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목진혁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262		발의연월일	2023. 7. 31.
			발 의 자	목진혁, 오창식 의원
			찬 성 자	이정은 의원

1. 제안이유

○ 교육기본법 및 평생교육법에서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지역사회에 기반한 성인문해교육 체계 및 네트워크 구축 필요

○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일반인과 비문해자 간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사회통합에 기여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안 제1조∼제2조)

나. 조례의 적용 대상 (안 제3조)

다. 시장의 책무 및 사업의 운영·지원 (안 제5조∼제6조)

라. 사업지원 및 공공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제8조)

3. 제정조례안 : 붙임

4. 기타참고사항: 2023년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현황

5. 예산수반사항 : 비용추계 참고

6. 사전예고 결과 : 의견 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23. 8. 17. ∼ 8. 23. (5일 이상)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육기본법」 및 「평생교육법」에 따라 성인문해교육 지원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비문해자”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문자해득(文字解得)능력을 갖추지 못한 성인을 말한다.

2. “문해교육”이란 「평생교육법」에 따라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문자해득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3. “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란 의무교육에 준하는 능력 함양을 주된 목표로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 또는 그에 준하는 기관 및 비영리 단체를 말한다.

제3조(대상) 문해교육의 대상은 파주시에 거주하는 비문해자로 국적, 성별, 직업 등을 불문한다.

제4조(문해교육의 기본원칙) ① 문해교육은 모든 인간에게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문해력 등 기초생활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참여 확대 등을 도모한다.

② 문해교육을 받고자 하는 성인은 누구나 교육받을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

③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비문해자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갖는다.

제5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1. 문해교육 대상자 적극 발굴

2. 문해교육 종합계획 수립

3. 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의 지원·육성

4. 문해교육 과정 및 교육내용의 연구개발·보급 지원

5. 문해교육 관련 네트워크 운영 및 지원

6. 문해교육 전문인력 발굴·지원

7. 그 밖의 문해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6조(사업의 공동추진) 시장은 문해교육을 원활히 추진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파주교육지원청, 관계기관 및 민간 단체 등과 협력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7조(사업의 지원) ① 시장은 문해교육 진흥을 위하여 제2조제3호 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의 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문해교육 운영비

2. 문해교육 교재비 및 교구비

3. 문해교육 교원의 인건비 등

4. 그 밖에 문해교육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보조금 교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공공시설의 이용) 시장은 문해교육 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공공시설의 이용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이용을 허용할 수 있다.

제9조(포상 등) ① 시장은 문해교육 활성화에 이바지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파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문해교육을 장려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을 수료한 시민에게 수료증 등을 수여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 임		2023년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현황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3. ~ 2023. 12.

○ 사 업 비 : 82,420천원시비

○ 사업장소 : 파주시 전역

○ 추진방법 : 민간보조사업

○ 추진기관 : 파주한마음교육관파주교육지원청 인증 학력인정기관

○ 사업내용 : 초등학교 1·2·3단계 및 중등학력 1·2·3학년 상응

교과과정 운영을 통한 학위 수여

□ 추진실적

○ 정규 교과과정 운영을 통한 학력 인정(초등 1·3단계 및 중등

1·2·3학년)

○ 찾아가는 문해교실 운영(4개소적성면, 문산읍, 조리읍, 금촌동)

○ 문해행사 추진

- 졸업식, 늘푸른 문해 한마당 행사, 시화전 공모 등 문해교육 내실화

○ 연도별 학력 인정 졸업생 배출 현황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초등학력 인정	26	25	24	33	38	18	22
중등학력 인정	-	-	-	-	20	21	14
중학교 진학	-	-	-	-	8	13	6
고등학교 진학	-	-	-	-	11	14	7
대학교 진학	-	-	-	1	1	-	7
검정고시	-	11	11	23	2	3	2
계	26	36	35	57	80	69	58

[별지 제5호서식]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파주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나. 비용 발생 요인

○ 제5조(시장의 책무)

○ 제7조(사업의 지원)

다. 비용추계서 미 작성 사유

○ 기존 평생학습 지원사업 운영 중으로, 별도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비용 추계 불요

○ 2023년 파주시 평생학습 지원사업 중 성인문해교육 지원 현황

연번	사업명	예산액(천원)
총계		82,420
1	학력 인정 프로그램 지원 (초등1·3단계, 중등1·2·3학년, 중등 1학년 야간반)	63,840
2	찾아가는 문해교실 지원 (기초 한글 수업반, 적성면·문산읍·조리읍·급촌동)	10,080
3	문해교육 졸업식 및 문해 행사	8,500

2. 비용추계 : 미작성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없음

4. 작성자 : 문화교육국 평생교육 과장 최희진, 평생학습팀장 조선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