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40회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도시계획과)

〇 의안번호 : 8-228

〇 제 출 일 : 2023년 5월 25일

〇 회 부 일 : 2023년 5월 26일

☐ 제안이유

〇 임야와 임야 외 지목(대,전 등)을 포함하여 개발하는 경우의 평균경사도가 임야만 개발하는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완화됨에 따라 평균경사도 적용 기준의 용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형평성 및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〇 기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사항 반영

☐ 주요내용

〇 개발행위 허가기준 중 평균경사도 적용 기준을 명확하게 정비하여 임야와 임야 외 지목의 평균경사도를 각각 산정 (안 제20조)

〇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 정비(안 제27조의2 및 제64조의2)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 2023. 4. 21. ~ 5. 11.(20일 이상)

- 주민 의견 내용

□ 산지와 산지 이외 지목에 대한 평균경사도를 각각 산정하는 것은 국계법에 맞지 않아 개정 반대

□ 북파주 지역은 지역적 안배 통해 경사도 완화 적용 중이나 강화된 개정 조례 통과되는 경우 추가적인 지역 안배 필요

□ 파주시 대부분의 산지는 군사시설이 많아 예로부터 군사 협의를 받기가 힘들어 토지 위주의 개발사업이 많았으며, 근래에 들어 군사 협의가 일부 완화 되면서 개발이 어려웠던 산지가 숨통이 조금 풀린 것이 사실임

□ 현 실정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건의함

가) 토지만 개발하는 사업부지는 종전의 도시계획조례 경사도를 적용

나) 산지만 개발하는 사업부지는 종전의 도시계획조례 경사도를 적용

다) 토지와 산지를 복합으로 개발하려는 경우 복합경사도 (토지+산지)는 현행대로 도시계획조례(지역별 18도, 21도, 23도)를 따르고, 산지 허가부서는 산지관리법(25도 이하)에서 정한 규정을 적용

〇 비용수반사항 : 해당 없음

☐ 검토의견

〇 본 안건은 임야와 임야 외 지목(대,전 등)을 포함하여 개발하는 경우 평균경사도 적용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〇 임야를 포함한 개발부지 전체의 평균경사도를 산정하는 것에서 임야인 토지와 임야 외 토지의 경사도를 구분하여 각각 산정, 적용하는 것은 개발행위허가 기준이 강화되는 것으로 운정신도시 주변 등 난개발로 인한 주민 피해가 지속 발생되고 있어 산지의 훼손 및 무분별한 절개로 인한 사고 및 피해 예방 등 자연보존과 난개발을 방지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나

〇 파주시에서는 2020년 1월 20일부터 지역경제 활성화 및 파주시 균형발전을 유도하고자 개발행위허가 평균경사도 기준을 당초 18도에서 지역별 최대 23도까지 규제 완화한 점을 고려한다면 금번 평균경사도 기준 개정에 대한 타당성, 필요성 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〇 기타 상위법 저촉 여부 등 그 밖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2023년 6월 19일

도시산업전문위원  이 희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