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240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 발의자 및 발의일자

〇 발 의 자 : 손성익

〇 발 의 일 : 2023년 5월 1일

〇 회 부 일 : 2023년 6월 5일

☐ 개정이유

〇 의원은 개의 기간 중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중요하고 시급한 시책이나 사업에 관한 의견과 주장을 표현하고 이를 토론하여 검토할 수 있는 역할과 책무를 가지고 있음. 이러한 의견 교환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 중 하나이고, 시장은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정 운영에 반영해야 함.

〇 하지만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한 의견·제안 사항 등이 종종 검토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기에 이러한 문제 방지를 위해 시장은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제안 사항에 대해 실질적으로 대응하고, 시민의 의견 수렴을 통해 더욱 투명한 시정 운영 실천과 필요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규칙을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〇 시장은 본회의 개의 기간 중 의원이 시책이나 사업 등의 “5분 자유      발언”한 의견·제안 사항에 관해, 15일 이내에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를      보고 할 수 있도록 개정함.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 2023. 5. 19. ~ 5. 25.(5일 이상)

☐ 검토의견

〇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 집행부의 실질적이고 신속한 검토를 통해 빠른 문제 해결과 파주시와 파주시의회의 원활한 소통 및 협력 관계가 지속될 수 있도록 처리결과, 조치계획 등을 15일 이내에 해당 의원에게 보고하는 내용임.

〇 규칙 개정을 통해 의원의 의견과 제안이 신속하게 검토·처리되어 시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됨.

〇 다만, 보고의 대상을 해당 의원으로 국한하는 것보다 전체 의회에 보고함으로써 ‘문제’와 ‘해결책’을 공론화시키고 함께 논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2023년 6월 26일

의회운영전문위원   김 기 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