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토  보  고  서

○ 파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파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문위원  이 기 영

파주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안건은 2005년 11월 18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11월 2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 징수위임 근거법령의 개정에 따른 제증명등 수수료 종목을 폐지․통합하고  현 요율이 산출원가에 비해 높은 일부 종목에 대하여 요율을 재조정 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제증명등 납부수수료의 감면사항중 ꡒ생활보호법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중거택구호대상자ꡓ를ꡒ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ꡓ로 변경함.(안 제7조제1항제1호)

나. 수수료 종목중 종목구분의 실익이 없으며 수수료율이 같은 ꡒ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5인 이하의 배ꡓ등 4종목에 대한 안전검사신청 수수료를ꡒ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신청ꡓ1종목으로 폐지․통합함.(안 별표1)

다. 현 요율이 산출원가에 비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된 ꡒ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신청ꡓ에 대한 수수료 요율을 하향 조정함.(안 별표1)

라. 징수위임 근거법령인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 제10조의2 개정으로 ꡒ이․미용사 신규면허ꡓ등 2종목의 수수료 요율을 법령으로 정함에 따라 이를 폐지함. (안 별표1)

3. 검토의견

○ 동 개정조례안은 제증명등 납부수수료 감면사항중 생활보호법 폐지에 따른 “생활보호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중 거택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 명칭 변경하고(안제7조제1항제1호)

○ 수수료 종목중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신청 수수료 4종목을 1종목으로 폐지·통합하며, 지나치게 높게 책정된 수수료 요율을 하향 조정하도록 함(안 별표1)

○ 징수근거 법령인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2(수수료)의 개정에 따라 “이·미용사 신규면허”등 2종목의 수수료 요율을 폐지(안별표1)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근거에 의하여 명칭변경, 폐지·통합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