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의회 공무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240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 발의자 및 발의일자

〇 발 의 자 : 오창식 의원 대표발의 [공동발의]

〇 발 의 일 : 2023년 5월 16일

〇 회 부 일 : 2023년 6월  5일

☐ 개정이유

〇 파주시의회 소속 공무원이 정당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거나 형사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된 경우 소송비용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능동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주요내용

〇 공무원과 직무수행에 대한 정의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2조)

〇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거나 형사사건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된 경우에 대한 소송비용 등 지원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3조)

〇 공무원이 지원받은 소송비용의 환수 및 감면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4조)

〇 파주시의회 공무원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 2023. 5. 19. ∼ 5. 25. (5일 이상)

☐ 검토의견

〇 본 조례안은 파주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형사 소송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임.

〇 이는 공무원들이 업무와 관련하여 법적인 문제에 직면할 경우를 대비하여 적절한 지원 절차를 사전에 마련함으로써 안정적인 근무환경이 조성되고 적극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

〇 다만 조례안 제3조제3항 소송비용 지원의 기준이 되는 별표1의 내용은 실제 소송을 수행하는 변호사에게 지급되는 소송비용의 지급에 관한 기준표로써 공무원에 대한 비용 지원을 규정하는 본 조례안의 취지와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2023년 6월 26일

의회운영전문위원   김 기 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