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대기 및 수질환경보전 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40회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파주시장(환경지도과)

〇 의안번호 : 8-227

〇 제 출 일 : 2023년 5월 25일

〇 회 부 일 : 2023년 5월 26일

☐ 제안이유

〇 관계 상위법령 제명 및 인용조문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〇 상위법령 제명 및 인용조문의 개정사항을 반영함.(안 제1조 및 제2조)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함.

〇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순화 및 띄어쓰기 등 조문, 조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함.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 2023. 4. 25. ~ 5. 15.(20일 이상) / 의견 없음

〇 비용수반사항 : 해당 없음

☐ 검토의견

〇 본 안건은 상위법령 제명 및 인용 조문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 저촉 여부나 조례의 체계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2023년 6월 19일

도시산업전문위원  이 희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