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1월  29일 (화) 10:00

제97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

검  토  보  고  서

○ 파주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파주시 통․리장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전문위원  이 기 영

파주시 통․리장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이 안건은 2005년 11월 18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11월 2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 아파트, 공동주택의 증가로 통의 규모가 비대하여 주민들의 반상회 운영 등 행정수행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을 현실에 맞게 통을 분리․조정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등 시민주의 행정을 수행하고자 신설되는 통에 대한 통장 정원을 증원 조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금촌2동 정원 “28”을 “31”로 하여 통장 정원을 3명 증원(안 별표2)

3. 검토의견

○ 동 개정조례안은 아파트·공동주택의 증가로 인한 행정수행상 어려움을 겪고있는 지역을 현실에 맞게 통을 분리·조정하여 주민편의 우선행정을 수행하기 이하여 신설되는 통에 대한 통장을 증원하기 위한 것임.

○ 통 신설지역은 금촌2동 택지개발지구내 아파트 및 공동주택단지를 29～31통으로, 3개통을 증설하는 것으로 파주시통·리장 정원조례에 관한 내용중(별표2) 금촌2동 정원 “28”을 “31”로 조정하는 사항임.

○ 동 조례안은 파주시 통·리·반 설치조례안의 개정에 의한 통 신설에 따라 통장 정원증가에 따른 필수적인 조치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