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240회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

☐ 제출자 및 제출일자

〇 제 출 자 : 오창식, 이진아, 최창호 의원

〇 의안번호 : 8-203

〇 제 출 일 : 2023년 4월 26일

〇 회 부 일 : 2023년 5월 26일

☐ 제안이유

〇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하여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사용에 따라 파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활용을 촉진하고 나아가 친환경적인 생활 문화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〇 친환경 교통수단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우선하여 사용하는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기준을 명시하도록 개정함(안 제24조의2)

☐ 사전절차 이행 등

〇 입법예고 : 2023. 5. 19. ~ 5. 24.(5일 이상) / 의견 없음

〇 비용수반사항

(단위 : 천원)
구 분	2023 년	년	년	년	년	계
총 소요액	40,900					40,900

※ 비용추계의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음

☐ 검토의견

〇 본 안건은 파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기준에 관한 사용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〇 친환경 자동차 이용 편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은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친환경 차량 이용 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며 기타 상위법 저촉 여부나 조례의 체계 및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2023년 6월 19일

도시산업전문위원  이 희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