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의회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의회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안

(오창식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223		발의연월일	2023. 5. 17.
			공동발의자	오창식, 이성철, 윤희정, 목진혁, 박은주, 박대성, 이정은, 최창호, 손성익, 박신성, 최유각, 손형배, 이익선, 이혜정, 이진아 의원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2022.1.13.시행)으로 지방의회의 독립성 및 자율성이 강화됨에 따라 파주시의회의 각종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및 여비의 지급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조례의 적용범위에 대해 규정함(안 제3조)

다. 파주시의회 의원 및 파주시의회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출장 시 수당 및 여비 지급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 및 제5조)

3. 조례안 : 붙임

4. 예산수반사항 : 비용추계 참고

5. 사전예고 결과 : 이상 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23. 5. 19. ∼  5. 24. (5일 이상)

파주시의회 조례  제      호

파주시의회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의회 각종 위원회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여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파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의회의 각종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수당 및 여비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4조(수당)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수당 및 안건심의수당,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파주시의회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 회의에 위원으로 참석한 경우

2. 파주시의회 의원(이하 “시의원”이라 한다)이 시의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

제5조(여비) 시의원과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이나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5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 등의 개정) ①「파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파주시의회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로 한다.

②「파주시의회 회의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제5항의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파주시의회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파주시의회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나. 비용 발생 요인

○ 해당 조례는 타 법령, 조례 및 규칙 등에 의해 설치된 의회의 각종 위원회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여비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제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없음

다. 비용추계서 미 작성 사유

○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0조(비용추계서 작성)제3항제1호에 의거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1억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