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손성익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8-206		발의연월일	2023. 5. 1.
			발 의 자	손성익 의원
			찬 성 자	박대성, 박은주, 최유각 최창호 의원

1. 제안이유

○ 의원은 개의 기간 중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중요하고 시급한 시책이나 사업에 관한 의견과 주장을 표현하고 이를 토론하여 검토할 수 있는 역할과 책무를 가지고 있음. 이러한 의견 교환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 중 하나이고, 시장은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정 운영에 반영해야 함.

○ 하지만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한 의견·제안 사항 등이 종종 검토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기에 이러한 문제 방지를 위해 시장은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제안 사항에 대해 실질적으로 대응하고, 시민의 의견 수렴을 통해 더욱 투명한 시정 운영 실천과 필요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규칙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시장은 본회의 개의 기간 중 의원이 시책이나 사업 등의 “5분 자유발언” 한 의견·제안 사항에 관해, 15일 이내에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를 보고 할 수 있도록 개정함.(안 제39조제4항)

3. 조례안 : 붙 임

4. 사전예고 결과 : 이상없음

○ 입법예고 : 2023.5.19. ∼ 2023.5.24. (5일 이상)

파주시의회 규칙  제     호

파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파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장은 본 회의 개의 기간 중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5분 자유발언에서 제안한 내용에 대한 조치 계획이나 처리 결과 등을 해당 의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그 기한 내에 보고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이유와 보고할 수 있는 기한을 서면으로 해당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회의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9조(5분 자유발언) ①∼③ (생략)	제39조(5분 자유발언) ①∼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시장은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5분 자유발언에서 제안한 내용에 대한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해당 의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그 기한 내에 보고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이유와 보고할 수 있는 기한을 서면으로 해당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붙 임		관계 법령

「지방자치법」

제40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① 지방의회의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1. 의정(議政)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塡)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2.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3. 본회의 의결, 위원회 의결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른 비용은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52조(의회규칙)지방의회는 내부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40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정활동비: 별표 5에서 정하는 의정활동비 지급범위에서 임기만료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급할 것

2. 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월정수당: 의정비심의회가 구성되는 해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임기만료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

3. 법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여비: 별표 6에서 정하는 여비 지급범위에서 지급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해당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