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민족통일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민족통일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익선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8-269		발의연월일	2023. 8. 9.
			발 의 자	이익선 의원
			찬 성 자	최창호, 박신성 의원

1. 제안이유

○ 파주시 민족통일협의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조국평화

와 자주통일에 기여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이끌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 (안 제1조, 안 제2조)

나. 협의회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함. (안 제3조)

다. 협의회의 지원신청 방법과 정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

라. 협의회 활동에 대한 시장의 지도·감독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

3. 조례안 : 붙임

4. 기타참고사항 : 없음

5. 예산수반사항 : 없음

6. 사전예고 결과 : 의견 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23. 8. 17. ∼ 8. 23. (5일 이상)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민족통일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분단된 조국의 평화적이고 자주적 통일을 위해 조직된 파주시 민족통일협의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민족통일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란 민족역량 강화, 통일교육 및 시민홍보 등 통일촉진운동 활성화를 위해 구성된 민족통일파주시협의회와 그 회원 단체(읍·면·동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지원사업 등)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협의회에서 추진하는 다음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통일교육, 홍보사업, 시민홍보 및 시민 안보의식 함양 사업

2. 국내 관련 단체와의 교류협력

3.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 및 생활안정지원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협의회는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및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조에 따라 시장에게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에는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협의회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다음 연도 예산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