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40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 발의자 및 발의일자

〇 발 의 자 : 오창식 의원 대표발의 [공동발의]

〇 발 의 일 : 2023년 5월 15일

〇 회 부 일 : 2023년 6월  5일

☐ 개정이유

〇「공무원 여비 규정」개정에 따른 현행 조례를 개정하여 법체계의 통일성과      법적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〇「공무원 여비 규정」개정에 따라 국내 출장여비(관외출장)를 상향조정(안 제3조)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 2023. 5. 19. ~ 5. 24.(5일 이상)

☐ 검토의견

〇 2022. 3. 2. 개정된 「공무원 여비 규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도록 파주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국내 출장여비 또한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전체적인 법체계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공무원이 대시민 행정 활동을 함에 있어 법적, 현실적 안정성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〇 다만, 관외 출장여비가 상향 조정됨에 따라 과거 관외 출장 비율 등 각종 통계치를 통한 비용추계가 필요하며, 여비 관리 부서에서는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의 비용 발생으로 비용추계서 제출 예외 조항이라 하더라도 비용 발생이 5천만원 미만임을 나타내는 산정 근거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예산 편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사료됨.

2023년 6월 26일

의회운영전문위원   김 기 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