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

파     주     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3. 5.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안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규정에 따라 결정고시 후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시설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그 현황과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을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함.

○ 따라서 설치 가능성이 없거나 불필요한 시설의 정비를 위한 지방의회 권고 해제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의회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 시설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총괄)

구분	합계	도로	주차장	광장	공원	녹지	유통 및 공급시설	공공・문화 체육시설	환경기초 시설
시설수 (개소)	38	9	3	1	6	9	2	3	5
미집행 면적(㎡)	850,920.1	33,804	3,591	3,905	16,925.1	27,993	397,002	312,438	55,262
총사업비 (억원)	1,821	234	17	41	208	160	839	114	208

○ 도시지역별 단계별 집행계획

구 분			시설개요		단계별 사업비										비고
			시설수 (개소)	면적(㎡)	총사업비 (백만원)	1 단 계 (2023년∼2025년)			2-1 단 계 (2026년∼2027년)			2-2 단 계 (2028년 이후)
						시설수 (개소)	면적 (㎡)	총사업비 (백만원)	시설수 (개소)	면적 (㎡)	총사업비 (백만원)	시설수 (개소)	면적 (㎡)	총사업비 (백만원)
총계			38	850,920.1	182,030	5	7,302.1	18,342	11	339,733.0	35,718	22	503,885.0	127,970
		금촌도시	1	3,905.0	4,069	-	-	-	1	3,905.0	4,069	-	-	-
	광장		1	3,905.0	4,069	-	-	-	1	3,905.0	4,069	-	-	-
		문산도시	7	30,033.0	22,588	-	-	-	7	30,033.0	22,588	-	-	-
		도로	1	9,980.0	6,698	-	-	-	1	9,980.0	6,698	-	-	-
		소로	1	9,980.0	6,698	-	-	-	1	9,980.0	6,698	-	-	-
	주차장		2	1,151.0	530	-	-	-	2	1,151.0	530	-	-	-
	공원		1	3,208.0	4,614	-	-	-	1	3,208.0	4,614	-	-	-
	녹지		3	15,694.0	10,746	-	-	-	3	15,694.0	10,746	-	-	-
		운정도시	5	7,302.1	18,342	5	7,302.1	18,342	-	-	-	-	-	-
		도로	3	2,701.0	7,131	3	2,701.0	7,131	-	-	-	-	-	-
		중로	1	1,900.0	5,014	1	1,900.0	5,014	-	-	-	-	-	-
		소로	2	801.0	2,117	2	801.0	2,117	-	-	-	-	-	-
	공원		2	4,601.1	11,211	2	4,601.1	11,211	-	-	-	-	-	-
		적성도시	1	2,045.0	659	-	-	-	1	2,045.0	659	-	-	-
		도로	1	2,045.0	659	-	-	-	1	2,045.0	659	-	-	-
		소로	1	2,045.0	659	-	-	-	1	2,045.0	659	-	-	-
		파주도시	16	55,953.0	25,364	-	-	-	-	-	-	16	55,953.0	25,364
		도로	4	19,078.0	8,882	-	-	-	-	-	-	4	19,078.0	8,882
		중로	4	19,078.0	8,882	-	-	-	-	-	-	4	19,078.0	8,882
	주차장		1	2,440.0	1,180	-	-	-	-	-	-	1	2,440.0	1,180
	공원		3	9,116.0	4,972	-	-	-	-	-	-	3	9,116.0	4,972
	녹지		6	12,299.0	5,276	-	-	-	-	-	-	6	12,299.0	5,276
	공공문화 체육시설		2	13,020.0	5,054	-	-	-	-	-	-	2	13,020.0	5,054
		비도시	8	751,682.0	111,008	-	-	-	2	303,750.0	8,402	6	447,932.0	102,606
	유통및공급시설		2	397,002.0	83,882	-	-	-	1	4,332.0	2,055	1	392,670.0	81,827
	공공문화 체육시설		1	299,418.0	6,347	-	-	-	1	299,418.0	6,347	-	-	-
	환경기초 시설		5	55,262.0	20,779	-	-	-	-	-	-	5	55,262.0	20,779

○ 미집행시설 조서

지역 구분	시설 구분	시설명	폭원 (m)	연장 (m)	면적 (㎡)	보상비 (백만원)	공사비 (백만원)	총사업비 (백만원)	사업 단계	최초 결정일	미집행 년수	분류
금촌 도시	광장	105호 광장			3,905	3,784	285	4,069	2-1단계	파고제2009-21호(2009.2.6)	14	장기미집행
문산 도시	도로	소로2-17	8~17	756	9,980	6,698	-	6,698	2-1단계	경고제2008-5092호 (2008.07.24.)	15	장기미집행
	주차장	23호 노외주차장			251	286	18	304	2-1단계	파고제2020-197호 (2020.07.28.)	3	미집행
	공원	23호 어린이공원			3,208	4,311	303	4,614	2-1단계	경고제2008-5092호(2008.7.24.)	15	장기미집행
	주차장	15호노외주차장 (아이테르)	-	-	900	163	63	226	2-1단계	파고제2009-81호 (2009.8.14.)	14	장기미집행
	녹지	30호 경관녹지 (아이테르)			13,732	8,294	1,071	9,365	2-1단계	파고제2009-81호(2009.7.1)	14	장기미집행
	녹지	31호 연결녹지 (아이테르)			461	274	36	310	2-1단계	파고제2009-81호(2009.7.1)	14	장기미집행
	녹지	32호 연결녹지 (아이테르)			1,501	954	117	1,071	2-1단계	파고제2009-81호(2009.7.1)	14	장기미집행
운정 도시	도로	중로3-67	12	154	1,900	4,721	293	5,014	1단계	파고제2022-240호 (2022.08.19.)	1	미집행
	도로	소로2-153	8	82	693	1,724	107	1,831	1단계	파고제2022-240호 (2022.08.19.)	1	미집행
	도로	소로3-339	6	18	108	269	17	286	1단계	파고제2022-240호 (2022.08.19.)	1	미집행
	공원	제8호 문화공원			2,905	7,228	270	7,498	1단계	파고제2022-240호 (2022.08.19.)	1	미집행
	공원	제9호 문화공원			1,696.1	3,555	158	3,713	1단계	파고제2022-240호 (2022.08.19.)	1	미집행
적성 도시	도로	소로3-적성12	6	333	2,045	344	315	659	2-1단계	파고제2009-21호(2009.2.6.)	14	장기미집행
파주 도시	도로	중로1-154	18~26	345	7,667	2,766	1,081	3,847	2-2단계	파고제2015-105호 (2015.8.7.)	8	미집행
	도로	중로2-152	17~20	287	3,291	1,173	464	1,637	2-2단계	파고제2015-105호 (2015.8.7.)	8	미집행
	도로	중로3-155	14	290	3,683	983	519	1,502	2-2단계	파고제2015-105호 (2015.8.7.)	8	미집행
	도로	중로3-156	12	375	4,437	1,271	625	1,896	2-2단계	파고제2015-105호 (2015.8.7.)	8	미집행
	주차장	152호 파주1-3 노외주차장			2,440	1,010	170	1,180	2-2단계	파고제2015-105호(15.8.7.)	8	미집행
	공원	159호 어린이공원			4,069	2,128	391	2,519	2-2단계	파고제2015-105호 (2015.8.7.)	8	미집행
	공원	160호 소공원			3,037	1,527	284	1,811	2-2단계	파고제2015-105호 (2015.8.7.)	8	미집행
	공원	161호 소공원			2,010	468	174	642	2-2단계	파고제2015-105호 (2015.8.7.)	8	미집행
	녹지	330호 파주1-3 완충녹지(1)			1,404	997	110	1,107	2-2단계	파고제2015-105호 (2015.8.7.)	8	미집행
	녹지	331호 파주1-3 완충녹지(2)			3,001	546	234	780	2-2단계	파고제2015-105호 (2015.8.7.)	8	미집행
	녹지	332호 파주1-3 완충녹지(3)			1,702	622	133	755	2-2단계	파고제2015-105호 (2015.8.7.)	8	미집행
	녹지	333호 파주1-3 완충녹지(4)			1,477	674	115	789	2-2단계	파고제2015-105호 (2015.8.7.)	8	미집행
	녹지	334호 파주1-3 완충녹지(5)			2,312	387	180	567	2-2단계	파고제2015-105호 (2015.8.7.)	8	미집행
	녹지	333호 파주1-3 완충녹지(6)			2,403	1,091	187	1,278	2-2단계	파고제2015-105호 (2015.8.7.)	8	미집행
	공공문화체육시설	152호 공공청사 (파출소)			420	136	29	165	2-2단계	파고 제2015-105호 (2015.8.7.)	8	미집행
	공공문화체육시설	155호 초등학교			12,600	4,007	882	4,889	2-2단계	파고 제2015-105호 (2015.8.7.)	8	미집행
비도시	공공문화체육시설	1호 학교(대학)			299,418	6,347	-	6,347	2-1단계	파고제2010-114호 (2010-08-16)	13	장기미집행
	유통 및 공급시설	1호 유통업무설비			392,670	53,250	28,577	81,827	2-2단계	경고제2010-5127호 (2010.07.05.)	13	장기미집행
	유통 및 공급시설	3호 가스공급설비			4,332	1,739	316	2,055	2-1단계	파고제2022-140호 (2022.05.16.)	1	미집행
	환경기초시설	21호 수질오염방지시설			16,063	6,984	1,173	8,157	2-2단계	파고제2022-56호 (2022.03.11.)	1	미집행
	환경기초시설	22호 수질오염방지시설			14,495	6,193	1,058	7,251	2-2단계	파고제2022-56호 (2022.03.11.)	1	미집행
	환경기초시설	31호 폐기물처리시설			14,495					파고제2022-56호 (2022.03.11.)	1	미집행
	환경기초시설	23호 수질오염방지시설			4,859	2,201	355	2,556	2-2단계	파고제2022-56호 (2022.03.11.)	1	미집행
	환경기초시설	32호 폐기물처리시설			5,350	2,424	391	2,815	2-2단계	파고제2022-56호 (2022.03.11.)	1	미집행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 시설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총괄)

구분	합계	도로	주차장	광장	공원	녹지	유통 및 공급시설	공공・문화 체육시설
시설수 (개소)	10	2	1	1	1	3	1	1
미집행 면적(㎡)	727,820	12,025	900	3,905	3,208	15,694	392,670	299,418
총사업비 (억원)	1,151	74	2	41	46	107	818	63

○ 단계별 집행계획

구분			개요		단계별 사업비(백만원)
			시설수 (개소)	면적 (㎡)	총사업비 (백만원)	1단계 (2023년∼2025년)	2-1단계 (2026년∼2027년)	2-2단계 (2028년 이후)
계			10	727,820	115,186	-	33,359	81,827
	교통시설		3	12,925	7,583	-	7,583	-
		도로	2	12,025	7,357	-	7,357	-
		소로	2	12,025	7,357	-	7,357	-
	주차장		1	900	226	-	226	-
	공간시설		5	22,807	19,429	-	19,429	-
	광장		1	3,905	4,069	-	4,069	-
	공원		1	3,208	4,614	-	4,614	-
	녹지		3	15,694	10,746	-	10,746	-
	유통 및 공급시설		1	392,670	81,827	-	-	81,827
	공공・문화 체육시설		1	299,418	6,347	-	6,347	-

※ 금회 검토되는 시설은 10개소이며 총사업비는 115,186백만원임

○ 시설별 현황

시설유형	검토결과	소요사업비(백만원)				비고
	시설수(개)	합계	토지보상비	지장물보상비	공사비
합 계	10	115,186	80,411	-	34,775
도로	2	7,357	7,042	-	315
주차장	1	226	163	-	63
광장	1	4,069	3,784	-	285
녹지	3	10,746	9,522	-	1,224
공원	1	4,614	303	-	4,311
유통 및 공급시설	1	81,827	53,250	-	28,577
공공・문화체육시설	1	6,347	6,347	-	-

○ 지역별 현황

도로

구분	검토결과(개)	사업비(백만원)				비고
		합계	토지보상비	지장물보상비	개략공사비
합 계	2	7,357	7,042	-	315
문산도시	1	6,698	6,698	-	-
적성도시	1	659	344	-	315

주차장

구분	검토결과(개)	사업비(백만원)				비고
		합계	토지보상비	지장물보상비	개략공사비
합 계	1	226	163	-	63
문산도시	1	226	163	-	63

광장

구분	검토결과(개)	사업비(백만원)				비고
		합계	토지보상비	지장물보상비	개략공사비
합 계	1	4,069	3,784	-	285
금촌도시	1	4,069	3,784	-	285

녹지

구분	검토결과(개)	사업비(백만원)				비고
		합계	토지보상비	지장물보상비	개략공사비
합 계	3	10,746	9,522	-	1,224
문산도시	3	10,746	9,522	-	1,224

공원

구분	검토결과(개)	사업비(백만원)				비고
		합계	토지보상비	지장물보상비	개략공사비
합 계	1	4,614	4,311	-	303
문산도시	1	4,614	4,311	-	303

유통 및 공급시설

구분	검토결과(개)	사업비(백만원)				비고
		합계	토지보상비	지장물보상비	개략공사비
합 계	1	81,827	53,250	-	28,577
비도시	1	81,827	53,250	-	28,577

공공・문화체육시설

구분	검토결과(개)	사업비(백만원)				비고
		합계	토지보상비	지장물보상비	개략공사비
합 계	1	6,347	6,347	-	-
비도시	1	6,347	6,347	-	-

○ 장기미집행시설 조서

도로

지역 구분	시설 구분	시설명	폭원 (m)	연장 (m)	면적 (㎡)	보상비 (백만원)	공사비 (백만원)	총사업비 (백만원)	최초 결정일	미집행 년수	비고
문산 도시	도로	소로2-17	8~17	756	9,980	6,698	-	6,698	경고제2008-5092호 (2008.07.24.)	15
적성 도시	도로	소로3-적성12	6	333	2,045	344	315	659	파고제2009-21호 (2009.2.6.)	14

주차장

지역 구분	시설 구분	시설명	면적 (㎡)	보상비 (백만원)	공사비 (백만원)	총사업비 (백만원)	최초 결정일	미집행 년수	비고
문산 도시	주차장	15호노외주차장 (아이테르)	900	163	63	226	파고제2009-81호 (2009.8.14.)	14

광장

지역 구분	시설 구분	시설명	면적 (㎡)	보상비 (백만원)	공사비 (백만원)	총사업비 (백만원)	최초 결정일	미집행 년수	비고
금촌 도시	광장	105호 광장	3,905	3,784	285	4,069	파고제2009-21호 (2009.2.6)	14

녹지

지역 구분	시설 구분	시설명	면적 (㎡)	보상비 (백만원)	공사비 (백만원)	총사업비 (백만원)	최초 결정일	미집행 년수	비고
문산 도시	녹지	30호 경관녹지 (아이테르)	13,732	8,294	1,071	9,365	파고제2009-81호 (2009.7.1)	14
	녹지	31호 연결녹지 (아이테르)	461	274	36	310	파고제2009-81호 (2009.7.1)	14
	녹지	32호 연결녹지 (아이테르)	1,501	954	117	1,071	파고제2009-81호 (2009.7.1)	14

공원

지역 구분	시설 구분	시설명	면적 (㎡)	보상비 (백만원)	공사비 (백만원)	총사업비 (백만원)	최초 결정일	미집행 년수	비고
문산 도시	공원	23호 어린이공원	3,208	4,311	303	4,614	경고제2008-5092호 (2008.7.24.)	15

유통 및 공급시설

지역 구분	시설 구분	시설명	면적 (㎡)	보상비 (백만원)	공사비 (백만원)	총사업비 (백만원)	최초 결정일	미집행 년수	비고
비도시	유통 및 공급시설	1호 유통업무설비	392,670	53,250	28,577	81,827	경고제2010-5127호 (2010.07.05.)	13

공공・문화체육시설

지역 구분	시설 구분	시설명	면적 (㎡)	보상비 (백만원)	공사비 (백만원)	총사업비 (백만원)	최초 결정일	미집행 년수	비고
비도시	공공문화체육시설	1호 학교(대학)	299,418	86,729	20,660	107,389	파고제2010-114호 (2010-08-16)	13

□ 추진사항 및 계획

- 2023. 02. : 장기미집행시설검토 및 단계별 집행계획 관련부서 협의

- 2023. 06. : 市 의회 보고

- 2023. 07. :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

□ 관련부서 협의

- 협의기간 : 2023.02.20 ~ 2023.02.24

- 관련부서 : 주택과 외 5개 부서

-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 : 주택과 외 9건

□ 관련부서 협의의견

- 총 의견 10건(반영 6건, 미반영 0건, 의견 없음 4건)

협의기관(부서)	제출의견	반영여부			의견 없음
		소 계	반 영	미반영
합 계	10	6	6	-	4
주택과	1	1	1	-	-
도로건설과	2	2	2	-	-
공영개발과	2	2	2	-	-
자원순환과	1	1	1	-	-
철도교통과	3	-	-	-	3
기업지원과	1	-	-	-	1

- 제출의견

협의기관(부서)		검토의견	조치계획	변영여부
주택과		❍ 단계별 집행계획(2단계)	□ 단계별 집행계획(2-2단계)로 반영	반영
도로건설과		❍ 소로3-탄현28(실시계획인가 진행중)	□ 집행시설로 금번 단계별집행계획 수립에서 제외	반영
		❍ 광장906호(실시계획인가 완료), [파주시고시 제2018-261호]	□ 집행시설로 금번 단계별집행계획 수립에서 제외	반영
공영개발과		❍「미군공여구역법」에 따라 「캠프에드워즈 도시개발사업」으로 발전종합계획 변경 추진 중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캠프에드워즈 도시개발사업 ․ 사업면적 : 677,525㎡ ․ 사업기간 : 2021~2026 ․ 총사업비 : 6,347억원(민간) ․ 사업유형 : 교육연구 및 도시개발사업	□ 단계별 집행계획(1단계)로 반영	반영
		❍ 23년 2월 현재 파주운정지구단위계획 변경(초1→근생,공원 등)관련 실시계획인가 사전협의 진행중이며, 23년 상반기내 발주 후 착수 예정으로 추후 24년 공사준공 및 인계인수 추진 예정임	□ 단계별 집행계획(1단계)로 반영	반영
자원순환과		❍ 환경기초시설(실시계획인가 진행중)	□ 단계별 집행계획(2-2단계)로 반영	반영
철도 교통과	철도교통정책	❍ 의견없음	-	-
	교통개선	❍ 의견없음	-	-
	교통시설	❍ 의견없음	-	-
기업지원과		❍ 의견없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