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240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 발의자 및 발의일자

〇 발 의 자 : 오창식 의원 대표발의 [공동발의]

〇 발 의 일 : 2023년 5월 16일

〇 회 부 일 : 2023년 6월  5일

☐ 개정이유

〇 파주시의회 의원이 정당한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거나 형사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된 경우 소송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의정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주요내용

〇 조례의 적용 범위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2조)

〇 의원이 의정활동 중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거나 형사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된 경우에 대한 소송비용 등 지원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조)

〇 의원이 지원받은 소송비용의 환수 및 감면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조)

〇 파주시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

〇 위원회의 구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6조)

〇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7조)

〇 위원회의 운영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8조)

〇 위원회 위원에 대한 수당과 여비 지급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0조)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 2023. 5. 19. ∼ 5. 25. (5일 이상)

☐ 검토의견

〇 본 조례안은 파주시의회 의원이 정당한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거나 형사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되는 경우 발생되는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〇 이는 의원의 안정적인 의정활동을 보장하고 정당한 의정활동으로 발생한 소송비용 지출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판단되며 공정하고 투명한 심의 절차를 갖춘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의 설치는 소송비용 지원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〇 다만 조례안 제3조제3항 소송비용 지원의 기준이 되는 별표1의 내용은 실제 소송을 수행하는 변호사에게 지급되는 소송비용의 지급에 관한 기준표로써 의원에 대한 비용 지원을 규정하는 본 조례안의 취지와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2023년 6월 26일

의회운영전문위원   김 기 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