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 검 토 보 고 서	제240회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도시계획과)

〇 의안번호 : 8-233

〇 제 출 일 : 2023년 5월 25일

〇 회 부 일 : 2023년 5월 26일

☐ 제안이유

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8조 규정에 따라 결정고시 후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시설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그 현황과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을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함.

〇 따라서 설치 가능성이 없거나 불필요한 시설의 정비를 위한 지방의회 권고 해제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의회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 주요내용

〇 시설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총괄)

구분	합계	도로	주차장	광장	공원	녹지	유통 및 공급시설	공공・문화 체육시설	환경기초 시설
시설수 (개소)	38	9	3	1	6	9	2	3	5
미집행 면적(㎡)	850,920.1	33,804	3,591	3,905	16,925.1	27,993	397,002	312,438	55,262
총사업비 (억원)	1,821	234	17	41	208	160	839	114	208

〇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 시설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총괄)

구분	합계	도로	주차장	광장	공원	녹지	유통 및 공급시설	공공・문화 체육시설
시설수 (개소)	10	2	1	1	1	3	1	1
미집행 면적(㎡)	727,820	12,025	900	3,905	3,208	15,694	392,670	299,418
총사업비 (억원)	1,151	74	2	41	46	107	818	63

- 단계별 집행계획

구분			개요		단계별 사업비(백만원)
			시설수 (개소)	면적 (㎡)	총사업비 (백만원)	1단계 (2023년∼2025년)	2-1단계 (2026년∼2027년)	2-2단계 (2028년 이후)
계			10	727,820	115,186	-	33,359	81,827
	교통시설		3	12,925	7,583	-	7,583	-
		도로	2	12,025	7,357	-	7,357	-
		소로	2	12,025	7,357	-	7,357	-
	주차장		1	900	226	-	226	-
	공간시설		5	22,807	19,429	-	19,429	-
	광장		1	3,905	4,069	-	4,069	-
	공원		1	3,208	4,614	-	4,614	-
	녹지		3	15,694	10,746	-	10,746	-
	유통 및 공급시설		1	392,670	81,827	-	-	81,827
	공공・문화 체육시설		1	299,418	6,347	-	6,347	-

※ 금회 검토되는 시설은 10개소이며 총사업비는 115,186백만원임

- 시설별 현황

시설유형	검토결과	소요사업비(백만원)				비고
	시설수(개)	합계	토지보상비	지장물보상비	공사비
합 계	10	115,186	80,411	-	34,775
도로	2	7,357	7,042	-	315
주차장	1	226	163	-	63
광장	1	4,069	3,784	-	285
녹지	3	10,746	9,522	-	1,224
공원	1	4,614	303	-	4,311
유통 및 공급시설	1	81,827	53,250	-	28,577
공공・문화체육시설	1	6,347	6,347	-	-

- 지역별 현황

1) 도로

구분	검토결과(개)	사업비(백만원)				비고
		합계	토지보상비	지장물보상비	개략공사비
합 계	2	7,357	7,042	-	315
문산도시	1	6,698	6,698	-	-
적성도시	1	659	344	-	315

2) 주차장

구분	검토결과(개)	사업비(백만원)				비고
		합계	토지보상비	지장물보상비	개략공사비
합 계	1	226	163	-	63
문산도시	1	226	163	-	63

3) 광장

구분	검토결과(개)	사업비(백만원)				비고
		합계	토지보상비	지장물보상비	개략공사비
합 계	1	4,069	3,784	-	285
금촌도시	1	4,069	3,784	-	285

4) 녹지

구분	검토결과(개)	사업비(백만원)				비고
		합계	토지보상비	지장물보상비	개략공사비
합 계	3	10,746	9,522	-	1,224
문산도시	3	10,746	9,522	-	1,224

5) 공원

구분	검토결과(개)	사업비(백만원)				비고
		합계	토지보상비	지장물보상비	개략공사비
합 계	1	4,614	4,311	-	303
문산도시	1	4,614	4,311	-	303

6) 유통 및 공급시설

구분	검토결과(개)	사업비(백만원)				비고
		합계	토지보상비	지장물보상비	개략공사비
합 계	1	81,827	53,250	-	28,577
비도시	1	81,827	53,250	-	28,577

7) 공공・문화체육시설

구분	검토결과(개)	사업비(백만원)				비고
		합계	토지보상비	지장물보상비	개략공사비
합 계	1	6,347	6,347	-	-
비도시	1	6,347	6,347	-	-

- 장기미집행시설 조서

1) 도로

지역 구분	시설 구분	시설명	폭원 (m)	연장 (m)	면적 (㎡)	보상비 (백만원)	공사비 (백만원)	총사업비 (백만원)	최초 결정일	미집행 년수	비고
문산 도시	도로	소로2-17	8~17	756	9,980	6,698	-	6,698	경고제2008-5092호 (2008.07.24.)	15
적성 도시	도로	소로3-적성12	6	333	2,045	344	315	659	파고제2009-21호 (2009.2.6.)	14

2) 주차장

지역 구분	시설 구분	시설명	면적 (㎡)	보상비 (백만원)	공사비 (백만원)	총사업비 (백만원)	최초 결정일	미집행 년수	비고
문산 도시	주차장	15호노외주차장 (아이테르)	900	163	63	226	파고제2009-81호 (2009.8.14.)	14

3) 광장

지역 구분	시설 구분	시설명	면적 (㎡)	보상비 (백만원)	공사비 (백만원)	총사업비 (백만원)	최초 결정일	미집행 년수	비고
금촌 도시	광장	105호 광장	3,905	3,784	285	4,069	파고제2009-21호 (2009.2.6)	14

4) 녹지

지역 구분	시설 구분	시설명	면적 (㎡)	보상비 (백만원)	공사비 (백만원)	총사업비 (백만원)	최초 결정일	미집행 년수	비고
문산 도시	녹지	30호 경관녹지 (아이테르)	13,732	8,294	1,071	9,365	파고제2009-81호 (2009.7.1)	14
	녹지	31호 연결녹지 (아이테르)	461	274	36	310	파고제2009-81호 (2009.7.1)	14
	녹지	32호 연결녹지 (아이테르)	1,501	954	117	1,071	파고제2009-81호 (2009.7.1)	14

5) 공원

지역 구분	시설 구분	시설명	면적 (㎡)	보상비 (백만원)	공사비 (백만원)	총사업비 (백만원)	최초 결정일	미집행 년수	비고
문산 도시	공원	23호 어린이공원	3,208	4,311	303	4,614	경고제2008-5092호 (2008.7.24.)	15

6) 유통 및 공급시설

지역 구분	시설 구분	시설명	면적 (㎡)	보상비 (백만원)	공사비 (백만원)	총사업비 (백만원)	최초 결정일	미집행 년수	비고
비도시	유통 및 공급시설	1호 유통업무설비	392,670	53,250	28,577	81,827	경고제2010-5127호 (2010.07.05.)	13

7) 공공・문화체육시설

지역 구분	시설 구분	시설명	면적 (㎡)	보상비 (백만원)	공사비 (백만원)	총사업비 (백만원)	최초 결정일	미집행 년수	비고
비도시	공공문화체육시설	1호 학교(대학)	299,418	86,729	20,660	107,389	파고제2010-114호 (2010-08-16)	13

〇 추진사항 및 계획

- 2023. 02. : 장기미집행시설검토 및 단계별 집행계획 관련부서 협의

- 2023. 06. : 市 의회 보고

- 2023. 07. :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

☐ 검토의견

〇 본 의견청취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년 이상 시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고하는 사항으로,

〇 파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10개소로 도로 2개소, 주차장 1개소, 광장 1개소, 공원 1개소, 녹지 3개소, 유통 및 공급시설 1개소, 공공․문화체육시설 1개소이며 이 중 도로 1개소(소로3-적성12), 광장 1개소(105호 광장)을 제외한 나머지 도시계획시설은 주택재개발, 주택건설, 도시개발, 물류기지 조성사업에 따라 결정된 비재정적 집행가능시설임

〇 단계별 집행계획을 살펴보면 유통 및 공급시설 1개소는 2028년 이후(2-2단계), 나머지 9개 도시계획시설은 2026~2027년(2-1단계) 집행할 계획으로 확인됨

〇 민간투자사업 등과 연계하여 집행이 가능한 비재정적 도시계획시설 중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 2028년 이후 추진예정인 유통 및 공급시설 1개소는 파주읍 봉서리 일원 수도권 북부내륙물류기지 조성사업이 실질적으로 좌초되고 있는 실정으로 실시계획인가가 취소되지 않는 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유지되기 때문에 토지소유자의 소유권 행사가 기약 없이 제한되고 있는 등 시민의 재산권이 제약되고 있어 파주시의 적극적인 사업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〇 재정적 집행가능시설인 광장 1개소(105호 광장)는 주변 교통여건 등을 감안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한 심도있는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〇 기타 상위법 저촉 여부 등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2023년 6월 19일

도시산업전문위원  이 희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