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1월  29일 (화) 10:00

제97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

검  토  보  고  서

○ 파주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파주시 통․리장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전문위원  이 기 영

파주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안건은 2005년 11월 18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11월 2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 아파트, 공동주택 증가로 통․반의 규모가 비대하여 주민들의 반상회 운영 등 행정수행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을 현실에 맞게 통․반을 분리․조정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등 시민주의 행정을 수행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현행 325개 통․리, 2,323개 반을 3개 통, 25개 반을 증설하여 328개 통․리 2,348개 반으로 조정함(안 별표)

나.  금촌2동 금촌택지개발지구내 중앙하이츠, 풍림아이원, 단독주택단지 입주로 3개 통 신설, 금촌택지개발지구내 학교, 공원, 상업지구 등 누락 번지를 기존 통․반에 추가

3. 검토의견

○ 동 개정조례안은 아파트·공동주택의 증가에 따른 통·반의 규모의 비대로, 재정비하여 지역현실에 맞게 통·반을 분리·조정하여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임.

○ 현행 325개 통·리 2,323개반을 3개 통,25개 반을 증설하여 328개 통·리 2,348개 반으로 조정하는 것임.

○ 지방자치법 제4조제4항과 제5항 규정에 의거 행정구역을 변경하거나 폐치·분합 할때에는 당해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어 법적 근거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