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1월  29일 (화) 10:00

제97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

검  토  보  고  서

○ 파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파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이 기 영

파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안건은 2005년 11월 18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11월 2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 민간이 수행 가능한 사업중 공익성 보다는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행정업무에 대하여 민간 위탁 시 의회동의를 득하여야 하는바

○ 업무가 경미하고 단순 반복적인 경우에 한하여 민간위탁으로 예산이 편성된 사무에 대하여는 의회동의 절차를 생략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을 좀더 세분화 함.(안제4조제1항제3호)

나.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 관계장관 승인 및 의회동의 사항을 정함.(안 제4조제3항)

3. 검토의견

○ 동 개정 조례안은 경미하고 단순반복적인 업무에 한하여 민간위탁으로 예산이 편성된 사무에 대하여는 의회 동의를 얻지 않고 민간위탁 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하여 민간위탁에 대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자 제출된 안건임.

○ 민간위탁사업은 그 사업의 효과성, 사업수행의 합리성과 노력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예산 사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반드시 지켜져야 할 요소임.

○ 이러한 요소는 곧 평가의 기준이 되며, 지도․감독 및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할 기준과 방안이 필요하고 민간위탁사업의 평가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고 판단됨.

○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하는 경미하고 단순반복적인 업무의 기준이 무엇인지, 또한 민간위탁으로 예산이 편성된 사무에 대한 내용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한 집행부의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