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대기 및 수질환경보전 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대기 및 수질환경보전 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3. 5.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관계 상위법령 제명 및 인용조문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상위법령 제명 및 인용조문의 개정사항을 반영함.(안 제1조 및 제2조)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함.

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순화 및 띄어쓰기 등 조문, 조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함.

□ 개정조례안: 별첨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별첨

○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 「물환경보전법」 제33조

○ 「환경정책기본법」 제30조

□ 관련사업계획서: 해당 없음

□ 예산 수반사항 : 해당 없음

□ 사전예고 결과: 의견 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23. 4. 25. ～ 5. 15.(20일간)

□ 조례·규칙 심의 결과: 원안가결

○ 심의회 개최일: 2023. 5. 17.

□ 기타 참고사항: 별첨

○ 현행 조례

○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결과서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대기 및 수질환경보전 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대기 및 수질환경보전 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파주시 대기 및 수질환경보전 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를 “파주시 대기 및 물환경 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부정방지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대기환경보전법」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대기환경보전법」 및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개대상”을 “공개대상이 되는 업종”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대기오염 물질배출시설”을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수질 및 수생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수질오염 물질배출시설”을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로 한다.

제3조 중 “인간신문ㆍ시공보ㆍ지역신문ㆍ지역유선방공”을 “일간신문ㆍ시공보ㆍ지역신문ㆍ지역유선방송”으로 한다.

제4조 중 “따른 공개사항을 행정처분일 또는 고발일로부터 3일 이내에”를 “따라 공개할 경우 행정처분 또는 고발 즉시”로 한다.

제5조 중 “3일 이내에”를 “즉시”로 한다.

제6조 중 “당해업소”를 “해당 업소”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부서		환경지도과 ☏ 940-8475
입안자	환경지도과장	조 윤 옥
	환경지도팀장	이 재 욱
	담 당 자	박 준 수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파주시 대기 및 수질환경보전 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파주시 대기 및 물환경 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정방지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대기환경보전법」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오염물질배출업소와 위반내용을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대기환경보전법」 및 「물환경보전법」--------------------------------------------------------------------------------------------------------------------------------------------------------------------------------------------------------------------------------------.
제2조(공개의 대상) ①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출업소가 「대기환경보전법」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때에는 행정처분 또는 고발과 병행하여 사업장의 명칭과 위반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다.	제2조(공개의 대상) ---------------------------------------------------------------------------「물환경보전법」-----------------------------------------------------------------------------------------------------------------.
②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공개대상이 되는 업종-------.
1. 「대기환경보전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 3에서 정한 대기오염 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한 업소	1.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2. 「수질 및 수생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별표 4에서 정한 수질오염 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한 업소	2. 「물환경보전법」 제33조 --------------------------------------------------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제3조(공개의 방법) 시장은 인터넷ㆍ인간신문ㆍ시공보ㆍ지역신문ㆍ지역유선방공ㆍ시정뉴스 등에 업소와 위반사항을 게재할 수 있다.	제3조(공개의 방법) ---------------일간신문ㆍ시공보ㆍ지역신문ㆍ지역유선방송-----------------------------------------------.
제4조(공개의 시기) 시장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공개사항을 행정처분일 또는 고발일로부터 3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공개의 시기) --------------------- 따라 공개할 경우 행정처분 또는 고발 즉시 ------------------------------.
제5조(공개사항의 삭제) 시장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인터넷에 공개한 사항을 공개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에는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위반사항이 시정되어 확인된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삭제하여야 한다.	제5조(공개사항의 삭제) -------------------------------------------------------------------------------------------------------------------------------------------------- 즉시 ----------------.
제6조(사전통지) 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공개를 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할 내용과 공개방법을 당해업소의 대표자ㆍ환경관리인 등 관계인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제6조(사전통지) ------------------------------------------------------------------------- 해당 업소---------------------------------------------------.

□ 관계법령 발췌서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①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가 설치하는 배출시설, 관할 시ㆍ도가 다른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허가ㆍ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하려는 자가 제26조제1항 단서, 제28조 단서, 제41조제3항 단서, 제42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29조에 따른 공동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 또는 변경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⑦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제16조나 제29조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할 수 있을 것

2. 다른 법률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제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할 것

⑧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이나 특별대책지역의 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대기오염물질로 인하여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거나 주민의 건강ㆍ재산, 동식물의 생육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시설의 설치 또는 특별대책지역에서의 배출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⑨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 건강이나 주변환경의 보호 및 배출시설의 적정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이하 “허가조건”이라 한다)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허가조건은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시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것이어야 하며,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는 자에게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

물환경보전법

제33조(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①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9항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그 밖의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허가ㆍ변경허가를 받으려 하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하려는 자가 제35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공동방지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환경부장관은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 특별대책지역 및 그 상류지역, 취수시설이 있는 지역 및 그 상류지역의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로 인하여 환경기준을 유지하기 곤란하거나 주민의 건강ㆍ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변경을 포함한다)를 제한할 수 있다.

⑧ 제7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환경부장관은 지역별 제한대상 시설을 고시하여야 한다.

⑨ 제7항 및 제8항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시설의 경우 배출시설의 설치제한지역에서 폐수무방류배출시설로 하여 이를 설치할 수 있다.

⑩ 제9항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제한지역에서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 및 시설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⑪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제32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할 수 있을 것

2. 다른 법령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제한에 관한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3.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폐수가 공공수역으로 유출ㆍ누출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전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환경정책기본법

제30조(환경보전을 위한 규제 등) ① 정부는 환경보전을 위하여 대기오염ㆍ수질오염ㆍ토양오염 또는 해양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의 배출, 소음ㆍ진동ㆍ악취의 발생, 폐기물의 처리, 일조의 침해 및 자연환경의 훼손에 대하여 필요한 규제를 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이 설치된 사업장으로서 2개 분야 이상의 배출시설이 설치된 사업장에 대하여 관계 법률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통합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자가 환경보전을 위한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져 행정처분을 한 경우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다만, 사업자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표될 경우 사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에 따른 공표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기타참고사항: 현행 조례

파주시 대기 및 수질환경보전 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시행 2008. 11. 14.] [경기도파주시조례 제799호, 2008. 11. 14., 일부개정]

경기도 파주시(환경지도과), 031-940-847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정방지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대기환경보전법」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오염물질배출업소와 위반내용을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1.14)

제2조(공개의 대상) ①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출업소가 「대기환경보전법」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때에는 행정처분 또는 고발과 병행하여 사업장의 명칭과 위반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다.(개정 2008.11.14)

②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8.11.14)

1. 「대기환경보전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 3에서 정한 대기오염 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한 업소(개정 2008.11.14)

2. 　「수질 및 수생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별표 4에서 정한 수질오염 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한 업소(개정 2008.11.14)

3. 허가받지 아니 하였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대기배출업소 또는 폐수배출업소

제3조(공개의 방법) 시장은 인터넷ㆍ인간신문ㆍ시공보ㆍ지역신문ㆍ지역유선방공ㆍ시정뉴스 등에 업소와 위반사항을 게재할 수 있다.

제4조(공개의 시기) 시장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공개사항을 행정처분일 또는 고발일로부터 3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08.11.14)

제5조(공개사항의 삭제) 시장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인터넷에 공개한 사항을 공개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에는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위반사항이 시정되어 확인된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삭제하여야 한다.(개정 2008.11.14)

제6조(사전통지) 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공개를 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할 내용과 공개방법을 당해업소의 대표자ㆍ환경관리인 등 관계인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개정 2008.11.14)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1.14 조례 제7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기타참고사항: 성별영향평가 결과서

□ 기타참고사항: 부패영향평가 결과서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관리번호	2023-22
자치법규명	「파주시 파주시 대기 및 수질환경보전 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가담당부서	감사관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복지7급 이종은
주관부서	환경지도과	주관부서담당 직급 및 성명	환경9급 박준수
평가결과 통지일	2023. 4. 19.
통보내역	원안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	-		-

□ 기타참고사항: 규제영향분석 심사결과서

규 제 영 향 분 석 심 사

1. 자치법규명	「파주시 대기 및 수질환경보전 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2. 소관부서	부서명	환경지도과
	담 당	팀장 이재욱	담당자 박준수
3. 관련법령 등	○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환경정책기본법」 제30조
4. 주요골자	○ 상위법령 제명 및 인용조문의 개정사항을 반영함.(안 제1조 및 제2조)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함.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순화 및 띄어쓰기 등 조문, 조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함.
5. 심사의견	○ 행정규제 해당사항 없음 -「파주시 대기 및 수질환경보전 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은 관계 상위법령 제명 및 인용조문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 특정 행정을 목적으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6. 심사담당자	의회법무과 규제개혁통계팀 박지영(4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