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만 나이 정착을 위한 파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파     주     시

만 나이 정착을 위한 파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3. 8.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개정이유

○ 「행정기본법」개정(2023. 6. 28. 시행)에 따라 행정 법령에 만 나이를 표시할 필요가 없으므로, 만 나이가 표시된 조례를 일괄개정하여 법체계의 통일성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만 나이가 표시된 조례에서 “만” 표시 용어를 삭제함(안 제1조∼제12조)

□ 개정조례안: 별첨

□ 관계법령발췌서: 별첨

○ 「행정기본법」 제7조의2

□ 관련사업계획서: 해당없음

□ 예산 수반사항: 해당없음

□ 사전예고 결과: 의견없음

○ 입법예고기간: 2023. 7. 26. ～ 2023. 8. 16.(20일간)

□ 조례·규칙 심의 결과: 원안가결

○ 심의회 개최일: 2023. 8. 21.

□ 기타 참고사항

○ 행정안전부 정비권고 공문

파주시 조례  제      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파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제1조(「파주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 」의 개정) 파주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만 19세”를 “19세”로 한다.

제2조(「파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의 개정) 파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호 중 “만 18세”를 “18세”로 한다.

제3조(「파주시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의 개정) 파주시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만 13세 이상 만 23세”를 “13세 이상 23세”로 한다.

제4조(「파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의 개정) 파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6호 중 “만65세”를 “65세”로 한다.

제5조(「파주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파주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만65세”를 “65세”로 한다.

제6조(「파주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파주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호마목 중 “만 65세”를 “65세”로 한다.

제7조(「파주시 출생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파주시 출생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만 15세”를 “15세”로 한다.

제8조(「파주시 조손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파주시 조손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만 18세”를 “18세”로 하고, “만 22세”를 “22세”로 한다.

제8조제3호 중 “만 18세”를 “18세”로 한다.

제9조(「파주시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파주시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만 12세”를 “12세”로 한다.

제10조(「파주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의 개정) 파주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만19세 이상 만24세”를 “19세 이상 24세”로 한다.

제11조(「파주시 파주놀이구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파주시 파주놀이구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6호 중 “만 65세”를 “65세”로 한다.

제12조(「파주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의 개정) 파주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하단 제1호 중 “만 4세”를 “4세”로 하고, 제2호 중 “만 13세”를 “13세”로 하고, 제3호 중 “만 19세”를 “19세”로 한다.

별표 3 중 100% 감면 입장료란의 제3호 중 “만 3세”를 “3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의회법무과 ☎ 940-4092
입안자	의회법무과장	이 성 용
	의회법무팀장	이 병 호
	담 당 자	이 진 희

신ㆍ구조문대비표

□ 파주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아동ㆍ청소년”이라 함은 만 19세 미만으로 파주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1. -------------------- 19세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 파주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2조(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대여 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이용자 연령은 만 18세 이상으로 운영	4. ----------- 18세 ---------------
5. ∼ 9. (생 략)	5. ∼ 9. (현행과 같음)

□ 파주시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8조(대중교통 이용 지원) ① 시장은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 13세 이상 만 23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예산이 범위에서 대중교통 이용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대중교통 이용 지원) ① ------------------------- 13세 이상 23세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파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전액 감면 할 수 있다.	제13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①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파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65세 이상인 사람의 진료비 중「국민건강보험법」제44조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다만, 내과 원내처방 비용은 제외한다)	6. --------------------------- 65세 ----------------------------------------------------------------------------------------------
7. ∼ 10. (생 략)	7. ∼ 10.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파주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지원대상) ① 대상포진 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 지원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한다)는 1년 이상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자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① ---------------------------------------------------------------------------------------------------------------------- 65세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파주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사용료 등의 감면) 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제18조(사용료 등의 감면)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만 65세 이상 경로 우대자	마. 65세 ---------------
바. (생 략)	바. (현행과 같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 파주시 출생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다자녀가정”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2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으로, 막내가 만 15세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3. ------------------------------------------------------------------ 15세 ------------------.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 파주시 조손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조손가족”이란 조부 또는 조모(외조부모 포함)와 그에 의해 양육되는 만 18세 미만의 손자녀(만 22세 이하의 중ㆍ고등학교 재학생 포함)로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	1. ------------------------------------------------------ 18세----------------22세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제8조(급여의 중지)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	제8조(급여의 중지)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지원 대상 세대원의 연령초과(만 18세)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우	3. ------------------------18세 ---------------------------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 파주시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공동육아나눔터”란 만 12세 이하의 아이를 양육하는 보호자들이 모여 육아경험을 소통하며 정보를 공유하고 자녀를 함께 돌보는 활동을 통해 육아 부담을 덜고 가족기능을 강화해 나가는 공간을 말한다.	1. ------------------ 12세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 파주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청년”이란 만19세 이상 만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1. ---------- 19세 이상 24세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 파주시 파주놀이구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8조(입장료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파주놀이구름을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제8조(입장료의 면제) ①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만 65세 이상인 사람	6. 65세 -----------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파주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별표 1]

관광지명	구 분		금 액
공 릉 관광지	개인	성 인	1,200원
		청소년․군경	1,000원
		어 린 이	600원
	단체	성 인	1,000원
		청소년․군경	800원
		어 린 이	500원
	파주시민 할인	성 인	1,000원
		청소년․군경	800원
		어 린 이	500원

1) 어린이: 만 4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유치원, 초등학생 포함)

2) 청소년: 만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사람(중ㆍ고등학생 포함)

3) 성  인: 만 19세 이상의 사람

4) ∼ 6) (생 략)

관광지명	구 분		금 액
공 릉 관광지	개인	성 인	1,200원
		청소년․군경	1,000원
		어 린 이	600원
	단체	성 인	1,000원
		청소년․군경	800원
		어 린 이	500원
	파주시민 할인	성 인	1,000원
		청소년․군경	800원
		어 린 이	500원

1) ---- : 4세 --------------------------

---------------------

2) --- : 13세 -------------------------

---------------------

3) ----: 19세 ------------

4) ∼ 6) (현행과 같음)

[별표 3]

[별표 3]

구분 (감면 범위)	대상 시설 등	감면대상
100% 감면 (면제)	입장료(공릉) 주차시설 사용료 (임진각, 공릉)	1. ~ 2. (생 략) 3. 만 3세 이하의 영유아 4. ~ 16. (생 략)

구분 (감면 범위)	대상 시설 등	감면대상
100% 감면 (면제)	입장료(공릉) 주차시설 사용료 (임진각, 공릉)	1. ~ 2. (현행과 같음) 3. 3세 -------------- 4. ~ 16. (현행과 같음

□ 관계법령발췌서

행정기본법

제7조의2(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12. 27.]

□ 기타 참고사항: 행정안전부 정비권고 공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