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의회 입법정책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의회 입법정책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창식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220		발의연월일	2023. 5. 16.
			공동발의자	오창식, 이성철, 윤희정, 목진혁, 박은주, 박대성,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이익선, 이혜정, 이진아 의원

1. 개정이유

○ 파주시의회 의원 수 증가 및 의회사무국 조직의 확대로 인해 다각적이고 전문적인 법률 검토가 필요함에 따라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입법정책 및 법률고문을 운영하여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법률고문의 직무에 대한 규정(안 제2조제2항)

나. 입법정책 및 법률고문의 정원 증원(안 제3조)

다. 소송사건 수행 시 법률고문의 임기 규정(안 제6조제2항)

라. 법률고문 소송수행 사건의 비용(안 제10조)

마.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준수하여 해석이 변경되지 않는 범위의 경미한 사항 개정

3. 조례안 : 붙임

4. 예산수반사항 : 비용추계 참고

5. 사전예고 결과 : 이상 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23. 5. 19. ∼  5. 24. (5일 이상)

파주시의회 조례  제        호

파주시의회 입법정책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의회 입법정책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령 등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자문

2. 의회가 당사자가 되는 쟁송사건의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파주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요구하는 법령 등의 자문에 관한 사항

제3조 중 “3인”을 “5인”으로 한다.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인정 할”을 “인정할”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률고문은 위촉 기간이 만료되어도 수행 중인 소송사건의 종료 때까지 법률고문직을 수행할 수 있다.

제9조제1항 중 “월 30만원”을 “월 30만 원”으로 하고, “지급 할”을 “지급할”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소송비용) 법률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 「파주시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 ① (생 략)	제2조 ① (현행과 같음)
② 법률고문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1. 의회 및 자치행정 관련 법률사안의 자문	1. 법령 등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자문
2. 파주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임하는 의회 관련 쟁송사건의 수행	2. 의회가 당사자가 되는 쟁송사건의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의장이 위임하는 법률사항의 자문	3. 그 밖에 파주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요구하는 법령 등의 자문에 관한 사항
③ ~ ④ (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3조(정원) 고문의 정원은 3인 이내로 한다.	제3조(정원) ------------- 5인 ----------.
제6조(임기) 고문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제6조(임기) ① ---------------------------------------------------- 인정할 ---------------------------------------------------.
<신 설>	② 법률고문은 위촉 기간이 만료되어도 수행 중인 소송사건의 종료 때까지 고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① 고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 30만원의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제9조(수당) ① ----------------------------------- 월 30만 원 --------- 지급할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소송비용)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 「경기도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제4조제1항 별표1 및 별표2의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10조(소송비용) 법률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 「파주시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파주시의회 입법정책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개정안 제3조

나. 비용 발생 요인

○ 입법정책 및 법률고문 증원에 따른 수당 증가

다. 비용추계서 미 작성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 원 미만

- 연간 수당지급액 : 300천 원 × 5명 × 12개월 = 18,000천 원

※ 증원에 따른 수당 증액 : 7,200천 원

2. 비용추계 : 미작성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 없음

4. 작성자 : 의회사무국 의사팀장 한민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