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도시관광공사 ｢운정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PFV) 출자 동의안

파     주     시

파주도시관광공사 ｢운정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PFV) 출자 동의안

의 안 번 호	-		제출연월일 : 2023. 5.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안이유

○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첨단산업 기술과 저탄소 친환경 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으로 수도권 북부 파주형 그린 뉴딜 첨단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운정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중으로,

○ 파주도시관광공사의 사업 참여를 통한 공익성 확보로 원할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고 공사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파주시 지역발전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특수목적법인(PFV) 출자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 주요내용

1. 운정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개요

○ 위    치 : 파주시 연다산동 일원

○ 면    적 : 472,600㎡ (약 14.3만평)

○ 사업기간 : 2021. ～ 2028.

○ 사 업 비 : 4,728억원 (공사비 832 /  보상비 2,090 / 기타 1,806)

○ 사업시행자 : 특수목적법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PFV)

○ 유치업종 : 첨단‧지식기반서비스산업

○ 추진경위

- 2020.  5. 28.   경기도 산업입지심의회 개최

- 2020. 10. 26.   경기도 산업단지 물량공급 알림

- 2020. 12.  8.   국토교통부 산업단지 지정계획(안) 조정회의 개최

- 2020. 12. 28.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

- 2021.  1.  4.   2021년도 산업단지 지정계획 고시 (산업단지 물량 확정)

- 2021.  2. 26.   개발행위허가제한 고시

- 2021.  6. 18.   민간사업자 공모 (1차)

- 2021. 11. 29.   민간사업자 재공모 (2차)

- 2022.  6. 24.   민간사업자 재공모 (3차)

- 2022. 10. 11.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메리츠증권 컨소시엄)

2. 타법인 출자 계획

○ 출자금액 : 1,000백만원

* 공사는 출자금 이외 추가 출자, 채무 인수, 보증 등에 대하여 면제되며, 사업 준공 시 출자금 상환

○ 출자방법 : 현금출자(자체자금)

○ 출자자 구성 및 출자규모

- 특수목적법인(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PFV) (설립자본금 : 50억원)

구 분			출자금(백만원)	지분율(%)
합 계			5,000	100
파주도시관광공사			1,000	20
민간 사업자	재무출자자	메리츠증권	850	17
		삼성증권	750	15
		BNK투자증권	750	15
	건설출자자	DL건설	250	5
	전략출자자	유앤미개발	700	14
		등대홀딩스	700	14

3. 출자타당성 검토 결과 : 적정

○ 검토기관 : 사단법인 건설경제연구원

○ 사업타당성 분석 : 모든 평가지표에서 타당성 확보

구 분	분석결과	분석기준	타당성여부
PI (수익성 지수)	1.269	PI > 1	타당성 있음
FNPV (재무적 순현재가치)	47,544 백만원	FNPV > 0	타당성 있음
FIRR (재무적 내부수익률)	20.59%	FIRR > 4.5%	타당성 있음

4. 향후 추진계획

- 2023.  6월  사업시행법인(PFV) 설립

- 2025.  8월  산업단지계획 승인

- 2025. 12월  공사 착공

- 2028. 11월  공사 준공

□ 관계법령발췌서: 별첨

○ 「지방공기업법」제54조, 시행령 제47조의2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16조, 시행령 제19조

□ 출자타당성 검토결과 및 출자계획(안) : 별첨

별첨		관련법령발췌서

관계법령	내 용
지방공기업법	제54조(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① 공사는 공사의 사업과 관계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 외의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자를 하기 위하여 공사의 사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출자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출자의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47조의2(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타당성 검토 등) ① 공사는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다른 법인에 출자할 때에는 출자의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하여 제47조제4항의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의 사전검토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전검토를 하는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1. 출자대상 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의 적정성 여부 2. 출자대상 법인이 수행하는 사업별 수지분석 3. 재원 조달방법 4. 출자대상 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③ 공사가 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다른 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는 직전 사업연도 말 공사의 자본금의 100분의 10 이내로 한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① 산업단지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지정에 의하여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하는 자가 이를 시행한다. 1. 산업단지를 개발하여 분양 또는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공공기관 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라. 산업단지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으로서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을 행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법인 4.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산업단지의 개발을 목적으로 출자에 참여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제1항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사업시행자) ④ 법 제1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법 제16조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이 조 제3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자의 출자비율의 합이 100분의 20이상인 법인을 말한다

별첨		출자 타당성 검토결과 및 출자계획(안)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운정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 위치/면적 : 파주시 연다산동 일원 / 472,600㎡ (약 14.3만평)

○ 사 업 비 : 4,728억원

○ 시 행 자 : 특수목적법인(PFV, 설립자본금 50억원)

○ 사업기간 : 2021. ∼ 2028.

○ 유치업종 : 첨단･지식기반산업

□ 토지이용계획(안)

○ 토지이용계획표

구 분		면적(㎡)	비율	비고
합 계		472,600	100.00%
산업시설 용지	소계	174,569	36.9%
	첨단시설용지	147,042	31.1%
	물류시설용지	27,527	5.8%
복합용지	복합용지	99,897	21.1%
지원시설 용지	소계	13,110	2.8%%
	지원시설	3,857	0.8%
	기업지원센터	4,572	1.0%
	문화복지시설	4,681	1.0%
주거시설용지	소계	9,848	2.1%
	단독주택용지	6,648	1.4%	이주자택지
	근린생활시설용지	3,200	0.7%
공공시설 용지	소계	175,176	37.1%
	도로	76,866	16.3%
	주차장	5,918	1.3%	공원 중복결정(2,550㎡)
	공원	20,919	4.4%
	녹지	58,701	12.4%
	공공공지	784	0.2%
	저류지	11,988	2.5%

○ 토지이용계획도

□ 사업타당성 분석

1. 출자대상 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의 적정성 여부 : 적정

○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과 산업의 합리적 배치를 통하여 균형 있는 국토개발과 지속적인 산업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 출자를 통해 사업의 공공성 확보가 가능하고 민간의 효율성, 창의성과 공공의 공익성, 책임감의 조화를 통한 사업 수행 가능할 것으로 기대

2. 사업타당성 분석 : 모든 평가지표에서 타당성 확보

○ 수지분석

사업수익	현금유입(수입)	현금유출(비용)
29,701 백만원	284,051 백만원	254,350 백만원

○ 재무적 타당성

구 분	분석결과	분석기준	타당성여부
PI (수익성 지수)	1.269	PI > 1	타당성 있음
FNPV (재무적 순현재가치)	47,544 백만원	FNPV > 0	타당성 있음
FIRR (재무적 내부수익률)	20.59%	FIRR > 4.5%	타당성 있음

○ 경제적 타당성

구 분	분석결과	분석기준	타당성여부
B/C (비용편익비율)	1.202	B/C > 1	타당성 있음
NPV (순현재가치)	160,582백만원	NPV > 0	타당성 있음
IRR (내부수익률)	6.08%	IRR > 4.5%	타당성 있음

3. 재원조달방법

○ `22년 말 공사 자본금은 326억원으로서 32.6억원 출자 가능하여 10억원의 출자를 위한 재원조달에 문제 없음

2023년도 출자사업	출자금액	비 고
합 계	1,150 백만원
파주메디컬클러스터 조성사업	150 백만원	출자지분 20% → 50%
운정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1,000 백만원	출자지분 20%

4.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소득유발효과	고용유발효과
93,607백만원	29,715백만원	18,251백만원	541명

□ 출자계획(안)

○ 출자방법 : 현금출자(자체자금) _ 사업시행법인 청산 시 원금 회수

○ 출자시기 : 2023년 7월 예정

○ 출자자 구성, 역할 및 출자비율

구 분		지분 비율	업무역할
파주도시관광공사		20%	- 각종 행정업무 및 보상업무 협조 - 건설사업관리의 관리･감독 - 사업시행 감독 및 설계변경 승인 - 분기별 기성부분 검사 - 준공검사
FI (재무)	메리츠증권	17%	- 사업수행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
	삼성증권	15%	- 금융자문 및 금융주선 계획 - 사업비 조달, 재원조달계획 수립
	BNK투자증권	15%
CI (건설)	DL건설	5%	- 부지조성공사 책임준공
SI (전략)	유앤미개발	14%	- 자산관리회사(AMC) 운영, PM업무 - 산업단지계획 수립 및 변경 관리 - 토지보상업무 관리
	등대홀딩스	14%	- 핵심기업 유치 및 분양업무

○ 기타사항

구 분		내 용
公社 수익	사업이익	- 전체 사업이익의 60% 公社 수취
	업무지원 수수료	- 공사비와 용역비의 7%
특수목적 법인 관리･감독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PFV)	- 이사 3인 중 公社에서 1인 선임 - 감사 1인 公社에서 선임
	자산관리회사 (AMC)	- 이사 3인 중 公社에서 1인 선임 - 필요시 公社 직원 파견
	사업비 검증	- 公社가 선정한 법인에서 공사비 및 회계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