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익선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178		발의연월일	2023. 3. 29.
			발 의 자	이익선, 박은주 의원
			찬 성 자	이진아 의원

1. 제안이유

○ 각종 호우로 인하여 주민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주택 및 소규모 상가의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수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안 제2조)

나. 시장과 시민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및 안 제4조)

다.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지원 및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및 안 제7조)

마. 지원신청 및 대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및 안 제9조)

3. 조례안 : 붙 임

4. 예산수반 사항 : 비용추계 첨부

5. 사전예고 결과 : 이상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23. 3. 31. ~ 4. 5. (5일 이상)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의 피해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침수방지시설”이란 수해로부터 건축물 등의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물막이판, 역류방지 밸브 등을 이용하여 빗물 등이 건물로 유입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소상공인 건축물”이란 소기업 중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가 10인 미만의 사업자로서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중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사업장 또는 그 외의 업종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이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풍수해 대비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침수 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는 등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가 시행하는 행정조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시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침수방지시설에 대하여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인 등이 성실하게 관리해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침수방지시설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전년도 수해로 인한 피해 현황

3.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기준 및 대상

4.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 시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주택 및 소상공인 건축물에 침수방지시설 설치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지원기준)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 비용의 100분의 80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주택, 소상공인 건축물: 2백만원 이하

2. 공동주택, 주거용오피스텔: 1천만원 이하

제8조(지원 신청) ① 침수방지시설 설치 사업비를 교부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지원사업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 및 해당 시설물의 주소 등

2.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할 시설의 소유자 동의서(공동주택 및 주거용오피스텔 등은 입주자대표회 동의서)

3. 침수방지시설 설치 소요 경비 및 산출 근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의 양식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지원대상자 결정)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하는 대상을 우선하여 지원 할 수 있다.

1.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제2조제2호 및 ｢건축물의    설비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지역의 주택

2. 과거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의 주택

3.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

4. 하천 인접 또는 하천의 최고수위보다 낮은 지역의 주택

5. 저수지 인근 저지대 지역 주택

6.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침수흔적도 및 침수예상도    에 침수 흔적이나 침수 범위를 표시한 지역의 주택

제10조(지원금 교부) ①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면 사업 시행 후 시장이 따로 정하는 지원금교부신청서와 설치 금액을 증명하여 지원금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금 교부 신청이 있는 경우 입증 서류 등을 확인하여 결정된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신청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교부한 지원금의 반환을 명하고, 지원 사업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1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아 주택 등에 설치된 시설을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유지·관리하게 하여야 하며, 설치완료일 기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후관리를 위한 관리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해 지원 대상에게 직접 자료  를 제출받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 조사 등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 따라 시설물 유지관리업 등 관련 자격을 가진 자에게 사후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은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3조(협력체계 구축·운영) 시장은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자연재해 전문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5호서식]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파주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나.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없음

다. 비용추계서 미작성 사유

○ 연평균 5천만원 이상이거나 한시적으로 1억 5천만원 이상 소요될 경우만 대상

2. 비용추계 : 미작성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 없음

4. 작성자 : 안전총괄과 안전기획팀장 유연욱, 자연재난예방팀장 장진구,

담당자 문채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