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의회 입법정책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40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 발의자 및 발의일자

〇 발 의 자 : 오창식 의원 대표발의 [공동발의]

〇 발 의 일 : 2023년 5월 16일

〇 회 부 일 : 2023년 6월  5일

☐ 개정이유

〇 파주시의회 의원 수 증가 및 의회사무국 조직의 확대로 인해 다각적이고      전문적인 법률 검토가 필요함에 따라 분야별 전문성을 갖춘 입법정책 및      법률고문을 운영하여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고자 함.

☐ 주요내용

〇 법률고문의 직무에 대한 규정(안 제2조제2항)

〇 입법정책 및 법률고문의 정원 증원(안 제3조)

〇 소송사건 수행 시 법률고문의 임기 규정(안 제6조제2항)

〇 법률고문 소송수행 사건의 비용(안 제10조)

〇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준수하여 해석이 변경되지 않는      범위의 경미한 사항 개정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2023. 5. 19. ~ 5. 24.(5일 이상)

☐ 검토의견

〇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증가하는 행정수요와 급변하는 현시대의 입법 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입법정책 및 법률고문의 정수를 늘리고, 직무를 명확히 하고자하는 목적으로 발의되었음.

〇 이는 파주시의회의 업무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효율적인 법률 검토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긍정적인 조치로써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〇 다만 법률고문이 개정안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의회가 당사자가 되는 쟁송사건을 소송수행하는 경우 관련한 절차와 비용 등에 대하여 좀 더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2023년 6월 26일

의회운영전문위원   김 기 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