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40회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이혜정, 목진혁 의원

〇 의안번호 : 8-208

〇 제 출 일 : 2023년 5월  8일

〇 회 부 일 : 2023년 5월 26일

☐ 제안이유

〇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및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 확산에 대응하고자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에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장비, 용품을 비치하여 운수종사자와 이용자들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〇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6조제1항제7의2는 운수종사자의 자동차 안 흡연을 금지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4는 운송사업자의 자동차 청결 유지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에도 택시 차량 내 담배 냄새 및 악취 등으로 승객 승차시 불쾌감을 유발하는 경우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차량 실내공기가 청결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조례를 통해 근거를 마련함.

☐ 주요내용

〇 보건 위생 증진 및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장비 및 용품 구입 지원(안 제8조)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 2023. 5. 19. ~ 5. 24.(5일 이상) / 의견 없음

〇 비용수반사항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계
합 계	84,181	-	-	-	-	84,181
마스크	4,622	-	-	-	-	4,622
손세정제	8,893	-	-	-	-	8,893
차량용 공기청정기	70,666	-	-	-	-	70,666

1) 방역용 마스크: 30,810매(1,027명 x 30매/명) x 150원/매 = 4,622천원

2) 손세정제: 3,176개(794대 x 4개/대) x 2,800원/개 = 8,893천원

3) 차량용 공기청정기: 794개(794대 x 1개/대) x 89,000원/개 = 70,666천원

* 방역 마스크 단가 : 대형, 나라장터종합쇼핑몰 2023년 5월 가격 기준

* 손세정제 단가 : 500ml/통, 나라장터종합쇼핑몰 2023년 5월 가격 기준

(차량 대당 배치 수량은 주(7일) 1개, 총 4개 사업량으로 가정)

* 차량용 공기청정기 단가 : 나라장터벤처나라 2023년 5월 가격 기준

☐ 검토의견

〇 본 안건은 택시 서비스 개선 및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해 감염병 예방과 공기질 개선을 위한 장비, 용품 구입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〇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서비스 제공으로 만족도 향상 등 택시산업에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며, 기타 상위법 저촉 여부나 조례의 체계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2023년 6월 19일

도시산업전문위원  이 희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