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의    안    건

파주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파  주  시  의  회

파주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익선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8-271		발의연월일	2023. 8. 9.
			발 의 자	이익선 의원
			찬 성 자	최유각, 손형배, 손성익 의원

1. 제안이유

○ 파주시 예비군대원들의 훈련장 입소 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책임 부대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사기 진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및 안 제2조)

나. 차량운행의 비용지원 및 정산 등을 규정함.(안 제3조)

3. 조례안 : 붙임

4. 기타참고사항 : 없음

5. 예산수반사항 : 비용 추계 참고

6. 사전예고 결과 : 의견 없음

○ 입법예고기간 : 2023. 8. 17. ∼ 8. 23. (5일 이상)

파주시 조례  제      호

파주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예비군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사기 진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훈련장”이란 제1군단 301경비연대 11관리대대 예비군 훈련장을 말한다.

2. “예비군”이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된 예비군으로서 훈련장으로의 훈련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차량”이란 예비군 수송을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부대장이 관할구역 안에서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임차차량을 말한다.

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 ① 파주시장은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차량운행 비용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차비용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예비군에게 교통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경비로 우선 충당하고, 부족분에 한정하여 예비군 육성지원 보조금 경비에서 지원한다.

③ 그 밖에 비용지원에 따른 절차ㆍ방법 및 정산 등은 「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 및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5호서식]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규칙」제5조

나. 비용 발생 요인

○ 예비군 대원의 입소 교통지원을 위해 관할부대 자체 버스 수송량(1대)

초과로 민간 전세버스 등 대체수송 시 예비군에게 개별 지급되는 교통비(정액 8,000원)를 초과 할 경우 차액을 자치단체가 부담

다. 비용추계서 미 작성 사유

○ 2024년 12월 이후 예비군 관리대대가 고양시로 통합관리됨에 따라 향후 훈련 및 예비군자원 입소지원 방식 미결정 → 현시점 미발생(향후 예산 추계 불가)

※ 군부대 이전 계획에 따라 일정이 변경 될 수 있음.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예비군11관리대대 자체 버스(1대)를 활용하여 월롱역~11관리대대 훈련장

까지 무상 교통편의 제공 중이며 향후 부대 개편에 따른 검토자료 부존재

나. 비용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계
총 소요액
훈련장 입소 장병 교통지원	교통비	0	0	예비군	관리대대	이전으로
				예비군자원	입소지원	검토불가

다. 재원조달방안 : ’25년 이후 운영방식 등이 결정되어 예산 소요 발생시

일반회계 (예비군 육성지원 보조금)로 편성하여 교통비 차액 지원

3. 제도개선 등 그 밖에 사항

○ ’24년 이후 예비군부대 이전 및 통합운영으로 예비군자원 입소지원

방식 결정되어 지원사유 발생시 파주시통합방위협의회 안건 상정

및 의결 후 지원

4. 작성자 :  자치행정국   자치협력과장 우은정    자치행정팀장 서현동