

○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추 진 현 황	향 후 계 획
(’22. 8.) 협동조합 생산설비 환경 개선 (’22. 8.) 선진지견학(부천·대전전통시장) (’22.10.) 디지털커머스 상인 양성 교육 (’22.11.) 라이브커머스 방송 제작 (’23. 1.) 상인·주민 토크 콘서트 (연중) 밀키트 개발 및 행사 추진 (연중) 네이버동네시장장보기 운영 교육	상인 5대역량 강화 교육 공용무대 개보수 및 증축 공사 광탄경매시장 아케이드 입간판 보수 선진지 견학(국내 전통시장 2곳 이상) 밀키트 판매 및 행사 추진 상인·주민 토크 콘서트

5. 소상공인 지원사업

□ 특례보증

○ 출연액 및 출연기관: 1,300,000천원 (경기신용보증재단)

○ 지원내용: 업소당 최대 50,000천원(시비 100%)

○ 지원대상: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자

□ 이차보전

○ 예산액: 850,000천원(시비 100%)

○ 지원내용: 특례보증과 연계하여 특례보증 대출금리 중 2~2.5%의 이자 차액 보상

※지원현황

(단위: 개소, 천원)
구 분	특 례 보 증						이 차 보 전
	예산액	대출규모	전년도 잔 액	지 원 업체수	대출액	잔액	예산액	지 원 업체수	보전액
2022년	1,300,000	13,000,000	-	477	12,169,000	831,000	850,000	9,477	815,000
2023년 (3.31.기준)	1,300,000	13,000,000	831,000	38	948,000	6,383,000	850,000	-	-

□ 배달특급

○ 사 업 비: 150,000천원(시비 100%)

○ 사업내용: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혜택 추진(할인 쿠폰발급 등)

※배달특급 가맹점 모집현황

(단위: 개소, 건, 천원, 명)
연 도	가맹점모집수	거래건수	거래금액	월평균결제 회원수
계	2,414	611,798	16,245,916	35,923
2021	2,042	365,892	9,520,225	10,641
2022	326	182,291	4,931,652	9,504
2023 (3.31.기준)	46	63,615	1,794,039	15,778

6. 파주시 지역화폐 발행(일반) 및 운영

□ 사업개요

○ 추진근거: 파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제5조(지역화폐 활성화 시책)

○ 발행목적: 지역 내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에서의 소비 유도, 지역

순환 경제 구축

○ 내    용: 지역화폐 충전(구입)시 할인인센티브 지급

∙ 할 인 율: 상시 10% 할인

∙ 한 도 액: 개인당 월 30만원 ~ 50만원 한도내

∙ 예 산 액

(단위: 억원, %)
구 분	계	국비	도비	시비 (매칭)	시비 (자체)	비율
계	102	-	32.8	21.8	47.4	도32:시68
10% 할인	43.5	-	11.7	7.8	23.9
6% 할인	35.1	-	21.1	14	-
4% 할인	23.4	-	-	-	23.4

∙ 발행목표액: 1,020억원

□ 추진실적

○ 일반발행액 현황

(`23.3.31.기준 / 단위:억원)
발행액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율
421	102	40.3	61.7	39.5%

○ 사용액(결제액) 현황 상위5위

(`23.3.31.기준 / 단위:억원)
결제총액	일반한식	보습학원	예체능계학원	편의점	서양음식
380	62.5 (16.4%)	43.5 (11.4%)	37.7 (9.9%)	23.9 (6.3%)	18.9 (5%)

□ 향후계획

○ 지역화폐 일반발행 할인인센티브 10% 지속 지급예산소진추이 월한도액 조정

∙ 국비지원사업 보조금 내시 미확정으로 확정내시 이후 추경 편성

- 국·도비 내시에 시비 매칭 발행액 확대 예정

위생과 소관

2023 주요업무 추진상황

【위생과 소관】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단위: 명)

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타 (청경, 상용, 무기계약, 일용 등)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현원
19	20	-	-	1	1	5	4	6	5	5	1	2	9	3

※ 기타직 인원은 총계에 포함하지 않음

2. 분장사무

담 당 팀	직 위	직 급	성 명	분 장 사 무	현부서 임용일	재직 기간
위생과	과 장	사회복지 5급	심재균	∙위생과 업무 총괄	2022. 7. 4.	9월
식품정책팀	팀 장	간호6급	조선동	∙식품정책팀 업무 총괄	2022. 1. 1.	1년4월
		식품위생 7급	김소연	∙음식문화개선사업 ∙위생등급제, 각종 축제 추진	2021. 1. 1.	2년4월
		식품위생 9급	조선영	∙서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관리	2022. 3. 1.	1년2월
		식품위생 9급	임은영	∙회계(예산) ∙식품진흥기금(융자 등) 관리	2023. 1. 1.	4월
식품안전팀	팀 장	간호6급	최계영	∙식품안전팀 업무 총괄	2023. 1. 1.	4월
		보건7급	김현철	∙식품제조가공업 등 인허가 ∙식품가공업 행정처분 및 소송	2023. 1. 1.	4월
		식품위생 9급	김성혜	∙식품제조가공업 등 인허가 ∙품목제조보고 관리	2021. 7. 1.	1년10월
		식품위생 9급	설진슬	∙식품제조가공업 등 인허가 ∙생산실적보고 관리	2021. 7. 1.	1년10월
		식품위생 9급	이현지	∙식품제조가공업 등 인허가 ∙위생관리등급평가	2022.7.4.	9월
위생관리 1팀	팀 장	의료기술 6급	황옥순	∙위생관리1팀 업무 총괄	2022.7.4.	9월
		보건7급	강민정	∙식품(공중)위생업소 인허가 ∙공중 행정처분 및 소송	2022. 1. 1.	1년4월
		식품위생 7급	김수호	∙식품(공중)위생업소 인허가 ∙식중독 예방관리사업	2018. 7. 2.	4년9월
		보건9급	김연희	∙식품(공중)위생업소 인허가 ∙공중위생 서비스 평가	2021. 4. 26.	1년11월
		식품위생 9급	위다온	∙식품(공중)위생업소 인허가 ∙재난배상책임보험	2022.7.4.	9월
		시간선택임기제(마급)	장소연	∙식품(공중)위생업소 인허가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	2022. 4. 22.	11월
위생관리 2팀	팀 장	보건6급	이희수	∙위생관리2팀 업무 총괄	2022. 1. 1.	1년4월
		식품위생 7급	김미지	∙식품(공중)위생업소 인허가	2022. 1. 1.	1년4월
		식품위생 8급	윤은미	∙식품(공중)위생업소 인허가 ∙식품접객업 행정처분 및 소송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2018. 7. 2.	4년9월
		식품위생 9급	지미연	∙식품(공중)위생업소 인허가 ∙식품접객업 위생교육	2021. 7. 1.	1년10월
		보건9급	김성은	∙식품(공중)위생업소 인허가 ∙식품접객업소 지하수 수질관리	2022. 5. 23.	10월

Ⅱ. 2023 주요업무 추진실적

1. 위생관리·식문화 개선으로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

□ 위생등급 지정 확대를 위한 기술 지원 및 인센티브 확대

○ 위생적 외식환경 구축을 위한 위생등급 기술 지원

∙ 목  적 : 소규모 영업자의 수월한 제도 진입을 위한 전문 컨설팅 지원

∙ 대  상 : 희망업소, 배달전문음식점 등 50개소

∙ 내  용 : 식약처 위생등급 평가 대비 현장 방문(3회) 컨설팅 실시

∙ 예산액 : 16,500천원 (시 100)

○ 위생등급 활성화를 위한 지정업소 환경개선 사업

∙ 목  적 : 위생등급제 재지정률 제고 및 지정업소 확대 도모

∙ 대  상 : 위생등급 지정 1년 경과 일반음식점 60개소

∙ 내  용 : 주방, 객석, 객실 등 종합 청소비 최대 70만원 지원

∙ 예산액 : 42,000천원 (도 40, 시60)

* 2023년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 목표 수 : 300개소

(‘23.4월 기준, 개소)

합계	위생등급 지정업소 지정현황
	매우우수	우수	좋음
261	210	40	11

□ 덜어먹기 등 위생적이고 안전한 음식문화 개선 정착

○ 좋은식단 실천 사업 운영 평가

∙ 대  상 : 일반음식점(120~200㎡이하) 총 772개소 (상·하반기 추진)

∙ 내  용 : 남은 음식 싸주기 등 음식물 쓰레기 감량, 반찬 가짓수 줄이기, 덜어먹기 실천 등 좋은식단 실천 유도로 음식문화개선 지속 추진

∙ 지  원 : 평가업소 홍보물 배부, 우수업소 인센티브 지급 (21,600천원)

○ 안심식당 지정 운영 및 지원

∙ 대  상 : 식사문화 3대 개선 과제가 충족된 일반·휴게음식점 지정

∙ 과  제 : ① 덜어먹는 도구 비치 ② 위생적 수저관리 ③ 종사자 마스크 착용

∙ 지  원 : 안심식당 지정업소 위생용품 등 인센티브 지원 (17,600천원)

2. 안전한 식품 등의 제조·유통기반 조성

□ 식품 소비환경 변화에 따른 안전관리 체계 강화

○ 시기·계절별 효율적인 식품안전관리 지도·점검

∙ (1월) 설 명절 대비 성수식품 점검: 총 68개소

∙ (1~2월) 유통관리대상 수입식품 등 사후관리 점검: 총 34개소/178개 품목

- 유통관리대상 수입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적정 사용 여부 점검

∙ (3월) 봄나들이 성수 품목 제조업체 지도·점검: 총11개소

- 일회용 숟가락·나이프·포크·빨대 등 위생용품제조업소

∙ (3월) 식품운반업(냉장·냉동식품 운반차량) 지도·점검: 총 6개소

- 냉장·냉동식품의 온도관리 등 유통단계 안전관리

∙ (3월긴급) ‘주키니 호박’ 원료 사용 가공식품 유통 점검: 총 45개소

-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LMO)가 확인된 국내산 주키니 호박 유통·판매업소

○ 학교·유치원 등 신학기 대비 급식소 식재료 공급업체 위생점검

∙ (식재료 납품업체)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체 식재료 수거·검사: 총 5건

○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품목제조보고 관리: 총 3,084건

∙ 가공식품·식품첨가물 생산 제품별 품목제조(변경)보고서 적정 여부 검토

○ 무인 식품자판기영업 등 식품위생업소 위생 관리

∙ 소비기한 초과 등 부적절한 위생관리 지도·점검

□ 생산부터 소비까지 안전한 위생용품 제조·유통환경 조성

○ 위생용품 전국합동단속

∙ (2022년) 25개소 / (2023년 3월) 11개소 → 위반업소 없음

○ 세척제, 화장지, 일회용 젓가락 등 다소비 위생용품 수거‧검사 실시

∙ (2022년) 50건 / (2023년 3월) 16건 → 부적합 없음

3. 믿고 먹을 수 있는 외식·급식 환경 구축

□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

○ 식중독 발생 위험도가 높은 식품 판매업소 집중 점검

∙ 배달음식점(마라탕, 양꼬치, 치킨)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 16개소

∙ 봄철 위생취약시설(사회복지시설·어린이집) 식중독 예방 지도·점검: 122개소

∙ 김밥, 횟집 식중독 예방진단 컨설팅 실시: 40개소(진행중)

∙ 설 명절 대비 다소비 식품 판매 음식점 지도·점검: 58개소

○ 식중독 발생 사전차단을 위한 식중독 예방 점검 및 홍보

∙ 신학기 대비 학교·유치원 급식소 식중독 예방 합동점검: 108개소

∙ 봄 나들이 철 다중이용시설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 12개소

∙ 키즈카페 대상 식중독 예방 지도·점검: 13개소

∙ 군 부대 내 병영식당 식중독 예방진단 컨설팅: 1개소

∙ 지하수 노로바이러스 발생 이력 급식소 수질 재검사: 1개소

∙ 청소년 이용시설(수련원·학원) 식중독 예방 합동점검: 3개소(진행중)

□ 어린이 급식 영양·위생 수준 향상 및 안전성 확보

○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 100인 미만 어린이 급식소 등록·관리: 총 402개소

∙ 어린이 급식소 위생·안전 및 영양관리 순회방문 지도: 441건

∙ 안전한 급식소 관리를 위한 위생특화 사업(클린히어로 사업) 진행 중

구 분		내 용	지원횟수	사업기간
클린히어로	후드를 부탁해	환기시설 분리 후 부품 및 배기구 세척 진행	1회 (120개소)	2월~3월
	소독을 부탁해	급식소 시설 전체에 대한 살균·소독 진행	1회 (전체 급식소)	4월~5월
	장난감을 부탁해	장난감 및 교구 살균·소독	1회 (50개소)	9월~10월
	방충망을 부탁해	방충망 청결 관리 및 해충 방지를 위한 방충망 보수·교체 진행	1회 (50개소)	7월~8월

기업지원과 소관

2023 주요업무 추진상황

【기업지원과 소관】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단위: 명)

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타 (청경, 상용, 무기계약, 일용 등)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현원
27	27	-	-	1	1	7	8	12	11	4	3	3	4	-

2. 분장사무

담 당 팀	직 위	직 급	성 명	분 장 사 무	현부서 임용일	재직 기간
기업지원과	과 장	행정5급	김인기	∙기업지원과 업무 총괄	2023. 1. 1.	4월
기업SOS팀	팀 장	행정6급	정지선	∙기업SOS팀 총괄	2022. 1. 1.	1년4월
		행정7급	이재성	∙중소기업 자금지원 (특례보증, 운전자금) ∙경과원 이전 추진	2022. 7. 4.	10월
		행정7급	박옥현	∙기업환경개선, 기업애로 ∙모범기업인 ∙기업지원 일반	2023. 1. 1.	4월
		행정7급	박은정	∙상공회의소 ∙해외시장개척단 ∙개성공단	2021. 7. 1.	1년10월
		행정8급	송나겸	∙서무·회계 ∙국내외전시회, 공예품지원	2022. 1. 1.	1년4월

담 당 팀	직 위	직 급	성 명	분 장 사 무	현부서 임용일	재직 기간
노사협력팀	팀장	행정6급	안성준	∙노사협력팀 업무 총괄	2022. 7. 4.	10월
		행정7급	김정균	∙노사민정협의회 운영 ∙노동복지센터 운영	2023. 1. 1.	4월
		행정9급	김태형	∙노정협의회 운영 ∙비정규직노동지원센터 운영 ∙노동조합	2023. 1. 1.	4월
공장설립팀	팀 장	공업6급	김장회	∙공장설립팀 업무 총괄	2022. 7. 4.	10월
		행정7급	김경분	∙공장설립인허가 (탄현, 금촌)	2022. 1. 1.	1년4월
		행정7급	김지혜	∙공장설립인허가 (파주, 법원, 교하)	2022. 7. 4.	10월
		행정7급	유호정	∙공장설립인허가 (문산, 조리, 광탄)	2021. 8. 17.	1년 9월
		행정7급	신지은	∙공장설립인허가 (월롱, 운정, 적성, 파평)	2023. 1. 1.	4월
산단관리팀	팀 장	공업6급	조경익	∙산단관리팀 업무 총괄	2023. 1. 1.	4월
		시설8급	고우진	∙복합문화센터 건립 추진 ∙산업단지관리 ∙기반시설 정비사업	2023. 1. 1.	4월
		시설9급	정경재	∙관리기본계획 변경 ∙산업단지 입주계약, 처분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관리	2023. 1. 1.	4월
		행정9급	성은경	∙산단관리 및 입주계약, 처분 ∙산업단지 통계	2023. 1. 16.	4월

담 당 팀	직 위	직 급	성 명	분 장 사 무	현부서 임용일	재직 기간
에너지팀	팀 장	공업6급	김세중	∙에너지팀 업무 총괄	2021. 7. 1.	1년10월
		공업6급	최성덕	∙가스(고압가스, LPG, 도시가스) ∙송전선로(전주) 지중화	2020. 7. 13.	2년10월
		공업7급	나보라	∙석유, 광업 ∙전기, 승강기	2022. 7. 4.	10월
신재생 에너지팀	팀 장	공업6급	유창민	∙신재생에너지팀 총괄	2022. 1. 1.	1년4월
		공업7급	강희환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 사업 ∙태양광 신규사업 발굴	2022. 1. 10.	1년4월
		공업9급	이유선	∙전기발전사업 인허가 ∙주택지원사업 미니태양광	2022. 9. 26.	7월
수소 에너지팀	팀 장	공업6급	허광일	∙수소에너지팀 총괄	2023. 1. 1.	4월
		공업7급	이호중	∙수소에너지 중장기 로드맵 ∙연료전지 발전소 ∙수소전기차 충전소	2019. 9. 9.	3년8월
		공업8급	안성우	∙발전소 주변지역 발전소 관리 ∙수소차 보급사업 ∙에너지복지	2023. 1. 1.	4월

Ⅱ. 2023 주요업무 추진실적

1.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 강화

□ 자금지원

○ 사업내용 :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지원

○ 예 산 액 : 4,075,000천원

○ 지원내용

∙ (운전자금 이차보전)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 2% 보전

∙ (특례보증) 담보력이 부족한 유망 중소기업에 특례보증서 발급 지원

∙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 지원

□ 인프라 지원

○ 사업내용 : 공장밀집지역의 기반시설 정비 및 영세중소기업의 작업‧ 노동환경 개선을 통한 기업하기 편한 환경 조성

○ 예 산 액 : 1,428,139천원

○ 사업현황

∙ (노동환경) 기숙사, 화장실 개보수 등 11개소

∙ (작업환경) 작업장 바닥도장, LED조명 교체 등 26개소

∙ (인프라개선) 공장밀집지역 도로, 상수도 등 기반시설 개선 11건

∙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공장 고도화 지원

□ 기술개발 지원

○ 사업내용 : 중소기업의 상품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술, 디자인 컨설팅 지원 및 특허, 조달등록, 국내인증 획득 지원

○ 예 산 액 : 427,140천원

○ 관련사업

∙ (기술닥터) 산·학·연의 연구자원을 활용하여 중소기업 기술애로  사항에 대하여 전문가 파견을 통한 현장밀착 해결 지원

∙ (디자인개발 지원) 중소기업의 상품경쟁력 향상을 위해 디자인 진단,  컨설팅 및 디자인 개발, 상용화 지원

∙ (지식재산(IP) 창출지원) 특허, 디자인, 브랜드 등 지식재산 창출 지원

□ 수출 지원

○ 사업내용 :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전시회 참가비, 통관운송비, 무역보험료 지원 및 글로벌 무역패키지 지원

○ 예 산 액 : 470,000천원

○ 관련사업

∙ (글로벌무역패키지) 해외시장 개척단·해외전시회 + 사전·사후 지원

∙ (수출통관운송비 지원) 해외 바이어개척, 해외규격인증 획득 등을 위한 샘플 통관 발송비 지원

∙ (글로벌 마케팅 지원) 해외지사화, 글로벌B2B계정 구입비 지원 등

∙ (해외전시회 개별 참가 지원) 부스임차비, 운송비, 항공비 지원

∙ (수출 중소기업 무역보험료 지원) 단기수출보험, 수출신용 보증 지원

□ 마케팅·홍보·판로 지원

○ 사업내용 : 국내외 판로 개척을 위한 마케팅 지원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컨설팅, 인증 획득 지원

○ 예 산 액 : 486,000천원

○ 관련사업

∙ (파주상공EXPO) 중소기업 제품 홍보 및 판로개척 지원

∙ (국내전시회 참가 지원) 국내 전시회 부스임차비, 시설구축비, 홍보비 지원

∙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 국내외산업재산권 출원, 시제품제작,  홈페이지·카탈로그 제작 지원 등

∙ (국내외 조달등록 지원) 국내 및 해외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통한 컨설팅·교육·인증비

∙ (중소기업 생산제품 국내인증 지원) 국내인증(KS, KC 등)심사 및 시험비용 지원

∙ (중소기업 제품 상세페이지 제작 지원) 중소기업 홈페이지 제작 지원

∙ (중소기업 맞춤형 컨설팅 지원) 전자입찰, 경영개선, 산업안전 위험성평가 컨설팅

∙ (스타기업 육성사업)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선정하여 기술개발 지원

∙ (제조물배상책임 단체보험료 지원) 제품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보험료 지원

2. 노사안정 및 노동자 복지증진

□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 목     적 : 이동노동자 노동환경 개선 및 복지 증진

○ 사업량 및 규모 : 1개소 / 27㎡

○ 사 업 비  : 50,000천원(도 50 / 시 50)

○ 사업내용  : 간이형 이동노동자 쉼터(컨테이너) 설치

○ 운영주체  : 시 직영(청소·방역 등 공공근로 운영)

○ 운영방법  : 이용자 출입인증을 통한 24시간 운영(내부CCTV설치)

○ 추진사항

∙ 2023. 02.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사업계획 수립

∙ 2023. 02.     가설건축물 설치 신고

∙ 2023. 03.     컨테이너 구매 및 설치

∙ 2023. 04.     전기공사 및 내부 집기 구매

∙ 2023. 04.     이동노동자 쉼터 개소

□ 파주시노동복지센터 민간위탁 운영

○ 운영목적 : 노동자 권익보호 및 문화 휴식공간 제공을 통한 일과 삶의 균형있는 노동복지 실현

○ 수탁기관 : 파주노동희망센터

○ 위탁기간 : 2021. 4. 1. ~ 2024. 3. 31.

○ 민간위탁금 : 298,630천원(시 100)

○ 추진사항

∙ 2023. 01.     2023년 파주시노동복지센터 운영계획 제출

∙ 2023. 01.     파주시노동복지센터 민간위탁금 1차 지급

∙ 2023. 04.     2022년 파주시노동복지센터 운영사업 정산보고

□ 파주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 운영목적 : 비정규직 노동자의 열악한 근로조건 및 불평등한 처우개선을 통한 노동권익 증진 및 노동 사각지대 해소

○ 수탁기관 : 파주노동희망센터

○ 위탁기간 : 2019. 9. 4. ~ 2024. 3. 31.

○ 민간위탁금 : 275,153천원(시 100)

○ 추진사항

∙ 2023. 01.     2023년 파주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운영계획 제출

∙ 2023. 01.     파주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민간위탁금 1차 지급

∙ 2023. 04.     2022년 파주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운영사업 정산보고

□ 노동 안전지킴이 운영

○ 운영목적 : 민간 건설현장 대상 안전수칙 상시점검 및 계도를 통한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문화 정착 유도

○ 사 업 비 : 90,000천원(도 50 / 시 50)

○ 사 업 량 : 노동 안전지킴이 2명 채용 및 차량 1대 지원

○ 사업대상 : 소규모 건설현장 및 제조업·물류시설 현장 등

○ 사업내용 : 건설·제조현장 대상 안전점검 후 자율개선 권고 및 이행확인

○ 추진사항

∙ 2023. 02.     노동 안전지킴이 운영 계획 수립

∙ 2023. 02.     노동 안전지킴이 운영 수행기관 모집

∙ 2023. 02.     노동 안전지킴이 선발(경기도 주관 채용 진행)

∙ 2023. 03.     파주시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 2023. 04.     노동 안전지킴이 사업 개시

□ 노동권익 서포터즈 운영

○ 운영목적 : 편의점 등 소규모 사업장 대상 노동관계법 준수 계도 및 법적의무 위반에 따른 사업주의 불이익 예방

○ 사 업 비 : 90,000천원(도 30 / 시 70)

○ 사 업 량 : 노동권익 서포터즈 3명 및 매니저 1명 채용

○ 사업대상 : 여성, 청소년, 노인 등 취약 노동자 및 영세 사업장 사업주

○ 사업내용 : 소규모 사업장 대상 근로계약서 및 취업 규칙 등 법적의무 사항 이행 계도 및 안심 사업장 인증, 사업주 컨설팅 지원

○ 추진사항

∙ 2023. 02.     노동권익 서포터즈 운영 계획 수립

∙ 2023. 02.     노동권익 서포터즈 운영 수행기관 모집

∙ 2023. 03.     파주시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 2023. 04.     노동권익 서포터즈 사업 개시

□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

○ 목    적 : 사회복지시설 및 중소기업(제조업), 요양병원 내 열악한 휴게시설 개선 지원을 통한 쾌적한 휴게환경 조성

○ 사 업 비 : 56,000천원(도 30 / 시 70 / 자부담 별도*)

*사회복지시설 : 자부담 10% / 중소기업(제조업)·요양병원 : 자부담 20%

○ 추진방법 : 민간보조(지원기관 공고 및 선정)

○ 사업대상 :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 중소제조업체

○ 사업내용 : 휴게공간 신설 및 개보수 비용 지원

○ 추진사항

∙ 2023. 03.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계획 수립

∙ 2023. 03.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시행자 모집 공고

∙ 2023. 04.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심의(심의위원회 구성)

3. 공장설립 승인 현황

□ 2022년

2022. 12. 31.기준

구분	합계	문산	조리	법원	파주	광탄	탄현	월롱	적성	파평	교하	운정	금촌
계	323	8	30	27	50	42	49	43	3	10	40	9	12
신설	194	4	19	17	25	25	31	23	3	8	23	9	7
변경	129	4	11	10	25	17	18	20	-	2	17	-	5

□ 2023년

2023. 4. 30.기준

구분	합계	문산	조리	법원	파주	광탄	탄현	월롱	적성	파평	교하	운정	금촌
계	57	1	3	5	10	6	17	5	4	-	2	2	2
신설	34	1	2	1	6	4	8	2	4	-	2	2	2
변경	23	-	1	4	4	2	9	3	-	-	-	-	-

4. 산업단지 관리

□ 출판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 대    상 : 출판문화정보국가 산업단지(문발동 516-1번지)

○ 규    모 : (부지면적) 877.8㎡ / (건축) 지하1층~지상3층, 연면적 1,800㎡

○ 사 업 비 : 7,097,000천원

(국비 2,425,000천원 지방비 4,058,000천원, 현물토지 614,000천원)

○ 사업기간 : 2021. 1. ~ 2023. 12.

○ 내    용 :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통한 출판단지 근로환경 개선

○ 진행사항 및 향후계획

- 2020.  5. : 복합문화센터 공모 선정

- 2020.  6. : 복합문화센터 협약 체결

- 2021. 10. :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공간건축연구원 완료

- 2021. 12. : 복합문화센터 협약(변경) 체결 및 건축의뢰공공건축건립추진단

- 2022.  1. : 파주출판문화정보 국가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

- 2022.  3. : 공공건축심의 완료

- 2022.  3. ~  5. : 설계 공모

- 2022.  6. :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착수

- 2022. 12. : 복합문화센터 협약 변경 요청(市 →한국산업단지공단)

※ 면적축소(1,800㎡→1,273.82㎡), 사업기간(‘20.6.30~’23.12.31.→‘20.6.30.~’24.12.31.)

- 2023.  4. ~ 5. : 한국산업단지공단 심의

- 2023.  6. : 한국산업단지공단 심의결과 알림

- 2023.  9. : 실시설계 완료

- 2023. 10. : 경기도 계약 심사

- 2023. 11. : 복합문화센터 입찰

- 2023. 12. : 공사 착공 및 선금 지급

- 2024. 12. : 공사 준공

□ 산업단지 노후 기반시설 정비

○ 사 업 량 : 산업단지 4개소(선유,오산,탄현국가,적성)

○ 사 업 비 : 2.7억원(시비)

○ 사업기간 : 2023. 1. ~ 2023. 6.

○ 사업내용 : 노후도로 재포장, 차선도색, 볼라드 교체 등

○ 추진계획

- 2023.  1. : 실시설계용역 착수

- 2023.  3. : 설계용역 완료

- 2023.  4. : 공사 착공

- 2023.  6. : 준공

- 2023.  8. ~ 9. : 산업단지(15개소) ‘24년 수요조사

5. 에너지복지 확대 및 도시미관 개선

□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3. 1.∼12.

∙ 사업대상: 광탄면 용미4리

∙ 사업내용: 도시가스 공급시설 및 배관 설치(인입배관, 사용자시설 제외)

∙ 사 업 비: 1,478백만원(도28219% / 시28219% / 의투비91462%)

* 광탄 용미4리(325가구 / 3,208백만원) 사업비 부족으로 연차사업('22∼'23) 추진

* 광탄 용미4리(‘22년 1,361백만원 / 138가구, ‘23년 1,478백만원 / 187가구)

* 의투비: 도시가스사업자(서울도시가스)가 도시가스 요금의 0.24%를 적립한 재원

∙ 시행방법: 도시가스사업자인 서울도시가스(주) 협약 추진

∙ 추진계획

- 2023.  4. 업무협약 및 사업비 교부 (서울도시가스)

- 2023.  5. 공사 착공

- 2023. 12. 공사 준공

○ 연도별 추진현황

∙ (‘18∼‘22년) 파평면 덕천리 등 13개 마을(1,147세대) / 7,914백만원

사업연도	대상마을	세대	총계	사업비(천원)				추진현황
				도비	시비	의무적 투자비	가스사 자부담
합계	13개소	1,147	7,914,150	1,104,381	1,044,381	4,153,260	1,552,128
2018 (2)	파평덕천	150	753,600	150,720	150,720	452,160	-	’19.11.완료
	광탄신산3	30	157,400	31,280	31,280	94,840	-	’19.11.완료
2019 (5)	광탄신산3	30	515,300	62,029	2,029	261,007	130,235	’19.11.완료
	파평두포3	100	439,300	52,881	52,881	222,512	111,026	’21.04.완료
	월롱영태2	120	448,000	53,928	53,928	226,918	113,226	’20.10.완료
	야동8통(풀무골)	15	42,000	5,056	5,056	21,274	10,614	’19.11.완료
	조리등원2	100	474,400	57,106	57,106	240,290	119,898	’20.08.완료
2020 (3)	파주연풍3	70	638,000	88,464	88,464	307,381	153,691	공사완료
	월롱위전3	48	686,000	95,119	95,119	330,508	165,254	공사완료
	조리대원1·2	50	283,000	39,240	39,240	136,347	68,173	공사완료
2021	조리대원1·2	200	1,367,000	179,558	179,558	671,923	335,961	공사완료
2022	적성주월	96	748,825	134,413	134,413	319,999	160,000	인허가중
	광탄용미4	138	1,361,325	154,587	154,587	868,101	184,050	공사중

* 의무적 투자비: 서울도시가스(주)에서 도시가스 요금의 0.24%를 적립한 재원

* 가스사 추가부담: 의무적투자비의 50%를 도시가스사서울도시가스(주)에서 추가 부담

□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3. 1.∼12.

∙ 사업대상: 4개 마을(연다산동, 문산사목1리, 사목3리, 마정2리)

∙ 사업내용: LPG용기, 기름보일러→소형저장탱크, 가스보일러 교체

∙ 사 업 비: 2,315백만원(도92640% / 시1,15750% / 자부담23210%)

∙ 시행방법: 한국LPG배관망사업단과 협약 추진

∙ 추진계획

-  2023.  2. 주민설명회 개최

-  2023.  4. 업무협약 및 사업비 교부 (한국LPG배관망사업단)

-  2023.  8. 실시설계 완료 및 사업자(공급 및 시공업체) 선정

-  2023. 10. 착공 / 2023. 12. 준공

○ 연도별 추진현황

∙ (‘15∼‘22년) 문산읍 운천리 등 19개 마을(1,006세대) / 9,228백만원

사업년도	대상마을	세대	사업비(억원)	사업기간	비고
합계	19	1,006	92.28
2015 (2)	운천3리	53	3(국1.5, 시1.2, 자0.3)	’15. 6~’16. 4	국비
	운천3리	34	3(도1.3, 시1.4, 자0.3)	’15. 6~’16. 4	도비
2016 (2)	운천4리	64	3.5(도1.0, 시1.7, 자0.85)	’16.10~’17. 2	도비
	해마루촌	53	3.1(도1.0, 시1.7, 자0.41)	’16.10~’17. 4	도비
2017	오금1리(A)	47	3.45(도1.6, 시1.28, 자0.57)	’17. 3~’17.12	도비
2018 (2)	오금1리(B)	45	5.3(도1.59, 시3.18, 자0.53)	’18. 4~’18. 9	도비
	통일촌(A)	34	3(국1.5, 시1.2, 자0.3)	’18. 7~’18.11	국비
2019 (5)	통일촌(B)	90	3(국1.5, 시1.2, 자0.3)	’19. 1~’19. 7	국비
	금곡1리	59	3(국1.5, 시1.2, 자0.3)	’19. 1~’19.12	국비
	장산2리	31	3(국1.5, 시1.2, 자0.3)	’19. 1~’19.12	국비
	구읍3리	15	3(국1.5, 시1.2, 자0.3)	’19. 1~’19.12	국비
	어유지1리(A)	30	3(국1.5, 시1.2, 자0.3)	’19. 1~’19.12	국비
2020	덕은1리	24	3.3(국1.7, 시1.3, 자0.3)	’20. 1~’20.12	국비
2021 (5)	금곡2리	116	12.3(도5.0, 시6.0, 자1.3)	’21. 1~’21. 12	도비(완료)
	율포리	43	4.60(도1.8, 시2.3, 자0.5)	’21. 1~’21. 12	도비(완료)
	어유지1B	40	3.6(도1.44, 시1.8, 자0.36)	’21. 1~’21. 12	도비(완료)
	선유6리	63	7.0(도2.8, 시3.5, 자0.7)	’21. 8~’22. 6	도비(완료)
	장산1리	80	7.33(도2.7, 시3.9, 자0.73)	’21.10~’22. 12	도비(완료)
2022	객현1리	85	14.8(도5.9, 시7.4, 자1.5)	’22. 1∼’23. 6	도비(공사중)

□ 문산시내 전주 지중화 사업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19. 6.∼ 2023. 6.

∙ 사업구간: 문산시내 중심도로 1㎞(문향로0.7㎞, 문산로0.3㎞)

∙ 사업내용: 가공전선로 철거 및 지중케이블 설치

∙ 사 업 비: 101억원(시57 / 한전·통신사44)

∙ 시행기관: 전기)한국전력공사, 통신)SK텔레콤(주)

* 現 공정률: 95% / 문향로 보행로 정비공사 중

○ 그간 추진사항

∙ 2020.  1. 사업협약 체결市↔한전

∙ 2020. 11. 전기공사 실시설계 완료

∙ 2021.  6. 전기공사 착공 / 통신공사 협약 체결市↔통신6개사

∙ 2021. 11. 통신공사 착공

∙ 2021. 12. 동절기 공사 중지(∼2022. 2. 28.)

∙ 2022.  3. 통신공사 재착공

∙ 2022.  4. 전기공사 재착공

∙ 2022.  6. 관로 굴착공사 완료(문산로 0.3㎞ 통신공사 제외)

∙ 2022.  7. 지상기기 설치 및(∼2022. 10.)

∙ 2022.  8. 문향로 도로포장 완료 / 2022. 9. 문산로 도로포장 완료

∙ 2022. 10. 케이블 인입공사, 보도블록 교체공사

* 2022. 12. 동절기 공사 중지(∼2023. 2. 28.)

∙ 2023.  3. 문향로 보도블록 교체공사

○ 향후 추진계획

∙ 2023.  4. 보도블록 교체 완료

∙ 2023.  6. 전주 철거 및 사업 준공

□ 그린뉴딜 지중화 사업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3. 1.∼ 2025. 12.

∙ 사업구간: L=1.56㎞(파주 연풍리0.78㎞, 법원 법원리0.78㎞)

∙ 사업내용: 가공전선로 철거 및 지중케이블 설치

∙ 사 업 비: 143억원(국28, 시45, 한전·통신사70)

∙ 시행기관: 전기)한국전력공사, 통신)SK텔레콤(주) 등 6개사

○ 추진실적

∙ 2023.  2. 경기도 투자심사 완료

∙ 2023.  3. 사업비 예산반영(제2회 추경)

○ 향후 추진계획

∙ 2023.  5. 실시설계, 사업비 교부(1차)市→한전, 통신사

∙ 2023.  8. 사업비 교부(2차)市→한전, 통신사

∙ 2023. 12. 실시설계 완료

∙ 2024.  1. 사업 인허가

∙ 2024.  7. 공사 착공

∙ 2025. 12. 공사 준공

6.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추진

□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사업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에너지 이용 취약 지역 신재생에너지(태양광) 설치 지원

∙ 대상지역 : 문산읍 내포2리 (19가구), 법원읍 갈곡리 (17가구)

∙ 추진방법 : 읍면동 수요조사 및 현장실사 후 사업 신청(市→경기도)

○ 사 업 비 : 344,000천원(도 30%, 시 50%, 자부담 20%)

마을명	가구수	태양광 용량(kW)			사업비(천원)
		계	자가용	공동용	계	도비	파주시	자부담
내포2리	19	72	57	15	123,840	37,152	61,920	24,768
갈곡리	17	128	51	77	220,160	66,048	110,080	44,032

□ 파주형 수소충전소 구축 사업

○ 사업개요

∙ 사업위치 : 파주읍 봉서리 829-6번지(파주농협 봉서지점)

∙ 사 업 량

- 수소충전소 : 300kg/h 버스기준 일 100대 이상 충전(공용버스/승용,택시,트럭,군차량)

- 전기충전소 : (초급속) 350KW급 4기, 100KW급 6기 설치

∙ 사업예산 : 106억원(국비46/시비10/코하이젠38/파주농협4/대영채비8)

∙ 사업기간 : 2020. 10. ~ 2023. 10.

○ 향후 추진계획

∙ 2023.  4.  수소충전소 착공

∙ 2023. 10.  준공 및 운영개시(예정)

공공건축과 소관

2023 주요업무 추진상황

【공공건축과 소관】

Ⅰ. 기본현황

1. 인력현황

(단위 : 명)

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타 (청경, 상용, 무기계약, 일용 등)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현원
19	19	-	-	1	1	3	4	8	7	5	4	2	3	-

※ 기타직 인원은 총계에 포함하지 않음

2. 분장사무

담 당 팀	직 위	직 급	성 명	분 장 사 무	현부서 임용일	재직 기간
공공건축과	과장	시설5급	최정석	∙공공건축 건립업무 총괄	2023. 1. 1.	4월
공공건축 1팀	팀장	시설6급	이정훈	∙공공건축 기획 및 건립 총괄	2022. 1. 1.	1년4월
		시설6급	김형욱	∙공공건축 공사발주 및 건축, 토목, 조경분야 감독	2022. 7. 4.	10월
		행정7급	지정자	∙서무, 회계, 예산	2022. 7. 4.	10월
		시설7급	송현주	∙공공건축 공사발주 및 건축, 토목, 조경분야 감독	2023. 1. 1.	4월
		공업7급	유정수	∙공공건축 공사발주 및 전기 분야 감독	2022. 1. 1.	1년4월
		시설7급	유성철	∙공공건축 공사발주 및 건축, 토목, 조경분야 감독	2022. 1. 1.	1년4월
		시설8급	이영현	∙ 공공건축 공사발주 및 건축, 토목, 조경분야 감독	2021. 1. 1.	2년4월

담 당 팀	직 위	직 급	성 명	분 장 사 무	현부서 임용일	재직 기간
공공건축 2팀	팀장	시설6급	우상탁	∙공공건축2팀 업무 총괄 ∙사업부서 업무 건립계획 검토	2022. 7. 4.	10월
		시설7급	김정삼	∙공공건축 공사발주 및 건축, 토목, 조경분야 감독	2022. 1. 1.	1년4월
		통신7급	안영신	∙공공건축 공사발주 및 통신 분야 감독	2023. 1. 1.	4월
		시설8급	오지형	∙공공건축 공사발주 및 건축, 토목, 조경분야 감독	2022. 7. 4.	10월
		시설9급	황신혜	∙공공건축 공사발주 및 건축, 토목, 조경분야 감독	2021. 8. 17.	1년9월
		시설9급	이서은	∙공공건축 공사발주 및 건축, 토목, 조경분야 감독	2022. 9. 26.	7월
청사건립팀	팀장	시설6급	박선민	∙청사건립 업무 총괄	2022. 7. 4.	10월
		공업7급	신중하	∙공공건축 공사발주 및 기계 분야 감독 ∙청사건립 업무 추진	2022. 7. 4.	10월
		시설8급	지연주	∙공공건축 공사발주 및 건축, 토목, 조경분야 감독 ∙청사건립 업무 추진	2023. 1. 1.	4월
		시설8급	양호성	∙공공건축 공사발주 및 건축, 토목, 조경분야 감독 ∙청사건립 업무 추진	2021. 1. 1.	2년4월
		시설9급	신화용	∙공공건축 공사발주 및 건축, 토목, 조경분야 감독	2022. 9. 26.	7월

Ⅱ. 2023 주요업무 추진실적

1. 공공건축 건립 추진

□ 금촌 민·군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 사업개요

∙ 위    치 : 금촌동 947-28번지(3,842㎡)

∙ 규    모 : 연면적 5,652㎡, 지하2층 ~ 지상4층

∙ 주요시설 : 청년창업 및 골목상권 컨설팅센터, 청년키움스토어, 청소년

네트워크센터, 맘 카페·장난감도서관, 여성커뮤니티센터 등

∙ 사업기간 : 2020. 3. ~ 2024. 3.

∙ 사 업 비 : 303억원(국 80, 시 223 / 공사비 167, 설계비 7.2, 감리비 16.3,

토지비 112, 기타 0.5)

○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 2020.  8. :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 신규사업 선정(행안부)

∙ 2021.  3. : 지방재정 투자심사(중앙)

∙ 2022.  6. :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 2022. 10. : 공사 착공

∙ 2024.  3. : 공사 준공

□ 파주시 행정융합지원센터 건립

○ 사업개요

∙ 위    치 : 금촌동 771-2번지 일원(8,461)

∙ 규    모 : 연면적 23,518㎡, 지하2층 ~ 지상8층

∙ 주요시설 : 업무시설(행정) 및 지원시설

∙ 사업기간 : 2019. ~

∙ 사 업 비 : 1,153억원(시 1,153 / 보상비 120+α, 건립비 1,033+α)

○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 2020.  3. :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승인

∙ 2021.  3. : 도시관리계획(공공청사) 결정(변경) 고시

∙ 2022.  3. : 타당성 조사 완료(행안부)

∙ 2023.     : 공론화를 통한 시민주도 청사건립 방향 결정에 따라 추진

□ 청사 제2별관 환경개선공사

○ 사업개요

∙ 위    치 : 금촌동 770-1(835.8㎡)

∙ 규    모 : 연면적 1,512㎡, 지상5층

∙ 주요내용 : 수장공사(내부마감) 및 화장실 보수공사, 냉‧난방, 석면철거,

정밀안전진단 등

∙ 사업기간 : 2023. 1. ~ 6.

∙ 사 업 비 : 8억원(시 8 / 공사비 6.8, 설계비 0.5, 석면철거 0.5 정밀안전진단 0.2)

○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 2023.  1. : 설계용역 착수

∙ 2023.  2. : 석면철거공사 완료

∙ 2023.  3. : 정밀안전진단용역 완료

∙ 2023.  4. : 설계용역 완료 및 공사 착공

∙ 2023.  6. : 공사 준공

□ 운정신도시 공공청사 건립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2. 12. ~ 2023. 6.

∙ 사업범위 : 운정·교하지구

∙ 사 업 비 : 150백만원(시 150)

∙ 사업내용

- 운정2·4·5·6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 운정신도시 내 복합커뮤니티 및 공공청사 부지 기본구상

○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 2022.  9. : 계획 수립

∙ 2022. 12. : 용역 착수

∙ 2023.  4. : 주민 설문조사

∙ 2023.  6. : 용역 완료

□ 운정2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 사업개요

∙ 위    치 : 목동동 656번지(現운정광역보건지소) / 1,993.5㎡

∙ 규    모 : 연면적 5,000㎡, 지하2층 ~ 지상4층

∙ 주요시설 : 행정복지센터, 주민자치센터, 주민복지시설

∙ 사업기간 : 2022. 10. ~ 2026. 12.

∙ 사 업 비 : 224억원(시 224 / 공사비 193.2, 설계비 12.9 감리비 17.5 기타 0.4)

○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 2022. 10. : 건립 기본계획 수립

∙ 2022. 11. :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2023.  2. : 경기도 투자심사 완료

∙ 2023.  5. :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 2023.  9. ~ 12. : 건축 설계공모

∙ 2024. 12. :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 2025.  3. : 공사 착공

∙ 2026. 12. : 공사 준공

□ 운정3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 사업개요

∙ 위    치 : 야당동 1022번지(새암공원) / 4,300㎡

∙ 규    모 : 연면적 4,300㎡, 지하1층 ~ 지상4층

∙ 주요시설 : 행정복지센터, 주민자치센터, 청소년시설

∙ 사업기간 : 2020. 10. ~ 2025. 12.

∙ 사 업 비 : 178억원(시 178 / 공사비 158, 설계비 7, 감리비 13)

○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 2020. 10. : 건립 기본계획 수립

∙ 2020. 12. :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2021.  2. : 경기도 투자심사 완료

∙ 2021. 11. : 건립 기본계획 변경(위치 변경, 사업비 증액)

∙ 2022. 10 ~ 12. : 건축 설계공모

∙ 2023. 10. :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 2023. 12. : 공사 착공

∙ 2025. 12. : 공사 준공

□ 운정4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 사업개요

∙ 위    치 : 야당동 54-1번지(現운정4동임시청사) / 5,422㎡

∙ 규    모 : 연면적 3,100㎡ 지상4층

∙ 주요시설 : 행정복지센터, 주민자치센터, 주민복지시설, 보건진료소

∙ 사업기간 : 2022. 10. ~ 2026. 12.

∙ 사 업 비 : 142억원(시 142 / 공사비 120, 설계비 8.8, 감리비 13 기타 0.2)

○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 2022. 10. : 건립 기본계획 수립

∙ 2022. 11. :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2023.  2. : 경기도 투자심사 완료

∙ 2023.  5. :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 2023.  8. : 도시관리계획 변경

∙ 2023.  9. ~ 12. : 건축 설계공모

∙ 2024. 12. :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 2025.  3. : 공사 착공

∙ 2026. 12. : 공사 준공

□ 운정5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 사업개요

∙ 위    치 : 동패동 1692번지(교하중앙공원) / 4,300㎡

∙ 규    모 : 연면적 5,000㎡, 지하1층 ~ 지상4층

∙ 주요시설 : 행정복지센터, 주민자치센터, 주민복지시설

∙ 사업기간 : 2022. 10. ~ 2026. 12.

∙ 사 업 비 : 225억원(시 225 / 공사비 193.2, 설계비 12.9, 감리비 17.5, 기타 1.4)

○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 2022. 10. : 건립 기본계획 수립

∙ 2022. 11. :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2023.  2. : 경기도 투자심사 완료

∙ 2023.  5. :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 2023.  9. : 도시관리계획 및 공원조성계획 변경

∙ 2023.  9. ~ 12. : 건축 설계공모

∙ 2024. 12. :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 2025.  3. : 공사 착공

∙ 2026. 12. : 공사 준공

□ 운정6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 사업개요

∙ 위    치 : 동패동 512-4번지(現임시청사 맞은편) / 1,845㎡

∙ 규    모 : 연면적 5,000㎡, 지하2층 ~ 지상4층

∙ 주요시설 : 행정복지센터, 주민자치센터, 주민복지시설

∙ 사업기간 : 2022. 10. ~ 2026. 12.

∙ 사 업 비 : 254억원(시 254 / 공사비 193.2, 설계비 12.9, 감리비 17.5, 부지비 30, 기타 0.4)

○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 2022. 10. : 건립 기본계획 수립

∙ 2022. 11. :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2023.  2. : 경기도 투자심사 완료

∙ 2023.  5. :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 2023.  9. ~ 12. : 건축 설계공모

∙ 2023. 10. : 부지 매입

∙ 2024. 12. :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 2025.  3. : 공사 착공

∙ 2026. 12. : 공사 준공

2. 파주시 신청사 건립 추진

□ 파주시 신청사 건립 공론화 용역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5. ~ 2024. 5.

∙ 사 업 비 : 220백만원(시 220)

∙ 사업내용

- 신청사 건립 기본구상 및 입지(후보지) 분석

- 후보지 및 이전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의견수렴 및 여론조사

- 시민참여단 평가업무 지원 등

○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 2023. 4. ~ 5. : 공론화위원회 구성 및 공론화 용역 검토

∙ 2023. 5. : 용역 발주

∙ 2023. 6. : 용역 착수

∙ 2024. 5. : 용역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