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고엽제후유증 민간인 피해자에 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번 호	8-273 관련		제안연월일 : 2023. 9. 8. 제 안 자 : 자치행정위원회

1. 수정이유

○ 조례안의 취지 및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일부 내용을 수정함.

2. 주요내용

○ 고엽제후유증으로 인한 피해자 모두를 포함할 수 있도록 지원위원회 명칭 변경하고, 위원회 심의·의결 사항 중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이미 결정된 자가 아닌 지원신청서를 낸 자로 의미를 바로잡기 위해 용어 수정(안 제4조)

○ 위원장 부재 시 부위원장 대행 추가(안 제9조)

○ 지원대상자 결정 후 별도 등록 절차에 대한 언급 없으므로 해당 용어 삭제(안 제14조)

○ 지원 희망자가 신청하는 서류 등은 별지 서식(지급신청서)에 별도 명시 되어 있으므로 별지 언급(안 제15조)

○ 오기 수정(안 제18조)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고엽제후유증 민간인 피해자에 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파주시 고엽제후유증 민간인 피해자에 대한 지원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제1항 중 “파주시 고엽제후유증 피해자 지원위원회”를 “파주시 고엽제후유증 피해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피해자 지원위원회”라 하고, 같은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원대상자 결정

안 제9조제2항 중,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를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한다.

안 제14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결정·등록”을 “결정”으로 한다.

안 제15조제1항 중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별지 서식의 신청서 등 구비서류”로 한다.

안 제18조 제목외의 부분 중 “지원업”을 “지원업무”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