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40회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이진아 의원

〇 의안번호 : 8-213

〇 제 출 일 : 2023년 5월  8일

〇 회 부 일 : 2023년 5월 26일

☐ 제안이유

〇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법률 제17695호, 2020. 12. 22. 일부개정, 2021. 6. 23.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 유지 및 보수 등에 관한 행정기관의 역할과 책무를 강화하여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주요내용

〇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정기시설검사,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2조)

〇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〇 관리 및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안 제4조)

〇 안전관리 의무이행 관련 관리주체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6조)

〇 안전감시망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8조)

〇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등 관리감독 강화(안 제9조)

〇 안전지수의 공개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〇 예산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 2023. 5. 19. ~ 5. 24.(5일 이상) / 의견 없음

〇 비용수반사항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계
총 소요액		80,000	30,000	30,000	30,000	30,000	200,000
스마트안전관리 시스템 구축비		50,000	-	-	-	-	50,000
스마트안전관리 시스템 연간 사용료		20,000	20,000	20,000	20,000	20,000	100,000
시설개선보조금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50,000

☐ 검토의견

〇 본 안건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 등에 관한 행정기관의 역할과 책무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〇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시설 개선 등을 위한 비용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어린이놀이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나,

〇 법률의 위임이 없이 관리주체에 대한 의무를 규정한 안 제8조제3항의 실효성에 대해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〇 관계 법령에 따른 시설기준에 미달한 시설에 대해 시설 개선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안 제12조의 지원 대상 범위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〇 기타 상위법 저촉여부와 조례의 체계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2023년 6월 19일

도시산업전문위원  이 희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