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40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 발의자 및 발의일자

〇 발 의 자 : 손성익 의원 대표발의

〇 발 의 일 : 2023년 5월 10일

〇 회 부 일 : 2023년 6월  5일

☐ 개정이유

○ 의원의 비위행위로 인해 출석정지 등 징계를 받더라도 의정비가 지급되고 있으며, 의원이 구속되는 경우에도 의정활동비를 제외한 월정수당은 지급 중으로 비위행위에 대한 제재기준을 강화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의원의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을 제한함. (안 제5조제2항)

○ 의원이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제88조에 따른 질서유지 의무 위반을 사유로 공개회의에서 사과 징계를 받는 경우 징계 의결 받은 익월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1/2로 감액함. (안 제5조제3항)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 2023. 5. 19. ~ 5. 25.(5일 이상)

☐ 검토의견

〇 본 개정 조례안은 공소 제기에 따른 구금상태에서의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만을 규정하고 있는 현 조례가 의원 비위행위에 대한 제재 도구로써 얼마만큼의 현실적 효용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발의되었다고 판단됨.

〇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지난 2022년 12월 지방의회의원의 징계에 따른 의정비 지급 제한을 내용으로 하는 제도개선안을 권고한 바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방의회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개정안이 도출되었음.

〇 본 개정 조례안은 기존 구금상태의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규정은 유지하고 추가적으로 ‘출석정지’와 ‘질서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사과 징계’의 경우 의정활동비 등 수당 지급 제한 규정을 신설하였음.

〇 다만, 지방의회 의원의 징계에 대한 양형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위반사항에 대한 판단이 자체 위원회를 통해 이루어 짐에 따른 재량의 범위가 넓을 수 있음.

〇 또한, ‘질서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사과’에 대한 제재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여 ‘질서유지’를 의원 윤리 판단의 중요한 척도로 보는 개정 취지에 비추어 봤을 때 ‘질서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경고나 출석정지’의 경우 별도 규정이 없어 향후 새로운 제재 기준이 도입되는 경우 추가적인 문제점을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음.

〇 그럼에도 의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제재기준을 강화하여 의원에 대한 징계가 결정되는 경우 추가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반사적으로 공공의 이익과 시의회의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됨

2023년 6월 26일

의회운영전문위원   김 기 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