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파     주     시

파주시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3. 8. . 제 출 자 : 파 주 시 장

□ 제정이유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 에서 위임한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 등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과 보건 유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안 제1조)

○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2조)

○ 협력체계 구축 등(안 제 3조)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대책 수립(안 제4조)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안 제5조)

○ 노동안전지킴이 운영(안 제6조)

○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안 제7조)

○ 파주시 산업안전보건 심의위원회의 설치 등(안 제8조)

□ 제정조례안: 별첨

□ 관계법령 발췌서: 붙임

○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 제4조의 2, 제4조의 3

□ 관련사업계획서: 해당 없음

□ 예산 수반사항: 별첨

□ 사전예고 결과: 의견없음

○ 입법예고기간: 2023. 7. 21. ~ 2023. 8. 10. (20일간)

□ 조례·규칙 심의 결과: 원안가결

○ 심의회 개최일: 2023. 8. 21.

□ 기타 참고사항

○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 결과서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에 따라 파주시 내에서의 산업재해 예방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협력체계 구축 등)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업재해 예방대책 추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고양지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4조(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 ① 시장은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관할구역 내의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파주시 산업재해 예방 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예방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산업재해 발생 현황 및 지역ㆍ업종별 실태 자료수집 및 분석

3. 산업재해 예방활동 보조ㆍ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

4. 관련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축 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①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 및 조언

2.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ㆍ연구

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

4. 제6조에 따른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5.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지원

6.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

7. 재해근로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8. 그 밖에 시장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노동안전지킴이 운영) ① 시장은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노동안전지킴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노동안전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관내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 활동 및 지도

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

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 건의

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노동안전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

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서 안전보건 업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

3.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사람

④ 시장은 노동안전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시장은 예방대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 기업을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포상

2.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파주시 산업안전보건 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파주시 산업안전보건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에 따른 예방대책의 수립 및 평가

2. 제5조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의 추진

3. 제6조에 따른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4. 제7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의 인증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기능은 「파주시 노사관계 발전 지원조례」에 따른 파주시 노사민정협의회가 대신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부서		기업지원과 ☏ 940-5262
입안자	기업지원과장	김 인 기
	노사협력팀장	안 성 준
	담 당 자	김 태 형

□ 관계법령발췌서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정부의 책무)

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

산업 안전 및 보건 정책의 수립 및 진행

산업재해 예방 지원 및 지도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기준마련, 지도 및 지원

사업주의 자율적인 산업 안전 및 보건 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지원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식을 복돋우기 위한 홍보·교육 등 안전문화 확산 추진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술의 연구·개발 및 시설의 설치·운영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관리

산업 안전 및 보건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 및 지도·감독

그 밖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건강의 보호·증진

② 정부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산업  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하“공단”이라 한다), 그 밖의 관련 단체 및 연구 기관에 행정적·제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2(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정부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관할 지역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5. 18.]

□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 내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➂ 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5. 18.]

비 용 추 계 서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비용 발생 요인

- 파주시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근로자 교육과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등 산업재해 예방사업 추진에 수반되는 비용 발생

나. 관련조문

- 파주시 산업재해 예방 조례안 제5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 파주시 산업재해 예방 조례안 제6조(노동안전지킴이 운영)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산업재해 예방 관련 2개 사업 2024년 본예산 편성요청 예정

- 파주시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180,000천원(도비 89,000천원 시비 91,000천원)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근로자 교육 12,000천원(시비 12,000천원)

▶ 세출규모 1차년도(2024년) 규모 기준

나. 연도별 비용추계표

연도 구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합계
세출	○사업비	192,000	192,000	192,000	192,000	192,000	960,000
	소계(a)	192,000	192,000	192,000	192,000	192,000	960,000
총 비용		192,000	192,000	192,000	192,000	192,000	960,000

<재원 조달 방안>

부문별 재원분담계획

구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계
재원조달		192,000	192,000	192,000	192,000	192,000	960,000
의존 재원	보조금	89,000	89,000	89,000	89,000	89,000	445,000
자체 수입	지방세	103,000	103,000	103,000	103,000	103,000	515,000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2024년 ~ 2028년 본예산 일반회계 편성

3. 작성자 : 기업지원과장 김인기  노사협력팀장 안성준

□ 기타 참고사항: 성별영향평가 결과서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서
관리번호	2023A경기파주035
정 책 명	파주시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경기도 파주시
	부서명	기업지원과
	담당자명	김태형		전화번호	031-940-5262
성별영향평가서 제출날짜	2023년 7월 13일
주요 성별영향평가 내용 (기업지원과)	- 조례 제정안의 목적 및 주요 내용 제시 -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점검포인트 관련성 유무 등 제시
종합 검토 의견 (성별영향평가책임관)	■ 개선사항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개선의견
	파주시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관련하여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통계 구축, 성별 균형 참여와 관련하여 별도의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해당 없음
｢성별영향평가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23년 07월 17일 경기도 파주시 성별영향평가책임관 (담당자/연락번호 : 권문영/031-940-8684) 기업지원과장 귀하

□ 기타 참고사항: 부패영향평가 결과서

관리번호	2023-33
자치법규명	「파주시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조례안
평가담당부서	감사관	평가담당자 직급 및 성명	복지7급 이종은
주관부서	기업지원과	주관부서담당 직급 및 성명	행정9급 김태형
평가결과 통지일	2023. 7. 14.
통보내역	원안동의
관 련 조 문	검 토 결 과		조 치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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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참고사항: 규제영향분석평가 결과서

1. 자치법규명	「파주시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
2. 소관부서	부서명	기업지원과
	담 당	팀장 안성준	담당자 김태형
3. 관련법령 등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 제4조의 2, 제4조의 3
4. 주요골자	○ 조례의 목적(안 제1조) ○ 다른 조례와의 관계(안 제2조) ○ 협력체계 구축 등(안 제 3조)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대책 수립(안 제4조)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안 제5조) ○ 노동안전지킴이 운영(안 제6조) ○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안 제7조) ○ 파주시 산업안전보건 심의위원회의 설치 등(안 제8조)
5. 심사의견	○ 행정규제 해당사항 없음 -「파주시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에서 위임한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 등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과 보건 유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 특정 행정을 목적으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주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아니므로 행정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6. 심사담당자	의회법무과 규제개혁통계팀 박지영(4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