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손형배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265		발의연월일	2023. 8. 2.
			발 의 자	손형배, 박은주 의원
			찬 성 자	이혜정, 최유각, 최창호 이진아 의원

1. 제안이유

○ 독서의 생활화에 따라 파주시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서점에 대하여 경영 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 기반 조성을 위하여 지역서점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점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독서 문화의 확산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2조)

나. 지역서점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다.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라. 지역서점 지원사업 및 협력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마. 지역서점과의 우선 조달계약에 관한 사항 (안 제7조)

바. 협력체계 구축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제9조)

3. 조례안 : 붙임

4. 기타참고사항 : 관련 법령 첨부

5. 예산수반사항 : 비용추계 참고

6. 사전예고 결과 : 의견 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23. 8. 17. ∼  8. 23. (5일 이상)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7조의2에 따라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파주시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독서 문화 확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서점”이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와 방문 매장을 두고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7조의2에 따른 소기업자가 경영하는 서점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서점의 경영 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 기반 조성을 위하여 지역서점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 추진 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지역서점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파주교육지원청장과 협력하여 지역서점 우선구매 정책을 유도하고, 필요한 예산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제2조에 따른 지역서점에 적용한다.

제5조(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 ① 시장은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서점 현황 및 실태조사

2. 지역서점 활성화 정책의 기본 방향

3.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협력 및 지역서점 지원사업) ① 시장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독서문화·교육 프로그램 등 연계 협업사업 지원

2. 홍보, 디자인 또는 공동브랜드 개발, 판매촉진 등 마케팅 지원

3. 자금·인력·기술·판로·입지 등의 개선에 필요한 컨설팅 지원

4.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지역서점은 지역 독서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 수행 및 활성화를 위한 자구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시와 함께 하는 협업사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지역서점과의 우선 조달계약) ① 시장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중소기업자에 해당되는 지역서점에 대하여 도서에 관한 조달계약을 우선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서점에서 도서를 구입하는 학교 및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등) ① 시장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파주교육지원청, 시 서점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홍보) 시장은 지역 독서 문화공간으로서의 지역서점의 역할과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역서점의 실태조사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시장은 지역서점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파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 임		관계 법령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7조의2(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서점(이하 “지역서점”이라 한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실정에 따라 지역서점의 요건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1. 관할 지역에 주소와 매장을 두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 수 있을 것

2.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서적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것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경영할 것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역서점 활성화 정책의 수립 및 지원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지역서점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 결과 지역서점이 없는 지역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의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역서점 활성화 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서점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감과 협력하여 관할 지역의 도서관(「도서관법」 제3조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이 도서를 구매하는 경우 지역서점을 이용하도록 독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7.>

⑥ 제2항에 따른 지역서점에 관한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8. 10.]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소상공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0. 2. 4.]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소상공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 다만,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판로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7. 25., 2017. 3. 21., 2020. 12. 29., 2022. 12. 27.>

1. “중소기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파주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3조, 제7조

나. 비용 발생 요인

○ 지역서점과 파주시 공공도서관과의 도서 구입 비용

다. 비용추계서 미 작성 사유

○ 파주시 공공도서관 19개소에서 지역서점과 도서 구입 진행중으로 별도 지역서점 지원 사업 비용 추계 불필요

○ 2023년 파주시 공공도서관 도서구입 예산 및 현황

구 분	예산액(천원)	구입현황(권)‘23.6월 기준	비고
합계	915,000	28,127	※ 비도서구입 예산 제외
중앙도서관	349,600	10,277
교하도서관	420,000	15,447
위탁운영 (느티나무재단)	145,400	2,403	경기도 지역서점 활성화 사업 도비 지원금 14,370천원 포함

2. 비용추계 : 미작성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해당 없음

4. 작성자 : 문화교육국 평생교육과장 최희진, 도서관정책팀장 김은숙

[참고] 2023년 파주시 도서관 도서구입 현황

□ 개 요

○ 사업기간 : 2023. 1. ~ 2023. 12.

○ 사 업 비 : 915,000천원

○ 사업내용 : 파주시 도서관(중앙, 교하, 가람권역) 도서 구입

□ 추진방법

○ 지역서점활성화를 위해 경기도 인증 지역서점과 수의계약 진행(2019~현재)

○ 지역서점 구입 예산 : 856,000천원(예산액의 93.6%)

- 전체 예산 중 영어원서 및 수시 예산(59,000천원) 제외

○ 사업자 선정 : 파주시 내 경기도 인증 지역서점 20개소2022년 하반기 기준

□ 파주시도서관 장서 현황‘23.6월 기준

○ 파주시 전체 도서관(19개소) 장서수 : 1,290,962권

- 중앙도서관

(단위:권)

소계	중앙	금촌	문산	행복	법원	적성	파평	월롱	술이홀	광탄
603,411	251,094	53,681	84,093	30,568	68,903	46,773	12,033	11,887	14,835	29,544

- 교하도서관

(단위:권)

소계	교하	한빛	해솔	한울	탄현
483,137	205,825	106,011	84,307	68,124	18,870

- 위탁운영(느티나무재단)

(단위:권)

소계	가람	조리	솔빛	물푸레	무지개
204,414	57,539	43,341	55,587	47,947	9,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