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3. 5.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임야와 임야 외 지목(대,전 등)을 포함하여 개발하는 경우의 평균경사도가 임야만 개발하는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완화됨에 따라 평균경사도 적용 기준의 용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형평성 및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 기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사항 반영

□ 주요골자

○ 개발행위 허가기준 중 평균경사도 적용 기준을 명확하게 정비하여 임야와 임야 외 지목의 평균경사도를 각각 산정 (안 제20조)

○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 정비(안 제27조의2 및 제64조의2)

□ 개정조례안: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 「산지관리법」 제18조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 및 제93조

□ 관련사업계획서: 해당 없음

□ 예산 수반사항: 해당 없음

□ 사전예고 결과: 별첨

○ 입법예고기간 : 2023. 4. 21. ～ 2023. 5. 11. (20일간)

□ 조례·규칙 심의 결과: 원안가결

○ 심의회 개최일: 2023. 5. 17.

□ 기타 참고사항: 별첨

○ 현행 조례

○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결과서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토지”를 “토지(지목이 임야인 토지가 포함된 경우에는 임야인 토지와 임야가 아닌 토지의 평균경사도를 각각 산정한다)”로 한다.

제27조의2제5호 및 제6호 중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를 각각 “(1,50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제1호부터 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진입도로(도로 연장이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64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영 제93조제5항에 따라 공장 및 제조업소가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별표 18제2호 자목 (1)～(4)의 각 세목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영 제93조제4항”을 “영 제93조제4항”으로, “기존업종”을 “기존 업종”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93조제6항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이 공장이나 제조업소인 경우에는 대기오염물질발생량 또는 폐수배출량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존 용도 범위에서의 업종변경을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 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3.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

별표 18 및 별표 20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개발행위허가, 건축허가(건축허가가 의제되는 인가·허가 등을 포함한다) 등 각종 행위허가를 신청한 경우와 이에 따라 행정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소관 부서		도시계획과 ☏ 940-4702
입안자	도시계획과장	이 호 명
	도시정책팀장	오 진 호
	담 당 자	김 은 영

[별표 18]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18호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9 제1호 및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제31조제18호에 따라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나목은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 및 더목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에 한정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교육원[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나목 및 다목에도 불구하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등이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내에서 교육시설과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정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운동장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같은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를 포함한다)중 도정공장, 식품공장과 읍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다음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1종 사업장부터 3종 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다.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 사업장부터 4종 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만 해당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같은 호 바목 및 사목은 제외한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ㆍ군사시설

1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2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2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20]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20호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1 제1호 및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제31조제20호에 따라 농림지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으로서 현저한 자연훼손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건축하는 농어가주택(「농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농업인 주택 및 어업인 주택을 말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나목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농기계수리시설은 제외한다), 더목 및 안마시술소는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마목에 해당하는 것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만 해당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1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시설

비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5항제3호에 따라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또는 초지인 경우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각각 「농지법」,「산지관리법」또는「초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 1의2 제1호가목(3)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정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제20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다음 각 목의 지역별 평균경사도 미만인 토지. 다만, 지역별 평균경사도가 기준 이상인 토지에 대해서는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으며, 경사도 산정방법은 규칙 제10조의 2에 따른다.	2. ------------------------------ 토지(지목이 임야인 토지가 포함된 경우에는 임야인 토지와 임야가 아닌 토지의 평균경사도를 각각 산정한다).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7조의2(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제외 건축물) 영 제57조제1항제1의 2호다목에 따라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에서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하이거나 신청면적 7,000제곱미터 이하 또는 주택호수 10호 이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며 연면적 및 신청면적, 주택호수를 산정할 경우 동일인의 토지에 분할 등을 통하여 개발행위 준공 이전 여러 차례 걸쳐 개발하는 행위는 하나의 개발행위로 보아 그 면적 또는 호수를 합산하여 신청면적으로 본다.	제27조의2(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제외 건축물)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 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1,50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 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1,50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7. ∼ 9. (생 략)	7. ∼ 9. (현행과 같음)
<신 설>	10. 제1호부터 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진입도로(도로 연장이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64조의2(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 영 제93조제5항에 따라 공장 및 제조업소가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별표 18제2호 자목 (1)～(4)의 각 세목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영 제93조제4항에 따라 기존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건축물이 아닌 시설을 증설할 수 있다.	제64조의2(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 ① 영 제93조제4항------------------------------------------------------------------------------------------------------------------------------------------------------- 기존 업종---------------------------------------------------------------.
<신 설>	② 영 제93조제6항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이 공장이나 제조업소인 경우에는 대기오염물질발생량 또는 폐수배출량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존 용도 범위에서의 업종변경을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 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3.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

□ 관계법령 발췌서

산지관리법

[시행 2021. 12. 16.] [법률 제18263호, 2021. 6. 15., 일부개정]

제18조(산지전용허가기준 등) ① 제14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신청을 받은 산림청장등은 그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산지전용허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2., 2018. 3. 20.>

1. 제10조와 제12조에 따른 행위제한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 인근 산림의 경영ㆍ관리에 큰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3. 집단적인 조림 성공지 등 우량한 산림이 많이 포함되지 아니할 것

4. 희귀 야생 동ㆍ식물의 보전 등 산림의 자연생태적 기능유지에 현저한 장애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5. 토사의 유출ㆍ붕괴 등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을 것

6. 산림의 수원 함양 및 수질보전 기능을 크게 해치지 아니할 것

7. 산지의 형태 및 임목(林木)의 구성 등의 특성으로 인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산림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8. 사업계획 및 산지전용면적이 적정하고 산지전용방법이 산지경관 및 산림 훼손을 최소화하며 산지전용 후의 복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을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준보전산지의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전용하려는 산지 중 임업용산지의 비율이 100분의 2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내일 것

2. 전용하려는 산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단화된 임업용산지가 포함되지 아니할 것

3. 전용하려는 산지 중 제1호의 임업용산지를 제외한 나머지가 준보전산지일 것

③ 산림청장등은 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할 때 산림기능의 유지, 재해 방지, 산지경관 보전 등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재해방지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2. 2. 22., 2018. 3. 20.>

④ 산림청장등은 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산지(보전산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으로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한 산지전용허가를 할 때에는 미리 그 산지전용타당성에 관하여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해당 산지에 대하여 제8조제2항에 따라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또는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2. 22., 2019. 12. 3.>

⑤ 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 범위와 산지의 면적에 관한 허가기준, 그 밖의 사업별ㆍ규모별 세부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지역여건상 산지의 이용 및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산지의 면적에 관한 허가기준이나 그 밖의 사업별ㆍ규모별 세부 기준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3. 24.>

[전문개정 2010. 5. 31.]

산지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3. 4. 5.] [대통령령 제32935호, 2022. 10. 4., 타법개정]

제20조(산지전용허가기준 등) ①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0을 말한다. <신설 2010. 12. 7.>

② 법 제18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집단화된 임업용산지”란 1개의 필지 또는 2개 이상의 연접한 필지의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임업용산지를 말한다. <신설 2010. 12. 7.>

③산림청장등은 산지전용허가를 할 때에는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05. 8. 5., 2010. 12. 7., 2012. 8. 22., 2018. 10. 30.>

1. 10만제곱미터 이상의 산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산지의 형질변경을 단계별로 실시하거나 형질변경이 완료된 부분을 중간복구할 것

2. 산지경관 유지를 위한 차폐림(遮蔽林)을 조성할 것

3. 사업시행중 발생한 토사는 당해 사업시행지역밖으로 반출할 것

4. 산림으로 존치되는 지역은 조림ㆍ숲가꾸기 등 산림자원의 조성을 위한 사업을 실시할 것

5. 토사유출방지시설ㆍ낙석방지시설ㆍ옹벽ㆍ사방댐ㆍ침사지(沈砂池) 및 배수시설 등 재해방지시설을 설치할 것

6. 그 밖에 산림기능의 유지, 산지경관 보전 등을 위하여 산림청장등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건

④법 제1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산지”란 50만제곱미터 이상의 산지를 말한다. <개정 2010. 12. 7.>

⑤ 법 제18조제4항에서 “보전산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으로 포함되는 경우”란 보전산지가 50만제곱미터 이상 포함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 8. 22.>

⑥법 제18조제5항 본문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ㆍ규모별 세부기준은 별표 4와 같고, 산지의 면적에 관한 허가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개정 2010. 12. 7.>

⑦ 법 제18조제5항 단서에 따라 지역여건상 산지의 이용 및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다음 각 호의 허가기준을 강화하거나, 100분의 10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신설 2010. 12. 7., 2014. 9. 24., 2020. 6. 2.>

1. 별표 4 제1호마목6), 같은 표 제2호가목 및 같은 호 다목1)ㆍ2)에 따른 허가기준

2. 별표 4의2에 따른 산지의 면적에 관한 허가기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 3. 21.] [대통령령 제33339호, 2023. 3. 21., 일부개정]

제57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①법 제5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도시ㆍ군계획사업(「택지개발촉진법」 등 다른 법률에서 도시ㆍ군계획사업을 의제하는 사업을 제외한다)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05. 9. 8., 2007. 4. 19., 2008. 1. 8., 2010. 4. 29., 2011. 3. 9., 2012. 1. 6., 2012. 4. 10., 2012. 10. 29., 2014. 3. 24., 2016. 5. 17., 2016. 6. 30., 2016. 8. 11., 2017. 12. 29., 2019. 8. 6., 2022. 1. 18., 2023. 3. 21.>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그 면적이 제5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조례로 규모를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규모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상인 경우. 다만, 제55조제3항제3호의2에 따라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 중 대도시에 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토지의 형질변경의 경우는 제외한다.

1의2.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그 면적이 제5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미만인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법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방재지구 및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제외한다.

가. 해당 토지가 자연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기반시설부담구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 따른 준산업단지 또는 같은 법 제40조의2에 따른 공장입지유도지구에 위치한 경우

나. 해당 토지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도로 등 기반시설이 이미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이 수립된 지역으로 인정하여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한 지역에 위치한 경우

다. 해당 토지에 건축하려는 건축물 또는 설치하려는 공작물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용도ㆍ규모(대지의 규모를 포함한다)ㆍ층수 또는 주택호수 등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1,50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1,50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같은 호 다목ㆍ라목의 시설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10(여러 차례에 걸쳐 증축하는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한다)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11) 1)부터 10)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진입도로(도로 연장이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해당 토지에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1)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용도지역 안에 건축할 것

2)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할 것

3) 2)의 용도로 개발행위가 완료되었거나 개발행위허가 등에 따라 개발행위가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토지로부터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거리(50미터 이내로 하되, 도로의 너비는 제외한다) 이내에 건축할 것

4) 1)의 용도지역에서 2) 및 3)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한 기존 개발행위의 전체 면적(개발행위허가 등에 의하여 개발행위가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토지면적을 포함한다)이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규모(제55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개발행위허가 규모 이상으로 정하되, 난개발이 되지 아니하도록 충분히 넓게 정하여야 한다) 이상일 것

5) 기반시설 또는 경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갖출 것

마. 계획관리지역(관리지역이 세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리지역을 말한다) 안에서 다음의 공장 중 부지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공장의 부지를 종전 부지면적의 50퍼센트 범위 안에서 확장하려는 경우. 이 경우 확장하려는 부지가 종전 부지와 너비 8미터 미만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접한 경우를 포함한다.

1)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공장

2) 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19조에 따라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 「도시계획법」 또는 「건축법」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장

3) 2002년 12월 31일 이전에 종전의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법률 제6842호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3조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경우 또는 같은 조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을 신청한 경우(별표 19 제2호자목, 별표 20 제1호자목 및 제2호타목에 따른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여 2003년 1월 1일 이후 그 신청이 반려된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2005년 1월 20일까지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한 공장

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조성이 완료된 대지의 면적을 해당 대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확장하려는 경우(여러 차례에 걸쳐 확장하는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한다)

2.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의 토석채취

3. 삭제 <2008. 1. 8.>

② 제1항제1호의2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개발행위허가를 하는 경우로서 그 개발행위의 준공 후 해당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제1항제1호의2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간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조건을 붙여야 한다. <신설 2011. 3. 9., 2019. 8. 6.>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제1호의2라목에 따라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도로 및 상수도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1. 3. 9., 2012. 4. 10.>

④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법에 따라 허가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 또는 협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5. 9. 8., 2008. 9. 25., 2009. 8. 5., 2010. 4. 29., 2011. 3. 9.>

1.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가. 면적이 1제곱킬로미터 이상인 토지의 형질변경

나. 부피 1백만세제곱미터 이상의 토석채취

2.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 중 대도시에 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가.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 1제곱킬로미터 미만인 토지의 형질변경

나. 부피 50만세제곱미터 이상 1백만세제곱미터 미만의 토석채취

3.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가. 면적이 30만제곱미터 미만인 토지의 형질변경

나.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50만세제곱미터 미만의 토석채취

다. 삭제 <2008. 1. 8.>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 또는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법에 따라 허가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 또는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시ㆍ도지사가 같은 항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법에 따라 허가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 또는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1. 3. 9.>

⑥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설치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1. 3. 9., 2013. 3. 23.>

1. 개발행위의 목적ㆍ필요성ㆍ배경ㆍ내용ㆍ추진절차 등을 포함한 개발행위의 내용(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개발행위를 허가ㆍ인가ㆍ승인 또는 협의할 때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2. 대상지역과 주변지역의 용도지역ㆍ기반시설 등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토지이용현황도

3. 배치도ㆍ입면도(건축물의 건축 및 공작물의 설치의 경우에 한한다) 및 공사계획서

4.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

⑦법 제59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에 규정된 사업 전부를 말한다. <개정 2005. 9. 8., 2009. 8. 5., 2011. 3.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 3. 21.] [대통령령 제33339호, 2023. 3. 21., 일부개정]

제93조(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기존의 건축물이 제71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 제84조의2, 제85조부터 제89조까지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축제한ㆍ건폐율 또는 용적률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재축(「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재축을 말한다) 또는 대수선(「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대수선을 말하며, 건폐율ㆍ용적률이 증가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한정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05. 9. 8., 2008. 7. 28., 2008. 9. 25., 2010. 4. 20., 2011. 7. 1., 2012. 4. 10., 2014. 10. 15.>

1. 법령 또는 도시ㆍ군계획조례의 제정ㆍ개정

2.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ㆍ변경 또는 행정구역의 변경

3.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

② 기존의 건축물이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제71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 제84조의2, 제86조부터 제89조까지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축제한 또는 건폐율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기존 부지 내에서 증축 또는 개축(「건축법」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증축 또는 개축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93조의3에서 같다)하려는 부분이 제71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제85조부터 제89조까지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축제한 및 용적률 규정에 적합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증축 또는 개축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 10. 15., 2022. 1. 18.>

1. 기존의 건축물이 제84조 및 제84조의2에 따른 건폐율 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 건폐율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증축 또는 개축

2. 기존의 건축물이 제84조 및 제84조의2에 따른 건폐율 기준에 적합한 경우: 제84조 및 제84조의2에 따른 건폐율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증축 또는 개축

③ 기존의 건축물이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제71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 제84조의2, 제85조부터 제89조까지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축제한ㆍ건폐율 또는 용적률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부지를 확장하여 추가편입부지에 증축하려는 부분이 제71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 제84조의2, 제85조부터 제89조까지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축제한ㆍ건폐율 및 용적률 규정에 적합한 경우에는 증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추가편입부지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과 용적률 기준은 추가편입부지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신설 2014. 10. 15.>

④ 기존의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제71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 제84조의2, 제85조부터 제89조까지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축제한ㆍ건폐율 또는 용적률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이 아닌 시설을 증설할 수 있다. <신설 2014. 10. 15.>

⑤ 기존의 건축물이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제71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 제84조의2, 제85조부터 제89조까지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축제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해당 건축물의 기존 용도가 국토교통부령(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을 말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되는 경우(기존 용도에 따른 영업을 폐업한 후 기존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업종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존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의 건축물이 공장이나 제조업소인 경우로서 대기오염물질발생량 또는 폐수배출량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의3 및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사업장 종류별 대기오염물질발생량 또는 배출규모의 범위에서 증가하는 경우는 기존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5. 7. 6., 2018. 1. 16., 2023. 3. 21.>

⑥ 제5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건축물이 공장이나 제조업소인 경우에는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기오염물질발생량 또는 폐수배출량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존 용도 범위에서의 업종변경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 7. 6.>

⑦ 기존의 건축물이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제71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 제84조의2, 제85조부터 제89조까지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축제한ㆍ건폐율 또는 용적률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해당 건축물이 있는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에서 허용되는 용도(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면적의 제한을 제외한 용도를 말한다)로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09. 7. 7., 2010. 4. 20., 2014. 10. 15., 2015. 7. 6.>

□ 기타 참고사항: 현행 조례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제20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 1의2 제1호가목(3)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정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9. 04. 03, 2013.2.22)

1. (삭제 2017.9.22)

2. 다음 각 목의 지역별 평균경사도 미만인 토지. 다만, 지역별 평균경사도가 기준 이상인 토지에 대해서는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으며, 경사도 산정방법은 규칙 제10조의 2에 따른다. (개정 2008.08.08, 2012.3.30, 2013.2.22, 2013.12.30, 2014.4.18, 2017.6.9, 2019.7.19)

가. 나목, 다목 이외의 지역 : 18도 미만 (신설 2019.7.19)

나. 문산읍, 파주읍 : 20도 미만 (신설 2019.7.19)

다. 법원읍, 적성면, 파평면 : 23도 미만. 다만, 제27조의2에 따른 심의제외 건축물을 포함하여 20도 이상인 토지의 경우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야 한다. (신설 2019.7.19)

3. 개발행위 대상토지의 평균입목축척도가 시 평균입목축척도의 150퍼센트 이하인 토지 (개정 2012.3.30)

4. 제20조의3에 따른 사고지가 아닌 경우 <신설 2023.2.9>

② 제1항은 제23조, 제24조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2.22)

제27조의2(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제외 건축물) 영 제57조제1항제1의 2호다목에 따라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에서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하이거나 신청면적 7,000제곱미터 이하 또는 주택호수 10호 이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며 연면적 및 신청면적, 주택호수를 산정할 경우 동일인의 토지에 분할 등을 통하여 개발행위 준공 이전 여러 차례 걸쳐 개발하는 행위는 하나의 개발행위로 보아 그 면적 또는 호수를 합산하여 신청면적으로 본다. (개정 2013.2.22)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개정 2017.6.9)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개정 2017.6.9)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14.8.8)

5.「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 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2017.6.9)

6.「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 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7.6.9)

7.「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2017.6.9)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같은 별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중에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신설 2013.2.22)(제5호에서 이동 2017.6.9)

9.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신설 2013.2.22) [본조신설 2012.3.30](제6호에서 이동 2017.6.9)

제64조의2(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 영 제93조제5항에 따라 공장 및 제조업소가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별표 18제2호  자목 (1)～(4)의 각 세목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영 제93조제4항에 따라 기존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건축물이 아닌 시설을 증설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10.16](개정 2015.2.13)

[별표 18]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17호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9 제1호 및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제31조제18호에 따라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정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나목은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 및 더목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에 한정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교육원[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나목 및 다목에도 불구하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등이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내에서 교육시설과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정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운동장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같은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를 포함한다)중 도정공장, 식품공장과 읍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다음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 사업장부터 3종 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다.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 사업장부터 4종 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만 해당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같은 호 바목 및 사목은 제외한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ㆍ군사시설

1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2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2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20]

농림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1조제20호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1 제1호 및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제31조제20호에 따라 농림지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으로서 현저한 자연훼손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건축하는 농어가주택(「농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농업인 주택 및 어업인 주택을 말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나목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농기계수리시설은 제외한다), 더목 및 안마시술소는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마목에 해당하는 것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초등학교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만 해당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1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시설

□ 기타 참고사항: 성별영향평가 결과서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3A경기파주020
정 책 명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도시계획과
	담당자명	김은영		전화번호	031-940-4702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3년 4월 18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도시계획과)	- 조례 개정안의 목적 및 주요 내용 제시 - 조례 개정안에 대해 점검포인트 관련성 유무 등 제시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와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3년 04월 18일 경기도 파주시 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권문영/031-940-8684) 도시계획과장 귀하

□ 기타 참고사항: 부패영향평가 결과서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23-20
자치법규명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가담당부서	감사관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복지7급 이종은
주관부서	도시계획과	주관부서담당 직급 및 성명	시설7급 김은영
평가결과 통지일	2023. 4. 19.
통보내역	원안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	-		-

□ 기타 참고사항: 규제영향분석 결과서

규 제 영 향 분 석 심 사

1. 자치법규명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일부개정)
2. 소관부서	부서명	도시계획과
	담 당	팀장 오진호	담당자 김은영
3. 관련법령 등	○ 「산지관리법」 제18조 ○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 및 제93조
4. 주요골자	○ 개발행위 허가기준 중 평균경사도 적용 기준을 명확하게 정비하여 임야와 임야 외 지목의 평균경사도를 각각 산정 (안 제20조) ○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 정비(안 제27조의2 및 제64조의2)
5. 심사의견	제20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 1의2 제1호가목(3)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정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2. 다음 각 목의 지역별 평균경사도 미만인 토지(지목이 임야인 토지가 포함된 경우에는 임야인 토지와 임야가 아닌 토지의 평균경사도를 각각 산정한다). 다만, 지역별 평균경사도가 기준 이상인 토지에 대해서는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으며, 경사도 산정방법은 규칙 제10조의 2에 따른다. →규제 강화 (기준설정)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3호 고용의무ㆍ신고의무ㆍ등록의무ㆍ보고의무ㆍ공급의무ㆍ출자금지ㆍ명의대여금지 그 밖에 영업 등과 관련하여 일정한 작위의무 또는 부작위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으로 특정행위 제한을 위한 기준설정임
6. 심사담당자	의회법무과 규제개혁통계팀 박지영(4171)

규 제 영 향 분 석 서

Ⅰ. 분석대상 규제의 개요

1. 규제사무명	파주시 도시계획조례	2. 구 분
		신설			강화		○		내용 심사			존속 기한
		경제적규제				사회적규제					기타
3. 소관부처명 작성자 인적사항	○ 파주시 도시계획과 도시정책팀 과장 이호명 / 도시정책팀장 오진호 / 담당자 김은영
4. 근거법령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의2 (개발행위허가기준)
5. 규제의 구분 및 분석방법	○ 분석방법 ① 연간비용 : 없음 ② 피규제자수 : 개발행위허가 예정자 ③ 경쟁제한적 요소 : 해당없음 ④ 국제기준 : 해당없음 ○ 규제영향 분석 방법 - 부서 직접작성
6. 종전규제 및 신설(강화) 규제의 내용	제20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제1항2호 개정 ㆍ다음 각 목의 지역별 평균경사도 미만인 토지(지목이 임야인 토지가 포함된 경우에는 임야인 토지와 임야가 아닌 토지의 평균경사도를 각각 산정한다). 다만, 지역별 평균경사도가 기준 이상인 토지에 대해서는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으며, 경사도 산정방법은 규칙 제10조의 2에 따른다.
7. 규제존속기한	○ 관련규정 개정 시까지

Ⅱ. 평가요소별 규제영향 분석

1. 규제 강화의 필요성

가. 규제 강화의 필요성

○ 임야와 임야 외 지목(대,전 등)을 포함하여 개발하는 경우의 평균경사도가 임야만 개발하는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완화됨에 따라 평균경사도 적용 기준의 용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형평성 및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나. 규제의 목표 및 기대효과

○ 산지 평균경사도 기준 정비

-「파주시 도시계획조례」제20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제1항“토지”의 정의를 임야와 임야가 아닌 토지로 평균경사도를 각각 산정하여 산지지역의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인 관리를 유도하고자 함.

2. 규제의 비용 / 편익 분석 및 비교

가. 규제에 따른 소요비용

○ 해당없음.

나. 규제의 경제·사회적 편익 분석

○ 산지의 훼손 및 무분별한 절개로 인한 안전사고 및 피해 감소

3. 규제내용의 적정성 및 실효성

가. 경쟁에 미치는 영향 : 해당 없음

나. 규제의 명료성 : 규제 대상이 명료함

다. 이해관계자 협의

- 입법예고기간 중 관련 주민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개정 조례안 확정 및 시행 예정임

라. 집행상 예상 문제점 : 해당 없음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

파	주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3년 제1회 파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알림

「파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에 따라 2023년 제1회 파주시 규제개혁 위원회 심의 결과를 알려드리니, 담당부서에서는 이후 관련 업무 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개요

기	간 : 2023. 5. 23.(화) ~ 5. 24.(수)

심의방법 : 서면심의

심의위원 : 총8명 중 7명(당연직3, 위촉직 4)

심의결과 : 원안가결

안건번호	안건명	심의결과 (가/부)
제1회-1호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일부개정) - 제20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개발행위허가 기준설정 강화 (개정전)토지의 평균경사도 산정 → (개정후)임야인 토지와 임야 외 토지의 경사도를 구분하여 각각 산정	가

끝.

수신자	노인장애인과장, 도시계획과장

의 회 법 무 과 장

주무관

규제개혁통계

의회법무과장

2023. 5. 25.

협조자

박지영

팀장	신동혁	이성용

시행 의회법무과-5503	(2023. 5. 25.)	접수 도시계획과-9560	(2023. 5. 25.)

우 10932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50 (아동동)	/ http://www.paju.go.kr 전화번호 031-940-4171	팩스번호 031-940-4099	/ cherrybloom@korea.kr	/ 비공개(5)

□ 입법예고 결과

□ 주민 제출의견 검토 결과

입법 예고 조례안	주민 의견 내용	검토 결과
제20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영 별표1의2 제1호가목(3)에 따라 ------------ 2. 다음 각 목의 지역별 평균경사도 미만인 토지(다만, 지목이 임야가 포함된 경우에는 임야와 임야 외 지목의 평균경사도를 각각 산정한다). 다만, 지역별 평균경사도가 기준 이상인 토지에 대해서는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으며, 경사도 산정방법은 규칙 제10조의 2에 따른다. 가. 나목, 다목 이외의 지역 : 18도 미만 나. 문산읍, 파주읍 : 20도 미만 다. 법원읍, 적성면, 파평면 : 23도 미만.	□ 경사도 산정방식 □ 산지와 산지 이외 지목에 대한 평균경사도를 각각 산정하는 것은 국계법에 맞지 않아 개정 반대 □ 지역별 차등 적용 □ 북파주 지역은 지역적 안배 통해 경사도 완화 적용 중이나 강화된 개정 조례 통과되는 경우 추가적인 지역 안배 필요	□ 부서의견(미 반영) □ 개발 부지에 산지가 포함되는 경우 산지와 산지 이외 지목에 대한 평균경사도를 각각 산정하더라도 국계법에 위배되지 않음 □ 임야 외 지목(대,전 등)을 포함하여 개발하는 경우 평균경사도 산정 기준 차이에 따른 형평성 문제 및 해석상 모호함에 대해 조례 개정을 통해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 추가적인 경사도 완화는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파주시 도시계획조례의 평균경사도 완화는 임야에 관하여 추진된 것으로, 금회 개정을 통해 산지 외의 지목을 포함하여 개발하는 경우 산지 경사도가 완화되는 효과를 차단하는 것이 현행조례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다고 판단됨

□ 입법예고 결과 (주민 제출의견 검토 결과)

입법 예고 조례안	주민 의견 내용	검토 결과
제20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영 별표1의2 제1호가목(3)에 따라 ------------ 2. 다음 각 목의 지역별 평균경사도 미만인 토지(다만, 지목이 임야가 포함된 경우에는 임야와 임야 외 지목의 평균경사도를 각각 산정한다). 다만, 지역별 평균경사도가 기준 이상인 토지에 대해서는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으며, 경사도 산정방법은 규칙 제10조의 2에 따른다. 가. 나목, 다목 이외의 지역 : 18도 미만 나. 문산읍, 파주읍 : 20도 미만 다. 법원읍, 적성면, 파평면 : 23도 미만.	□ 파주시 대부분의 산지는 군사시설이 많아 예로부터 군사 협의를 받기가 힘들어 토지 위주의 개발사업이 많았으며, 근래에 들어 군사 협의가 일부 완화 되면서 개발이 어려웠던 산지가 숨통이 조금 풀린 것이 사실임 □ 현 실정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건의함 가) 토지만 개발하는 사업부지는 종전의 도시계획조례 경사도를 적용 나) 산지만 개발하는 사업부지는 종전의 도시계획조례 경사도를 적용 다) 토지와 산지를 복합으로 개발하려는 경우 복합경사도 (토지+산지)는 현행대로 도시계획조례(지역별 18도, 21도, 23도)를 따르고, 산지 허가부서는 산지관리법(25도 이하)에서 정한 규정을 적용	□ 부서의견(미 반영) □ 임야 외 지목(대,전 등)을 포함하여 개발하는 경우 평균경사도 산정 기준 차이에 따른 형평성 문제 및 해석상 모호함에 대해 조례 개정을 통한 해소 필요 □ 파주시 도시계획조례의 평균경사도 완화는 임야에 관하여 추진된 것으로, 금회 개정을 통해 산지 외의 지목을 포함하여 개발하는 경우 산지 경사도가 완화되는 효과를 차단하는 것이 현행조례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다고 판단됨

□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파	주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3년 제7회 파주시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결과 알림

1. 의회법무과-4870(2023. 5. 9)호와 관련됩니다.

2023년 제7회 파주시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최개요

1) 일	시: 2023. 5. 17.(수) 14:00

2) 심의안건: 10건(조례안 5, 규칙안 5)

나. 심의결과: 원안가결 10건

의안 번호	소 관 부 서	안 건 명	심의결과
59	회 계 과	파주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60	회 계 과	파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61	행 정 지 원 과	파주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원안가결
62	행 정 지 원 과	파주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원안가결
63	행 정 지 원 과	파주시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원안가결
64	행 정 지 원 과	파주시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원안가결
65	행 정 지 원 과	파주시 공인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원안가결
66	여 성 가 족 과	파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67	도 시 계 획 과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68	환 경 지 도 과	파주시 대기 및 수질환경보전 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라. 향후계획

조례안: 제240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부의안건 제출(소관부서→파주시의회)

규칙안: 경기도 사전보고 및 공포2023. 6. 15.예정(의회법무과)

※ 「파주시 법제사무 처리 규정」이 개정2023.5.9됨에 따라 최초 입법안에서 조례규칙심의회까지 변경사항 없는 경우에 최종결재 생략

붙임	1. 제7회 파주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의결서 및 심의결과 1부.

심의안건 각 1부.

자치법규 제·개정 절차 1부.	끝.

파	주	시	장

수신자	회계과장, 행정지원과장, 여성가족과장, 도시계획과장, 파주시푸른환경사업본부장(환경지도과장)

주무관	의회법무팀장	의회법무과장

전결 2023. 5. 17.

이진희	이병호	이성용

협조자

시행 의회법무과-5182	(2023. 5. 17.)	접수 도시계획과-9077	(2023. 5. 17.)

우 10930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47, 중앙빌딩 4층 (아동동)	/ http://www.paju.go.kr 전화번호 031-940-4092	팩스번호 031-940-4099	/ windi@korea.kr	/ 대국민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