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1월  29일 (화) 10:00

제97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

검  토  보  고  서

○ 파주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파주시 통․리장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전문위원  이 기 영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검   토   보   고

이 안건은 2005년 11월 18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11월 2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 법원읍 사거리에 위치한 주차장 및 택시 승강장은 개인사유지로서 수십 년간 공공의 목적으로 주민편익시설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매수하여 사유재산권 보호 및 민원해소를 위해 공공용 부지로 활용하기 위함

2. 주요골자

□ 재산의 표시

소재지	지목	면적(㎡/평)	재산가액 (개별공시지가)	비 고
계		225 / 68	211,120천원
법원읍 대능리 92-23	대지	182 / 55	171,990천원 (945,000원 / ㎡)	이대운외4인
법원읍 대능리 92-42	대지	43 / 13	39,130천원 (910,000원 / ㎡)	신기성

□ 취득방법

○ 법원읍 사거리 택시 승강장 부지 사유지 취득

- 취득예정가 : 400,000천원(잠정 평가액)

* 공시지가 : 211,120천원(공시지가액으로 산정)

- 취득방법 : 협의매수

- 소 유 자 : 이대운 외5인

- 취득용도 : 공공용 부지로 활용

3. 검토의견

□ 의회의결절차 이행의 필요성

○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시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음.

○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지방재정법 제77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시·군·구에서는 공유재산 취득의 경우 예정가격이 1억원이상일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하고 있음.

○ 파주시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5조 제1항에 의해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시장이 익년도 예산편성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음.

○ 동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1억원이상 취득재산에 대해 2006년도 예산편성전에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되었음.

□ 취득재산의 검토내용

○ 법원읍 대능리 공공용 부지매입건은

- 법원사거리 위치한 택시승강장 및 주차장 부지로 개인사유지 임에도 불구하고 오랜기간 공공목적으로 사용되어 왔으며

- 2004년 동 부지에 시책추진사업비 42,900천원으로 택시승강장 및 주차장 사용을 목적으로 정비공사를 실시하였고

- 계속되는 사유재산권 보호 및 민원해소차원의 매수요청에 의해 금번 공공용 부지로 활용하기 위하여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 집행부로부터 98년도에 매입한 인근토지 법원읍 대능리 94-146번지(162㎡)와 함께 현재의 공공용부지가 매입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