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진아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8-213		발의연월일	2023. 5. 8.
			발 의 자	이진아 의원
			찬 성 자	윤희정, 손성익, 최창호, 최유각, 손형배, 목진혁 의원

1. 제안이유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법률 제17695호, 2020. 12. 22. 일부개정, 2021. 6. 23.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 유지 및 보수 등에 관한 행정기관의 역할과 책무를 강화하여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정기시설검사,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관리 및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라. 안전관리 의무이행 관련 관리주체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6조)

마. 안전감시망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바.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등 관리감독 강화(안 제9조)

사. 안전지수의 공개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아. 예산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3. 조례안 : 붙임

4. 예산수반사항 : 비용추계 참고

5. 사전예고 결과 : 이상 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23. 5. 19. ∼  5. 24. (5일 이상)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를 “시설 중 시장이 관리ㆍ감독하는”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부터 카목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설치검사”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따라 설치한 후에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받는 검사를 말한다.

5. “정기시설검사”란 관리주체가 설치검사를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검사기관에 2년에 1회 이상 받아야 하는 검사를 말한다.

6. “유지관리”란 어린이놀이시설을 대상으로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등을 실시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이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비ㆍ보수 및 개량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부터 제6조까지를 각각 제4조부터 제7조까지로 하고, 제7조를 삭제하며,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놀이기구와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따른 어린이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계획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위험시설의 정비 등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와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인재를 확보하고 육성하여야 한다.

제8조를 제9조로 하고, 제9조를 제11조로 하며, 제10조를 제13조로 하고, 제8조 및 제1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안전감시망 구축 등) 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안전감시망을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동은 자원봉사로 하며, 이에 관한 지원은 「파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③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등 관리주체의 유지관리 의무사항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으며 관리주체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월 실시되는 안전점검 사항을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0조(안전지수의 공개) 시장은 관리주체가 법 제15조에 따라 실시한 안전점검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시설별 안전지수를 시민들에게 공개할 수 있다.

제4조(종전의 제3조) 제1항 본문 중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시설이용 준수사항, 사고 시 응급조치 전화번호 등을 기재한 안전표지판 설치

8.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에 관한 사항

9. 안전사고의 예방과 안전한 놀이공간 확산을 위한 어린이놀이시설 표준모델의 발굴 및 보급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CCTV 등을 설치할 수 있다.

④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어린이놀이시설 전문기관의 안전관리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제6조(종전의 제5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한다.

③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를 기록하고 최종기재일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종전의 제6조) 제1항 중 “제5조제1항”을 “제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제5조제2항”을 “제6조제2항”으로 한다.

제9조(종전의 제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어린이놀이시설 담당부서로 하여금”을 “해당 어린이놀이시설 관리부서는”으로, “한다”를 “하며, 미이행 시 법 제3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을 관리ㆍ감독하는 부서는 관리주체의 안전관리 의무 이행 여부를 관리ㆍ감독하고 관리주체로 하여금 어린이놀이시설을 안전하게 유지ㆍ관리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법 제17조의2에 따른 지도ㆍ점검의 전문성 확보 및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일부를 안전 관련 민간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예산 확보 및 지원)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설개선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어린이놀이시설 유지관리 및 철거비용의 일부

2. 어린이놀이시설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의 설치 및 관리비용의 일부

3.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에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어린이놀이시설”이란「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2. --------------------------------------------------------------------------- 시설 중 시장이 관리·감독하는 ------.
가.「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을 하는 자의 영업소	<삭 제>
나.「도로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휴게시설	<삭 제>
다.「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삭 제>
라.「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는 자의 영업소	<삭 제>
마.「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삭 제>
바.「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삭 제>
사.「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삭 제>
아.「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삭 제>
자.「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주택단지	<삭 제>
차. 어린이에게 놀이를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의 영업소	<삭 제>
카. 그 밖에 해당 영업의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어린이 놀이용으로 설치된 시설	<삭 제>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설치검사”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따라 설치한 후에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받는 검사를 말한다.
<신 설>	5. “정기시설검사”란 관리주체가 설치검사를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검사기관에 2년에 1회 이상 받아야 하는 검사를 말한다.
<신 설>	6. “유지관리”란 어린이놀이시설을 대상으로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등을 실시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이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비·보수 및 개량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신 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놀이기구와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따른 어린이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계획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위험시설의 정비 등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와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인재를 확보하고 육성하여야 한다.
제3조(관리 및 지원계획의 수립)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 및 지원계획(이하 “관리 및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하여진 시설은 관리주체로 하여금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4조(관리 및 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 -----------------------------------------------------------------------------------------------.
② 제1항에 따른 관리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그 밖에 시설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 설치 등	7. 시설이용 준수사항, 사고 시 응급조치 전화번호 등을 기재한 안전표지판 설치
<신 설>	8.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에 관한 사항
<신 설>	9. 안전사고의 예방과 안전한 놀이공간 확산을 위한 어린이놀이시설 표준모델의 발굴 및 보급에 관한 사항
<신 설>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 설>	③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CCTV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신 설>	④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어린이놀이시설 전문기관의 안전관리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제4조 (생 략)	제5조 (현행 제4조와 같음)
제5조(안전관리 의무이행) ①ㆍ② (생 략)	제6조(안전관리 의무이행)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를 기록하고 최종기재일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ㆍ④ (생 략)	④ㆍ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제6조(검사 및 점검 결과 조치 등) ① 관리주체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정기시설검사 결과 그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검사 및 점검 결과 조치 등) ① -------- 제6조제1항----------------------------------------------------------------------------------------------------.
② 관리주체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속하게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관리주체가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② --------- 제6조제2항----------------------------------------------------------------------------------------------------------------------------------------------------------------------------------------------------------------------.
<신 설>	제8조(안전감시망 구축 등) 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안전감시망을 구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활동은 자원봉사로 하며, 이에 관한 지원은 「파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③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등 관리주체의 유지관리 의무사항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으며 관리주체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월 실시되는 안전점검 사항을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7조(자원봉사활동 등) 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때에는 「파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삭 제>
제8조(관리감독)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 담당부서로 하여금 각각의 어린이놀이시설과 관리주체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ㆍ감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관리감독) ① ----------------------------------------------- 해당 어린이놀이시설 관리부서는 ------------------------------------------------------------------------------- 하며, 미이행 시 법 제3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신 설>	②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을 관리·감독하는 부서는 관리주체의 안전관리 의무 이행 여부를 관리·감독하고 관리주체로 하여금 어린이놀이시설을 안전하게 유지·관리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시장은 법 제17조의2에 따른 지도·점검의 전문성 확보 및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일부를 안전 관련 민간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신 설>	제10조(안전지수의 공개) 시장은 관리주체가 법 제15조에 따라 실시한 안전점검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시설별 안전지수를 시민들에게 공개할 수 있다.
제9조 (생 략)	제11조 (현행 제9조와 같음)
<신 설>	제12조(예산 확보 및 지원)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설개선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어린이놀이시설 유지관리 및 철거비용의 일부 2. 어린이놀이시설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의 설치 및 관리비용의 일부 3.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에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생 략)	제13조 (현행 제10조와 같음)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파주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나. 비용 발생 요인

○ 어린이놀이시설 스마트안전관리 시스템 도입

○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유지관리, 철거비용 지원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어린이놀이시설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비용 및 연간 사용료

- 대상 : 파주시 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모든 시설

- 소요예산 : 시스템 구축 비용 50,000천원, 연간 사용료 20,000천원

○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유지관리, 철거비용 지원

- 대상 : 민간 시설(보육시설, 공원시설 제외)

- 지급금액/방법 : 연 10,000천원, / 관리주체8 : 파주시2 비율로 지급

○ 비용은 파주시 어린이놀이시설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시 발생하는   비용과 연간 사용료 대한 금액으로 연간 사용료는 매년 변동될 수 있음

나. 비용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계
총 소요액		80,000	30,000	30,000	30,000	30,000	200,000
스마트안전관리 시스템 구축비		50,000	-	-	-	-	50,000
스마트안전관리 시스템 연간 사용료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100,000
시설개선보조금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50,000

다. 재원조달방안 : 2024년 본예산 일반회계로 편성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없음

4. 작성자 : 시민안전교통국 안전총괄과장 김영기, 사회재난예방팀장 임현진, 담당자 강구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