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창식 의원 대표 발의)

의 안 번 호	8-203		발의연월일	2023. 4. 26.
			발 의 자	오창식, 이진아, 최창호 의원
			찬 성 자	손형배, 이정은, 이익선 손성익 의원

1. 제안이유

○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하여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사용에 따라 파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활용을 촉진하고 나아가 친환경적인 생활 문화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친환경 교통수단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우선하여 사용하는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기준을 명시하도록 개정함(안 제24조의2)

3. 조례안 : 붙임

4. 예산수반사항 : 비용추계 참고

5. 사전예고 결과 : 이상 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23. 5. 19. ∼  5. 24. (5일 이상)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이하 “전용주차구역”이라 한다)을 주차면수 50면 이상인 공영주차장과 파주시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에 설치하되, 총 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한다.

② 전용주차구역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녹색 바탕에 흰색 실선 및 문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전용주차구역 설치 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별지 제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8호서식]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제24조의2제2항 관련)

								↑ 5m ↓
			E V
			전기자동차
		← 2.5m →
출입통로

비고 : 주차 구획선은 일반형(가로 2.5ｍ이상×세로 5ｍ이상)으로 주차장설치기준에 의하되 녹색

바탕에 흰색 실선과 문자 사용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4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이하 “전용주차구역”이라 한다)을 주차면수 50면 이상인 공영주차장과 파주시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에 설치하되, 총 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한다. ② 전용주차구역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녹색 바탕에 흰색 실선 및 문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전용주차구역 설치 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별지 제5호서식]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ㅇ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0조의2 2항

나. 비용 발생 요인

ㅇ 주차면에 녹색 바탕 도색 필요

다. 비용 추계서 미작성 사유

ㅇ 한시적 1억 5천만원 미만 소요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ㅇ 별지 8호에 따른 주차 전용구획 전면 도색

나. 비용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2023 년	년	년	년	년	계
총 소요액	40,900					40,900

※ 비용추계의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음

다. 재원조달방안 : 2023년 4차 추경 관련 편성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ㅇ 해당사항 없음

4. 작성자 : 시민안전교통국 주차관리과장 구자정, 주차시설팀장 이용국, 담당자 장원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