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의회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안	제240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 발의자 및 발의일자

〇 발 의 자 : 오창식 의원 대표발의 [공동발의]

〇 발 의 일 : 2023년 5월 16일

〇 회 부 일 : 2023년 6월  5일

☐ 개정이유

〇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2022. 1.13.시행)으로 지방의회의 독립성 및      자율성이 강화됨에 따라 파주시의회의 각종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지급되는 수당 및 여비의 지급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〇 조례의 제정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〇 조례의 적용범위에 대해 규정함(안 제3조)

〇 파주시의회 의원 및 파주시의회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      하거나 출장 시 수당 및 여비 지급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 및 제5조)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 2023. 5. 19. ∼ 5. 25. (5일 이상)

☐ 검토의견

〇 본 조례안은 파주시의회 소관 사무에 관한 자문, 조정, 협의, 심의 등을 위하여 구성된 각종 위원회 위원에 대한 수당 지급의 기준을 만들고자 제정하는 사항임.

〇 2022년 1월 13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이후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강화됨에 따라 파주시의회의 각종 위원회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강화하는 것으로 합리적이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됨.

〇 다만, 본 조례안의 ‘위원회’가 기존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에서 정의되는 파주시의회 위원회와는 그 대상이 다르므로 법적 안정성과 명확성을 위해 명칭의 혼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향후 제4조 및 제5조의 수당과 여비에 대한 정확한 금액 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〇 또한, 제3조의 약칭 규정되는 ‘위원’의 정의를 제2조에서 미리 정의함으로써 제4조의 각호와 제5조의 예외사항을 별도로 기술할 필요가 없도록 법적 경제성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2023년 6월 26일

의회운영전문위원   김 기 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