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1월  29일 (화) 10:00

제97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

검  토  보  고  서

○ 파주시 교하도서관 BTL 민간투자사업 동의안

전문위원  이 기 영

파주시 교하도서관 BTL 민간투자사업 동의안

검   토   보   고

이 안건은 2005년 11월 24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5년 11월 24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 교하도서관을 BTL(Build-Transfer-Lease)민간투자 사업으로 추진하여 도서관을 적기에 건설하고 설계, 건설, 유지․관리에 민간의 창의와 경영기법을 최대한 유도함으로써 쾌적한 문화환경과 편익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지방자치법」제35조제1항제8호(의무부담 행위)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골자

○ 소  재   지  : 교하읍 교하택지개발지구 근린공원 2호 내

○ 부 지 면 적  : 7,000㎡(2,118평)

○ 건축연면적 : 8,243㎡(지하1층, 지상3층이하)

○ 추정사업비 : 110억(국도비보조사업)

○ 사업추진방법 : BTL방식(민간투자사업)

○ 협약기간

- 건설기간 : 2006년 ～ 2007년

- 관리운영 설정기간 : 20년

3.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교하택지개발지구내에 BTL사업으로 공공도서관을 건립하여 주민의 수요에 부응하는 다양한 정보욕구의 확산과 지식수요의 증가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동의안 임.

○ BTL(민간투자사업)사업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근거한 특수한 행위로서 통상의 금전적인 채무와는 차이가 있고 장래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로 볼 수 있어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8호(의무부담)에 의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임.

○ BTL사업은 국민들이 꼭 필요로 하고 정부(자치단체)도 언젠가 해야 하지만 예산이 부족해 늦추어지는 사업을 민간자본을 이용해 조기에 앞당기는 것으로 국가재정운영을 민간자금까지도 활용하는 선진국 방식으로 전환시키는 계기가 되며 민간의 창의와 경영기법을 활용한 서비스 질을 더욱 향상시킬 것으로 판단됨.

○ 교하도서관은 예산에 편성된 사업과 달리 우리시와 민간기업사이에 장기간 계약을 근거로 사업이 진행되는 만큼, 미래의 발생가능한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 권한과 책임관계를 엄격하게 규정하여 임기웅변적인 사후 통제가 되지 않도록 사업의 안전성을 제고 시키면서 민간기업의 창의와 효율이 최대한 발휘 되도록 추진해야 할 것임.

○ 그러나 BTL방식은 금년 1월 민간투자법 개정으로 도입된 새로운 민간투자 방식으로 검증절차 없이 시작되는 것인 만큼 BTL사업자 선정 과정에서부터 사업자 평가에 이르기까지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