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도시관광공사 「운정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PFV) 출자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제240회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공영개발과)

〇 의안번호 : 8-234

〇 제 출 일 : 2023년 5월 25일

〇 회 부 일 : 2023년 5월 26일

☐ 제안이유

〇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첨단산업 기술과 저탄소 친환경 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으로 수도권 북부 파주형 그린 뉴딜 첨단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추진하는 ‘운정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중으로,

〇 파주도시관광공사의 사업 참여를 통한 공익성 확보로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고 공사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파주시 지역발전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특수목적법인(PFV) 출자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 주요내용

〇 운정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개요

- 위    치 : 파주시 연다산동 일원

- 면    적 : 472,600㎡ (약 14.3만평)

- 사업기간 : 2021. ～ 2028.

- 사 업 비 : 4,728억원 (공사비 832 /  보상비 2,090 / 기타 1,806)

- 사업시행자 : 특수목적법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PFV)

- 유치업종 : 첨단‧지식기반서비스산업

- 추진경위

· 2020.  5. 28.   경기도 산업입지심의회 개최

· 2020. 10. 26.   경기도 산업단지 물량공급 알림

· 2020. 12.  8.   국토교통부 산업단지 지정계획(안) 조정회의 개최

· 2020. 12. 28.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심의

· 2021.  1.  4.   2021년도 산업단지 지정계획 고시 (산업단지 물량 확정)

· 2021.  2. 26.   개발행위허가제한 고시

· 2021.  6. 18.   민간사업자 공모 (1차)

· 2021. 11. 29.   민간사업자 재공모 (2차)

· 2022.  6. 24.   민간사업자 재공모 (3차)

· 2022. 10. 11.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메리츠증권 컨소시엄)

〇 타법인 출자 계획

- 출자금액 : 1,000백만원

* 공사는 출자금 이외 추가 출자, 채무 인수, 보증 등에 대하여 면제되며, 사업 준공 시 출자금 상환

- 출자방법 : 현금출자(자체자금)

- 출자자 구성 및 출자규모

· 특수목적법인(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PFV) (설립자본금 : 50억원)

구 분			출자금(백만원)	지분율(%)
합 계			5,000	100
파주도시관광공사			1,000	20
민간 사업자	재무출자자	메리츠증권	850	17
		삼성증권	750	15
		BNK투자증권	750	15
	건설출자자	DL건설	250	5
	전략출자자	유앤미개발	700	14
		등대홀딩스	700	14

〇 출자타당성 검토 결과 : 적정

- 검토기관 : 사단법인 건설경제연구원

- 사업타당성 분석 : 모든 평가지표에서 타당성 확보

구 분	분석결과	분석기준	타당성여부
PI (수익성 지수)	1.269	PI > 1	타당성 있음
FNPV (재무적 순현재가치)	47,544 백만원	FNPV > 0	타당성 있음
FIRR (재무적 내부수익률)	20.59%	FIRR > 4.5%	타당성 있음

〇 향후 추진계획

- 2023.  6월  사업시행법인(PFV) 설립

- 2025.  8월  산업단지계획 승인

- 2025. 12월  공사 착공

- 2028. 11월  공사 준공

☐ 검토의견

〇 본 동의안은 「운정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파주도시관광공사가 참여하고자 특수목적법인(PFV) 출자를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〇 운정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공익성 확보 및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파주도시관광공사의 특수목적법인(PFV) 출자 건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나,

〇 파주시 첨단산업 중심의 신성장거점 및 국제평화협력지대 조성이라는 차별화된 개발 콘셉트로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운정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입주기업 유치방안, 교통처리대책, 공공기여 이행방안 등 세부계획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〇 파주도시관광공사에서 각종 도시개발 등 출자사업 증가로 자본금 투입이 확대되고 있어 공사의 안정적 운영과 성장을 위한 적절한 자본금 규모 확보 및 유지 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2023년 6월 19일

도시산업전문위원  이 희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